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 2020. 3. 22(일) 14:00, 경제위기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총괄선대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루하루 코로나와의 사투 속에 살아가시는 국민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찢어질 듯하다. 저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 국난 극복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가 있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정부여당과 함께 국난을 극복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정부여당도 간절히 호소한 사안이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필요하다.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려야한다. 그래야 국민도 의지를 다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저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묵묵부답,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주가폭락, 환율급등으로 단시간 내에 금융외환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좌파경제 실험으로 경제 기초체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실물경제 타격도 심각한 상황이다. 심각한 경기침체로 이어질 경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위협을 받게 된다. 일자리 상실, 소득하락으로 국민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를 정치의 관점이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의 연쇄 도산을 막는 일이다. 특히 중소상인,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자생력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 그리고 각 지자체장들이 앞 다퉈 내놓는 대책들은 근본적인 개선책과는 거리가 멀뿐만 아니라 위기를 틈타서 선거용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긴급구호자금’이다. 위기를 틈타서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이 사태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정부가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금융조치는 한마디로 기업과 국민의 빚만 늘리는 것이다. 여러 경제전문가가 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정세균 총리가 언급한 3조 8천억 원의 재난기금 역시 국민이 처한 어려움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일부 여당 지자체장들은 이념적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위기를 틈타서 또 선거운동에 나서는 모습이다. 재원조달책도 없이 무조건 퍼주고 보자는 책임 없는 정치로 재정마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이런 마인드는 제발 버리시라.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무니만 지원책, 찔끔 대책보다는 국민 피부에 와 닿는 확실한 지원책을,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40조 위기대응 국민지원을 제안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미래통합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40조 위기대응 국민지원을 제안한다.
미래통합당의 지원 원칙은
첫째, 어렵고 힘든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둘째, 일자리 등 지속가능한 지원,
셋째, 국가재정상황을 위협하지 않는 지원,
이런 3대 지원을 제안한다.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GDP 2% 수준에 해당하는 긴급자금을 투입했다. 이번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않은 위기이지만, 우선 GDP 2% 수준의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코로나 극복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도산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천만 원 한도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사업주의 종업원 고용에 따른 부담을 줄여줘야 실업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당리당략, 또는 표심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 선거에 재난마저 끌어다가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 그리고 이념을 떠난 실용주의적인 태도로 위기를 타개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국민과 어깨동무하고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는 진정한 동지, 동반자의 길을 걷겠다. 국민 중심의 위기 극복 방안을 강구하겠다. 같이 울고, 같이 웃어드리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다. 절대 이 코로나 위기는 국민의 저력을 꺾을 수 없다. 우리의 승리는 정해진 결과이고, 언젠가 반드시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시기를 바란다.
국민 여러분, 파이팅이다. 우리는 해낼 수 있다.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취재하시는 기자들은 물론이고, 미래통합당의 실속 있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기다리신 5천만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가 기대한 바로 현 정부가 내놓은 긴급금융지원은 ‘돈을 좀 싼 금리로 빌려주겠다, 아니면 보증을 서주겠다’, ‘빚은 당신들이 지시오, 정부는 빚보증을 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대책으로 50조를 들고 나왔다. 안 된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그래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우리 국민 한분 한분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그런 대책을 강구했다.
총규모는 한 40조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1,3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영업직, 촉탁직, 이런 분들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코로나 피해정도에 따라 세 부류로 나눠서 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 1천만 원까지,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최상급이면 1천만원, 중상급이면 750만원, 가장 낮은 단계면 한 500만 원 정도로 해서 이분들 1,300만 명 중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약 30%의 중소자영업자, 그러면 한 400만 정도 되지 않는가. 그 400만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500만원, 경우에 따라서는 1천만원, 평균하면 750만원, 곱해보면 대체로 한 30조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는 그러한 지원을 하겠다는 안이 골격이다.
또 다른 두 번째 축은 우리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수도료 그다음에 전기료 이런 부담을 정말 많이 지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외에도 산재보험이라든지, 또는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담을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지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전기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런 것들을 줄여드리는 대책을 마련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두 달 내지 석 달 동안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는 데, 건강보험료가 5만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전액이 면제가 되는 것이고, 5만원이 넘어가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소득이라든지 형편이 되시는 분이니까, 5만원 조금 넘어서 10만원까지 되는 분들은 3만원 정도 건강보험료 감면혜택을 주고, 2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시는 분들은 한 2만 원 정도 감면을 해줘서 차등화해서 건강보험료를 낮춰드리는 것이다. 전기료, 수도료도 마찬가지로 최대 3만원 범위 내에서 3만원 미만 내는 분은 전액을 면제해드리고, 3만원에서 한 5만원 정도 되시는 분은 한 2만원 면제해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형편에 따라 혜택을 조금 차등화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종부세, 종소세, 재산세가 앞으로 줄줄이 4월, 5월, 6월, 7월 되는데, 우리 미래통합당은 6개월 동안 이 세금을 유예해서, 앞으로 6개월까지는 여러 가지 세금부담을 뒤로 미뤄주는 그런 대책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대체로 추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말한 1,040조 정도 필요한데,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시중에 부동자금이 굉장히 많다. 시중에 부동자금이 많아서 주식을 하자니 주식이 불안하고, 부동산을 하자니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 돈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으로 우리 미래통합당은 ‘코로나 국민채권’이라는 것을 고안했다. 정부는 기관을 통해서, 주로 공공기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액면 100만 원 짜리 국민채권을 해당 피해를 입거나 입어서 지원해야하는 분들한테 일단은 500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지원한다. 그분은 이 돈을 가지고, 자기가 예금을 할 수도 있고, 바로 은행에 가서 그것을 현금화할 수도 있다. 그 채권의 특징은 갖고 계시면 1년에 2.5%의 이자를 드리는데, 2.5%에서 3년 만기면 한 7.5%가 되겠고, 그 연도에 따라서 일단은 이자를 드리고, 그렇게 되면 그 채권을 일반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예금자들이 살 수 있도록, 증권회사나 은행을 통해서 그 채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짤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들은 우리가 소득도 안 났는데, 그것을 살 수 없으니까 0.5%의 마진을 주어서 거래를 융통하는 금융기관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돈을 발행하지도 않고서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다. 만기가 되면 갚아야 할 텐데, 만기가 되어서 갚을 때는 차환을 하는, 그것을 갚은 증권을 2차로 더 발행할 수도 있겠고, 그 사이에 경제가 많이 회복되면 일부는 우리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국가재정상태가 될 것이라고 봐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 중에서 여유가 되신 분들은 이 코로나 국채를 투자를 하심으로 해서 이자도 보탬이 되고, 우리 국난 극복에도 보탬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한 20조에서 40조 정도를 조달을 하고, 그게 다 안 팔리면 통화채권이라든지 다른 정상적인 국채 발행하는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본다. 미래통합당의 이러한 정책은 이자를 탕감해준다거나 보증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고 당장 급한 분들에게 자금을 실질적으로 융통하는 차원에서 다른 기존에 나온 방법과는 차원과 규모가 다르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오늘 발표된 대책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두 가지이다.
첫째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 ‘재난긴급구호자금’이라고 하는 개념을 썼다. 재난기본소득을 각 지자체장들이 앞다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하고는 전혀 별개의 대책으로 제안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것을 위한 재원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간다. 정부도 그 위험을 알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응은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자생력을 살리고, 그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하고,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하면서 그런 지혜를 발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지.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것을 기본소득으로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한 발상이다. 그리고 자칫하면 그것이야말로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은 발권국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돈을 찍어서 제공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 신세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돈이 정확히 가도록 하는 데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이 상황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촉탁직, 영업직과 관련된 안정되지 않은 일에 종사하거나, 또는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해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분에게 실효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또 이것을 당장 국가의 부채로 한꺼번에 지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국채발행방법을 통해서 경제가 안정화되면 얼마든지 그런 금융의 새로운 기법들이나 방식을 통해서 이것을 점진적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도록 해서 국가재정을 가능한 한 불안정하게 하거나 급격히 부채를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데 이 대책의 초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20. 3. 22.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