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4일 선거전략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오늘부터 저희가 선거대책회의를 이원화하고자 한다. 월요일 선거대책회의는 확대중앙선거대책회의로 하고, 목요일 선거대책회의는 저희가 현재 권역별 선거대책회의로 계획을 하고 있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가능하면 선거대책전략회의로 저희가 공개회의를 하고 이어서 비공개 회의를 하고자 한다. 선거대책전략회의에서는 선거과정에서 쟁점이 되는 이슈들 그리고 우리 선대위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될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권은 민주화세력임을 자처하고 있다. 이들이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자들인지, 권력을 잡기 위해 민주주의라는 간판만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깊은 의심을 갖고 있다. 지난해 조국 사태 때 이들은 이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어떤 식으로든 권력을 잡고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민주주의 무시와 권력남용을 일상화하고 있다. 울산 부정선거에서 우리는 이를 명확히 보았다. 검찰을 떡 주무르듯 하려는 자신들의 행위를 ‘검찰개혁’으로 호도하는 모습을 또한 분명히 보았다. ‘검찰장악’이 ‘검찰개혁’으로 둔갑하는 장면도 목격했다. 심지어 최근에는 법무부 인권국장을 했던 분이 ‘검찰에 대한 공개적 블랙리스트’까지 공표하고 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들에 대한 불법적인 선거방해와 선거공작이 자행되고 있다. 경찰과 선관위 그리고 민주당이 장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노골적으로 여당 편을 들고 있다. 관권선거의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를 이대로 둔다면 공정한 선거는 물 건너가고 만다. 심지어 사찰DNA가 없다던 이 정권이 노골적으로 사찰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민주주의에서 공정성을 무시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선거대책전략회의에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런 문제들을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해서 권역별 선대위원장님들과 여러 분들이 오셨다. 오늘 이분들이 발언을 통해서 지금 관권선거의 위험에 대해서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오세훈 서울 권역별 공동선대위원장>
최근 선거운동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갖가지 충돌이나 갈등의 과정에 어쩔 수 없이 사법기관인 경찰의 개입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당 후보들이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제가 듣고 있는 사례만 하더라도 서울에서는 황교안 대표, 나경원 의원 그리고 김진태 의원, 김용남 의원을 비롯해서 아마 제가 듣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본다면 굉장히 광범위한 곳에서 각종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선거운동 방해 행위, 다시 말해서 낙선운동을 포함해서 위법적인 행위들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그런데 답답한 것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수수방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뤄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도 가능하고 그리고 사전에 예방도 가능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제지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것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저께 저희 광진을 지역 사례만 하더라도 1인 시위에 나서니까 그제서야 경찰서에서 몇몇 간부들이 나오셔서 “이미 수사를 시작했다. 앞으로 엄정수사를 계속 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 사실 이미 수사가 시작되고 수사 중이었다면, 현장에서 그 예상됐던 행위가 다시 반복되는데도 30분 동안 전혀 개입하지 않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저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경찰 수뇌부 어느 라인에서인가 지시가 내려가지 않으면 현장에서 이렇게 얼어붙은 듯이 움직이지 않는 경찰의 행태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30분에 걸쳐서 수십 차례 간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 이분들이 나오기 전에 분명히 무슨 지침을 받고 왔구나’ 하는 강한 인상을 떨칠 수가 없었다.
1인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하니까 그제서야 원론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만, 그 해명과정에서도 거짓말이 등장한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더니 선관위에서 그러한 대진연 학생들의 행위가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또 선관위에 책임까지 떠민다. 제가 1인 시위에 나서기 전에 선관위를 먼저 방문했었는데, 선관위는 분명히 대진연 측에도 그렇고 경찰 측에도 그렇고 “위법하니 중단하라”는 유권해석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면 두 군데, 경찰과 선관위, 둘 중에 한 군데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셈인데 아직도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밝힐 수가 없다.
제가 이렇게 소상하게 경위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일이 비단 광진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 당에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요청을 하려고 한다. 어저께 답답해서 당에 연락을 드렸더니 아직 당에 조직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선거는 이미 시작됐고, 선거운동은 이미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당에서는 아직도 준비체계가 좀 미흡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비공개로 전환이 되면 그 부분도 정확히 오늘 방침을 정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 차원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김기현 부산·울산·경남 권역별 공동선대위원장>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고, 우리 국민들의 미래와 행복이 달려있는 선거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선거에서 위선적, 독재 세력, 파쇼정권을 물리쳐야 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이 뭉쳐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국운을 일으키는 결과를 얻어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4·15 총선은 대한민국의 존망을 좌우하는 선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의 승패가 선거의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역할을 해왔다. 대선에서도 그렇고 총선에서도 그랬고, 그만큼 부·울·경 권역에서의 우리 미래통합당의 선전과 우리의 압승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 2년 전 지방선거에서 그와 같은 점에 착안했던 집권여당은 부·울·경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선거개입, 하명수사, 선거공작을 벌였다. 울산이 대표적이긴 하지만, 울산뿐만 아니라 인근 경남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서 그것이 연쇄적 폭발효과를 일으키면서 부·울·경 지역에서 집권여당이 국민을 속이고 표를 강도질하고 도둑질해가서 지방선거에서 우리 우파세력이 참패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한번 맛을 본 정권은 또다시 그 맛에 아마 길들여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도둑질도 마약처럼 중독되는 것이다. 한번 톡톡히 재미를 본 만큼 다시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그런 만큼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공작수사, 하명수사, 선거개입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미 서울 일부지역에서 그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만큼 우리 당이 더 정신 차리고 다시는 표를 도둑질당하고 강도질 당하고 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또다시 눈가림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헌정질서와 법치를 파괴하는 이 정권은 우한 코로나보다 더 악질적인 정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 다시는 이러한 세력이 이 나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총선의 승리를 견인해 내는데 저도 견마지로(犬馬之勞)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태우 친문정치공작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저는 오늘 이 여권의 조직적인 선거방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조금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저는 지금까지 죽음의 압박을 이겨내고 이 정부의 민간인 사찰, 정치인 사찰, 직권남용 등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공익신고를 해왔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찰DNA가 없다고 했던 이 정부와 여권이 실은 여러 가지 사찰을 해왔다. 떠들썩했던 그 울산시 부정선거 사건도 일종의 정치인 찍어내기 사찰 아니겠는가. 그런데 제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저희 강서을 지역에서도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를 사찰하는 세력이 있다.
2020년 3월 20일 오전 11시경 가양사거리에서 저는 강서구민 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의 등 뒤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저의 모습을 그리고 저희 직원들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직원에게 적발이 되었다. 불법으로 촬영을 한 그 사람은 저희 직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주었고, 저희 직원은 그 사람의 휴대폰에서 저와 저희 직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다수를 발견했다. 이에 112에 신고를 하였고, 가양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출동을 하였다. 경찰관들은 그 사람의 휴대폰에서 저의 모습이 담긴 것을 확인하였고, 즉시 임의동행으로 연행을 했다. 그리고 가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현재 그 불법 촬영했던 그 사진들을 경찰관들이 확보를 해둔 상태이다. 물증이 있다.
알고 보니 저를 불법 촬영했던 그 사람은 가양2동 5단지에 거주하는 구모씨인데, 그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후보인 정모, 현 구의원의 선거운동원으로 일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저희에게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불법 촬영한 그 구모씨는 최근에도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 등 봉사활동에도 참여를 했다고 한다. 저도 그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다.
또한 저희에게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저희 지역에서는 민주당 측 감시단, 약 80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 한명이 이번에 불법 촬영했던 그 구모씨라고 한다. 이에 저희 직원이 강서구 구의원인 김모씨에게 전화를 해서 이러한 불법 촬영 사실과 감시단 80명 구성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해당 구의원 김모씨는 이렇게 말을 했다. “아, 다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을 못 하겠네” 80명의 감시단 구성 사실을 시인한 바가 있다.
그리고 어젯밤에 저는 저희 지역구에 있는 양천향교역에서 구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희에게 다가와서 저희에게 욕설을 하면서 선거를 방해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112 신고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연행이 된 사실이 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조직적이고 악랄하게 이 김태우의 일거수일투족을 불법촬영하고 감시를 하겠는가.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저를 이렇게 탄압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를 사찰했던 그 배후를 철저히 색출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여권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공익신고를 했던 저를 상대로 이렇게 불법사찰을 하는 그 조직이 누구인지, 그 지시한 자가 누구인지 검찰에서는 철저히 색출을 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처럼 힘을 악용하여 불법 사찰하는 자들을 이번 4·15 총선에서 심판해주시기를 바란다.
<이진복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오늘 오세훈, 김기현, 김태우 후보님들이 직접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주셨지만, 당 중앙선대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고자 한다. 그래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지금 대학생진보연합과 조국수호 연대 등 일부 시민학생단체들의 선거운동 방해 행위가 전국에서 도를 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달부터 방금 말씀을 주셨지만, 저에게 이런 전국 사례들을 수집하고 있는 자료도 있다. 오세훈, 나경원, 김용남, 김진태, 김태우 후보의 선거운동현장을 따라다니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비방하고, 협박하고, 모욕하고, 희롱하는 등 이 행위를 전개하면서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이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선거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 행위임을 우리는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문제는 이런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 경찰에서는 제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아무런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지 않는 지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테러와도 같은 선거방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되자 오세훈 후보가 선거운동을 잠시 중단하고, 1인 피켓 시위를 하면서 항의를 했던 적도 있었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당국에 재발방지, 대책촉구를 하고 있지만 경찰의 직무유기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저희들이 엄중 경고하고 계속 시정되지 않는다면 중앙선대위 차원에서 중대한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선관위 역시 미래통합당에게는 엄격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관대하게 이중 잣대를 유감없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서울 핵심 격전지로 꼽히는 광진을의 경우에는 경찰관의 방관으로 오세훈 후보의 발목을 묶인 사이에 고민정 후보는 선관위의 비호를 받으며 위법행위를 거듭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고민정 후보는 지난달 말까지 SNS상에 학력을 허위 기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미지를 자신에게 유리한 모습으로 심하게 왜곡시켜 게재하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나 선관위는 고민정 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문재인 정권 들어 공권력의 여권편향성향을 우리는 익히 목도해왔다. 청와대, 경찰, 여당이 삼위일체가 되어 저지른 울산시장 부정선거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자행되는 불법에 대해 경찰과 선관위가 어떠한 조취도 취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위한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에 우리 당은 경찰과 중앙선관위에 공문을 어제 발송을 했다. 지켜보겠다. 다가오는 20대 총선에서 전국의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한 어떠한 선거방해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을 밝히며, 정치의 도의를 지키고 공정한 경쟁을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위법발언과 양다리 걸치기를 서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경박스런 행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고하고자 한다. 야당 대표를 고발까지 하며 비례정당 창당에 거품을 물던 민주당은 국정실패와 각종 비리 게이트로 여론이 들끓자 손바닥 뒤집듯이 소신을 바꿔대고 있다. 누더기가 된 선거법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 한마디 없이 비례연합정당 창당에 뛰어든 것으로는 모자랐던 모양이다.
그제 오후만 해도 열린민주당과 각자의 길을 간다던 이해찬 대표는 반나절 만에 최소한의 연합을 하겠다며 말을 바꿨다. 더불어 어제 오전의 라디오 방송에서는 우리 후보들이 그쪽에 가 있는 비례후보들을 개인적으로 돕는 것은 된다며 민주당 후보들의 더불어시민당 선거운동을 응원하고 나섰는데,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참으로 부끄러운 정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거대여당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눈이 먼 더불어민주당은 수없이 국민을 우롱하고 민심을 우습게 안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2020. 3. 24.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