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코로나발 장기침체 우려가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p 내렸다. 그리고 환율도 며칠 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일본 등과 최대 규모의 통화스왑 협정을 시급히 맺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안전판 마련에 조속히 나서주시기 바란다.
오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추경도 오늘 처리해서 우리 경제의 숨통을 트여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총선을 코앞에 남겨둔 시점에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마치 헬리콥터에서 세금을 뿌리 듯 선심을 쓰겠다고 하고 있다. 누차 강조하지만, 마구잡이식 현금살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세금을 투입하는 핀셋지원이다.
이런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추경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군불을 뗐다. 경제를 살릴 생각은 않으면서 일단 국민들의 손에 돈을 쥐어줄 궁리부터 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정권 눈에는 국민은 없고, 오직 표만 있을 따름이다.
올해 512조원 넘게 편성한 울트라 초슈퍼 예산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올해 예산부터 서둘러 집행해 경제를 살리기 바란다. 또 정부여당은 추경과 관련해 주먹구구식 예산증액을 들이밀며 야당에 어깃장을 놓지 마시기 바란다.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추경이 쓰이도록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적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마스크 대란 해소와 감염병 치료역량 강화에도 추경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행태가 볼수록 가관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총선 불출마 의원들을 만나 비례연합정당 파견의사를 타진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민주당은 지난 2월 달에 이렇게 비난한 바가 있다. 우리 당 의원들이 미래한국당에 입당을 하자 ‘의원 꿔주기 꼼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당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비례연합정당에 의원 꿔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에 대해서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며, 즉각 검찰 고발을 취하해야 할 것이다.
비례연합정당의 구성도 우스꽝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녹색당은 주35시간 노동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52시간 노동이다. 그렇다면 비례연합정당은 함께 참여해서 주52시간도 앞으로 더 줄이겠다는 것인가. 녹색당은 또 동성결혼을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TV토론에서 동성혼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비례연합정당은 녹생당이 참여하는데 과연 동성혼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잿밥에 눈이 멀어서 자신들이 말한 정강정책마저 훼손하는 법 무시에 다름 아니다. 비례연합정당은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떴다방 정당’에 불과하다. 온갖 추종세력들을 긁어모아서 구색은 갖추려하겠지만, 누가 봐도 주연은 민주당, 조연은 좌파추종세력, 연출 청와대, 이렇게 만든 비례민주당에 불과하다.
기존의 야합이 불발되니까 새로운 야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을 기만한 민주당은 석고대죄 해야 한다. 여당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마저 거부하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은 총선에서 준엄한 회초리를 들 것이다. 경제를 망친 무능한 민주당 정권에 대한 정권 심판을 할 것이다.
<이종배 수석정책위부의장>
예결위 추경심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다. 예결위는 지난주에 정책질의 그리고 예결소위에서 전체 감액·증액에 대해서 훑어본 후에 지난 일요일부터 어저께 밤늦게까지 간사 간 협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에 그쳤다는 말씀을 드린다. 주된 이유가 대구·경북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함 때문인데, 대구·경북 지역에 정부가 당초에 편성한 6,200억, 이것은 대게 대출이다. 대출·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된 만큼 여기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생존금 해서 한 2조 4천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정부에서 가져온 것은 아주 형편없이 반영한 생색내기용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그마저도 긴급생계비·생존금은 거기에 반영되지도 않은 상태이다.
정부여당은 대구·경북의 피해와 이런 생존위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피해지원 예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다. 이 추경이 코로나 추경인지 그것도 의심스럽다.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특별재난지역 이상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그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대구·경북의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삶의 터전 자체를 잃어버린 냉혹한 현실에 처해있고, 지역경제는 이제는 회생이 아니라 아주 재건을 해야 하는 그런 수준에 이르고 있다.
오늘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협의를 하겠지만, 정부여당에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가져오지 않는 한 오늘 내 추경 통과는 어려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곽상도 친문게이트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기소된 사실에 대해서 쟁의여부에 대한 것은 밝히지 않고 정치적인 공세만 하다가 사의를 표명한 최강욱 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의 공소장을 보면, 대학원 재학 당시에는 지도교수였다고 하고, 정경심씨의 상속분쟁소송을 대리해서 친분관계를 맺어왔고, 이런 과정에서 허위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최근 의원실로 저희들이 제보 받은 내용을 보면, ‘걔’, 아마 조국 장관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걔가 어떻게 생겼는지, 안경을 꼈는지, 키가 1m80cm인지 60cm인지 모른다. 최강욱이 소속된 법무법인 청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인턴 한 적이 없다’,‘지XX’, 아마 이건 최강욱 변호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지XX는 서울대 법대 가서 했거든’, 인턴을 서로 품앗이 한 것이라는 이런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최강욱과 관련해서 검찰조사를 받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 인턴 서로 품앗이 한 것이 맞는지, 검찰에서 관련된 내용을 수사하면 허위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경위를 더 분명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기소되고서도 대통령비서실에서 비서관으로 2~3개월 재직하면서 대통령 권한, 인사권을 보좌하니 청와대 위상이 바로 설 수 있겠는가. 하물며 공직기강비서관이라니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윤종필 원내부대표>
우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사회 곳곳에서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어제 늦은 새벽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서 생필품을 배달하던 쿠팡맨 김모씨가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망한 이는 김모씨뿐만이 아니고 지난 6일 경북 성주군청에서 비상근무 중이던 피재호 계장이 과로로 숨졌고, 지난 27일 전주에서 신천지 조사 업무로 야근하던 신창섭 주무관이 과로로 숨을 거뒀다. 그리고 어제 15일 병실이 없어서 집에서 증세악화로 숨을 거둔 환자까지 정부의 대응실패가 낳은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13일 확진자가 2천명이 넘자 국가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감염병 의료비용의 75%를 부담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8천명이 넘고, 사망자가 75명에 다다른 15일에야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 정부가 선제적 조치를 미리 취하고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더라면 위와 같은 인명피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요즘 최전선 의료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한다. ‘살리고 싶다, 그리고 살고 싶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전선에서 싸우는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 인력들이 과도한 업무와 감염병 노출 위험에 스스로 ‘살고 싶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런데 어제 문 대통령은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코로나 사태가 안정세에 있다. 안정세를 확고히 하기 위해 수도권 방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또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감염병 사태가 안정세라고 하기에는 확진자가 8,236명이나 되고, 검사 중인 증상자가 1만 5천명이다. 안정세라고 방심한 지난 며칠간 48명의 집단감염이 성남에서 발생했고, 집단감염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런 현황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들을 비롯해서 직접 현장에 한번 나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할 것이다. 약국 앞에서 몇 시간 기다려 마스크 두 장을 겨우 구매하는 국민 옆에도 한번 서봐야 그 심정을 알 것이다. 하루하루를 사선에서 보내는 간호사들, 그 방호복을 입고 서 봐야 자신들의 착각을 깨달을 것이다.
지난 메르스 사태, 신종플루 사태가 각각 5개월 내지 7개월 간 지속되었는데, 전 세계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제는 국내로 역유입 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정부는 ‘코로나 정치’ 당장 중단하고 사태 장기화나 역유입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코로나 정치에 선동되지 마실 것을 당부 드리고, 정부 각 부처기관에 긴장태세 항시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추경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부의 미온적인 피해지원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특단의 조치를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다.
아시다시피 대구에 지난 2월 중순부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번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 약 4주간 대구에는 거의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고, 최근에 일부 가게들이 문을 조금 열고는 있지만 손님은 예상하시다시피 평소의 10% 내지 20% 수준으로 머물고 있다. 말 그대로 대구 경제는 올스톱이다.
대구에서 자영업 등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정말로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한탄을 하고 계시고,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생활고 때문에 정말 죽겠다’ 하고 지금 절규하고 계시다. 매출은 없는데 월세와 인건비는 계속 나가는데 기약이 없으니까 그게 정말 힘들다고 한다. 그야말로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아시다시피 전국 확진자 중에 85% 이상이 대구·경북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고, 대구·경북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삶의 터전 자체를 잃어버릴 냉혹한 현실에 처해져 있고,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제 대구지역 경제는 단순한 지원을 통해서 회생이 아니라 재건을 해야 될 수준에 와있다. 비단 경제만 얼어붙은 것이 아니다. 예민함을 넘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 심리상담이 2만건 이상 접수되는 등 극도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데 아직 정부는 피해지원에 대한 진정성은 잘 보이지 않고 말만 있고 행동, 실천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대구·경북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조속히 치유하고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택시 등 일용직 근로자 등을 위한 취약계층에 긴급생계자금 1조원 그리고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최소 긴급생존자금 약 1.3조원 등 총 2조 4천억의 추경 증액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는 아시다시피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있다. 지금 대구가 숨통이 끊어지지 않고 그나마 연명하고 미래 복원의 희망을 보려고 하면 최소한 1조원 이상의 긴급재정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생존자금과 긴급생계자금이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대구·경북의 피해와 생존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피해지원 예산에 대해서 아주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를 방문해서 “특단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 의지도 전례가 없다, 믿고 함께 가보자”고 하셨다. 전례가 없다던 그 약속과 의지는 전부 어디 갔는가.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편성 당정협의회에서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일어설 수 있다”고 울먹였다. 부총리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는가.
어제 대구·경북의원 일동으로 2조 4천억의 정부긴급재정지원을 요청하는,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이번 추경에서 당장 특별재난지역 선포 취지와 정신에 맞게 후속조치를 바로 내놓아야 될 것이다. 립 서비스에만 그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예산 조치의 답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특단의 조세 감면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기재위 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말로만 피해지원 적극 나서겠다고 하면서 정작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현재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로서 부과세를 일반 과세자의 50% 내지 60% 수준으로 낮춰주고 있고, 이 중 연매출 3,000만원 미만은 세금을 면제하고 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대안을 제시하면서 촉구한다. 우선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모든 간이과세자의 부과세 면제를 요청한다. 또한 4,8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연매출 1억원은 하루 매출로 보면 약 35만원 수준으로 지금 현재 전시와 같은 극심한 고통의 시기를 자력으로 버텨낼 수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아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조세감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이에 대해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수준의 부과세 감면에 또 추가 특별감면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정부여당은 말로만 대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대구·경북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재정지원과 세금감면을 이번 추경에서 적극 반영해줄 것을 촉구한다. 행동에 나서주시기 바란다.
<김종석 정무위원회 간사>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재정지출은 경제 회복이나 위기 극복 효과는 거의 없이 재정건전성만 훼손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소비 진작을 명분으로 하는 상품권과 현금살포는 현재 외식이나 영화관 관람, 여행 등 각종 소비가 반강제적으로 억제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소비 진작 효과도 거의 없을 것이다. 현금성 보조금은 저소득 가구와 한계 상황에 처한 영세 사업자들에게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현 정부의 모든 재정 역량은 한국 경제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지금 소상공인, 영세·자영사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조차도 지금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서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집단 휴·폐업이나 도산의 우려가 있다. 경쟁력이 있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지금의 단기적인 위기를 넘지 못하고 폐업 도산한다면 위기 후에 우리 국민들이 돌아갈 고용과 소득의 원천인 일터가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어이없는 관료주의 때문에 신청에 몇 달, 보증 받는데 몇 달 걸린다는 자금 공급 병목현상은 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관계 당국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
정부여당은 공연히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말로 포장된 무차별 현금살포를 꾀하지 말고, 저소득 가구 보호를 위해 이미 존재하는 제도가 있다.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제, 근로장려세제, 실업급여제도 등을 확대하고 활성화해서 최저소득층을 보호하는 데에 예산을 집중하면 될 것이다.
세금 더 거둬서 무차별로 살포하는 것은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국정에 대한 진지함이나 고민 없이 쉬운 선택을 하는 현 정부는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질 자격이 없다. 이런 일 하라고 관저주고, 승용차 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는 것 아니다. 국정에 대해 좀 더 진지한 고민하기를 촉구한다.
지금 정책의 우선순위는 대다수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의 터전인 회사와 점포, 골목상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급선무임을 깨닫고, 정부의 예산과 행정력을 여기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코로나 사태가 정말 어느 지경까지 갈지 모르겠다. 지금 온 국민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정말 여기저기서 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하다. 좀 전에도 많이 지적이 있으셨지만, 정말 보다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에 대한 영향이다. 우리가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되고, 조만간 여러 가지 코로나 사태가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지금 심각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생계, 그리고 국민 경제,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지 정말 이게 앞이 깜깜하다.
제가 한 예를 지난 주말에 지역의 유권자 분들 만나면서 느꼈다. 우리 이천시학원연합회 관계자분들이 찾아오셔서 그분들의 애로를 들었다. 요즘 학원이 3주 이상 휴원이 되면서 지금 학원들은 심각한 경영 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 고용된 인력, 인건비는 계속 충당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임대료, 이 모든 것이 그때 벌어서 그때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이 학원들이 당장 문 닫게 생겼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것이 바로 예측 가능한 기간 내에 해결될 것이라면 버텨보겠지만, 이것이 앞으로도 수개월 지속된다면 당장 고용 인력 해고하고, 당장 문 닫아야 된다고 한다. 이 사태, 그냥 방관하겠는가.
제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우정공무원, 집배원노조위원장이 저에게 전화가 왔다. “우리들에게 마스크가 지급이 안 된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택시 종사자, 또는 버스 기사 분들에게는 공공물량이 배급이 되고 있다. 그런데 가가호호 다니면서 가장 많은 우리 국민들을 접촉하는 우정공무원들에게 마스크가 보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 정부는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제가 또 지역에 방역 봉사를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PC방을 가봤다. PC방 안의 내부를 가보니까 다닥다닥 앉은 그런 어떤 좁은 공간에 전혀 정부의 어떤 방역망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학생들, 학교를 못가는 대신에 집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도 자유로운 PC방을 찾아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어울리는 그 공간에 가보니까 방역 사각지대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학교 가는 대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 현실을 아시는가.
차라리 학교를 보내시라. 개교를 하고 휴원을 풀어서 학교·학원을 보내되 학원에서 개인위생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집단 방역 철저히 해주시라. 그러면 오히려 더 안전하게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정부에게 촉구한다. 지금 제대로 된 방역하고 있는가. 제대로 마스크 필요한 분에게 마스크 제공을 하기 위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하고 있는가.
제가 어제 우리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착한 마스크 제작 봉사활동 하는 현장을 갔다.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굉장히 편의적으로 만드는 마스크이긴 하지만, 1만개를 곧 만들어서 마스크를 못 구하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급을 한다고 한다.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흔한 방식으로도 이렇게 급하게 마스크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다. 정부가 조금이라도 신경 쓴다면 왜 마스크 부족하겠는가. 지금 저 뒤에 웃고 계시는 언론인도 계시다. 정말 국민들이 정부의 행태를 보고 웃고 있다.
제가 마스크 생산현장을 가봤다. 마스크 생산라인 14개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더 추가로 가동을 할까 말까 망설였다고 그런다. 그렇지만 손해를 각오하고 7개 라인을 더 시설 확충을 한다고 한다. 그 결정을 왜 민간이 이렇게 어렵게 결정해야 하는가.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보증해주고, ‘필요하면 사후에 다 책임져주겠다’ 이렇게 정부의 역할을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역할을 안 하고 민간이 알아서 해결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하고, 이렇게 방역 사각지대 방치하고, 필요한 물량 제대로 생산 안 하면서 정부가 무슨 할 말이 있는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는가. 그 돈 어디서 충당할 것인가. 제발 무책임한 언사들 그만 하시라. 필요한 곳에 제대로 된 물자 보급하고, 제대로 된 방역해주시라. 국민 생활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은 해야 된다. 막연하게 가택연금 시키지 마시라.
<홍문표 교육위원회 위원장>
아까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오늘의 정치 현실을 보고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한마디로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염치가 없을 때 이런 용어를 쓰는 걸로 알고 있다. 지금 이 정부, 집권당, 최근에 만들려고 하는 비례연합당, 이런 모습이 저는 그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가 해서 한 말씀을 드린다.
정당이 탄생하려면 정강정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정당을 하고자 하는 연합이나 정당파들이 공통의 분모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뤄지고 있는 이 비례 뭐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주체의 기본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를 않다. 그냥 말만 꺼내놓고 구성요건을 맞춘다고 하지만, 거기에 국회의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정당의 구성요건을 갖춘 정당이 몇 개 있는가. 정의당 빼놓고 어디에 있는가. 나머지는 전부 이름만 갖고 있는 걸 주워 모아서 이것을 정당이라고 해서 ‘비례연합이다’ 이렇게 붙이고 가고 있지만, 이거야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1+4’라는 이 헌정사상 인정할 수 없는 불명예스러운 정체불명의 집단이 오늘의 정치를 만들어낸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최소한도 벼룩이 낯짝이 있는 정도의 정치를 하려면 먼저 지난번 고소·고발은 이걸 전부 취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잘못된 과오를 뉘우치고, 국민에게 솔직히 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고발·고소 한 것,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것, 이것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법적으로 옭아 묶은 것 아닌가.
이것을 저는 취소하고, 그리고 국민에게 대사죄를 하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설명해가는 것이 전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통째로 무시하고, 오늘의 이와 같은 비례당을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만드는데 거기 주체가 됐던 정의당을 비롯한 그리고 핵심정당들은 다 참여하지 않지 않는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정당들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구성요건이라고 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는 오늘의 이 현실은 4월 15일 국민이 그냥 눈감고 넘어가지 않는다. 마음속에 정신적으로 ‘이것만은 안 된다’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 정신이라고 보고, 이것이 이번 4월 15일 선거에 저는 국민이 해야 할 도리의 가장 주체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대한민국만 있는 ‘이·통장 제도’ 이것 참으로 행정력 부족할 때 꼭 필요한 것이다. 새마을정신도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근원이 저는 이·통장과 새마을정신이었다고 보는데, 이번에 이 마스크 대란은 이분들을 통하고 거기에 경제적인 여건만 조금 갖춰주면 그 동네, 그 부락, 그 관에 수저가 몇 가구, 몇 식구가 살고, 어린이가 몇 명, 노인이 몇 명, 행정적으로 다 이미 파악이 되어있다. 그분들에게 주면 줄서지 않고서도 마스크를 전달할 수 있고, 많이 모여서 이 소위 전염병이 감염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시간적·경제적 다 해결될 수 있는 이 방법을 저는 쓰지 않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과거에 만들어서 있었던 조직, 이·통장 제도를 적폐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분들, 이 훌륭한 조직 있는 것을 정부가 돈도 적게 들고, 이번에 이 질병도 막을 수 있고, 일거삼득·사득할 수 있는 조직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과거에 만들었던 조직은 이 문재인 정부는 전부 인정하지 않고 적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통장을 적폐로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권은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잠시 왔다 가는 것인데 너무나도 국민을 무시하고 깔보고 이런 행태의 정치, 저는 집권당이 이번에 4월 15일 냉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으리라고 생각이 된다.
2020. 3. 17.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