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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코비드19 확진자가 어제 하루에만 500명 넘게 폭증했다. 사망자도 한명 생겼다. 확진자인데도 병상이 없어 입원을 못하다가 사망한 것이다.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충격적 사태, 왜 벌어진 것이겠는가. ‘코리아 포비아’라는 조어까지 생겼다.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가 43곳이나 된다. 중국은 ‘외교보다는 방역이다’를 공공연하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방역보다는 중국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외교 실종됐다. 외교부장관이 한가하게 유럽을 돌아다니다가 망신당하는 것이 그것을 웅변한다. 외국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외교력 실종됐다. 보건복지부장관도 무능하고, 외교부장관도 그 무능을 드러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들에게 책임윤리를 묻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무능하니 장관들을 무능하다고 문책할 면목이 없어서 그런가보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문 대통령은 오늘이라도 당장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금지를 취하기 바란다. ‘시진핑 방한’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코로나 제물로 더 이상 바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해서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을 취하시라. 현재 대구의 의료시스템은 붕괴 직전이다. 병상, 의료, 장비, 의료진 모두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 국가의 모든 의료자원들을 총동원해서 대구의 의료시스템을 지켜내야 한다. 만약 대구의 의료시스템이 붕괴되면 그 여파는 즉각 대한민국 전체로 미칠 수밖에 없다. 병상이 없어서 확진 판정을 받고도 600명이 넘게 입원을 못하고 자가 격리를 하고 있다. 연수원이나 체육관 등 임시병상 시설을 즉각 만들고 개조해서 대응해야 한다. 중증환자, 경증환자, 그 관리 지침도 세분화해서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응해야 한다. 우선 당장 대구 이외에 다른 지자체의 병상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무총리가 이것을 조정을 해줘야 한다. “어떤 시·도는 받겠다. 어떤 시·도는 못 받겠다” 국무총리가 대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문 대통령은 “국가적 총력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장담한 바 있다.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한다”라고 장담한 바 있다. 지역사회 감염을 대비했다는 것은 환자 폭증에 준비했다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 말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준비 부족이 드러났다.

어제는 또 마스크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우롱당한 날이었다. 기재부는 “1,200만장을 공급한다”, 식약처는 “1,000만장을 공급한다” 무슨 통계가 200만씩이나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어제 오후부터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을 듣고 마스크를 구하러 갔던 국민들 전부 다 허탕 치면서 분노하면서 돌아갔다. 약국 등 현장에서는 다음주 초에나 돼야 제대로 공급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마스크 제작 공장들한테는 무조건 물량 맞춰 내라고 윽박지르는데 불가능한 윽박지르기이다. “이미 선수금 받고, 계약금 받고, 제작하는 과정 완전히 뒤집어라. 그리고 정부에서 명령한대로 지켜라” 그러면 그 위약금의 그 부분들 전부 다 정부에서 보상해주는가. 공급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대책이랍시고 발표한 이 정부의 한심한 민낯이다. 정부가 가짜뉴스를 만들었던 날이었다.

코비드19 때문에 경제 사정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 특히 중소·영세상공인들 직격탄 맞고 있다. 코로나 상태, 경제 상태 모두 악화되고 있어 우리도 추경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정집행 순서는 기정예산, 예비비, 추경 이렇게 된다. 그리고 또한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엉뚱한 것, 4월 총선용 선심성 예산 끼워 넣어서는 안 된다.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것으로 국한해야 한다. 정부는 추경안 치밀하게 편성해야만 한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감면, 납부유예, 금융지원 등 다양한 대책들을 내서 소상공인들 지원해야만 한다. 우리 당은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금액 4,800만원을 1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 우리는 부과세를 금년 상반기 6개월에 한해서 면제할 것도 제안한다.

오늘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국회에서 만난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 사태 조기 종식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되기를 바란다. 문 대통령은 우리 당 황교안 대표 등의 의견을 경청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채택하는 방안 심각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코비드19 사태가 악화된 것과 관련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한 말씀 반드시 해야 한다. 중국에 대해서도 전면 입국 제한조치 취하겠다는 뜻도 반드시 밝히시기 바란다.

최근 한전이 완도와 제주 구간 해저케이블 건설 사업에서 중국 업체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업체 절대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전력망은 국가의 핵심 인프라다. 그래서 모든 선진국들이 자국기업 우선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 제품은 기술력 때문에 선진국 시장에 침투하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중국 정부는 한국의 중국 진출은 완벽히 차단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력 시장을 중국한테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국가를 파괴하는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이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다. 그 한전은 이 적자를 메꾸고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싼값에 중국산 제품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의 전력망을 중국에 내주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통째로 넘겨주는 반국가적 행위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2019년 6월 10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다. “우선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하신 것은 내월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하는 청원이 100만명을 훨씬 돌파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다음과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우선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했다는 것을 보면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청원으로 요구하신 것은 임기 말까지 기다리기가 너무나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꼭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통제 불능 수준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방역무능에 대해 강기정 수석의 예전 답변을 반드시 돌려드리고 싶다. 국민은 죄가 없다. 있다면 대통령, 국무총리의 말을 듣고 기다린 죄뿐이다. 대통령이 “머지않아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와 불안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되지 말라, 머지않아 종식 된다”라고 해서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다. 국무총리가 “마스크 안 써도 된다”라고 해서 마스크를 구비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정부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니 불확실한 가짜뉴스에 속지 말라”는 말을 철썩 같이 믿었는데 현실은 대통령, 국무총리, 여당 대표의 말이 모두 가짜뉴스로 판명 나고 말았다.

세계적으로 ‘코리아 패싱’이 두드러지는데도 외교부장관은 엉뚱한 곳을 돌아다니다가 망신만 당하고 돌아왔다. 장관은 “중국의 한국인 격리조치에 대해서 과도하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중국의 관영매체 ‘환구시보’ 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했다. “한일 입국자에 대한 격리는 외교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방역문제이다” 문재인 정부가 부디 새겨듣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비례대표용 정당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인영·윤호중·홍영표·전해철·김종민 의원, 이 여권 실세들이 비례정당 논의를 위해서 비밀회동을 하다가 들통이 났다고 한다. 하필이면 바로 옆방에 일간지 언론사 기자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가 이 내용을 들은 모양이다. 구체적인 방식은 이렇다. 대통령의 영부인의 절친, 손혜원 의원이 기획하는 위성정당을 간접 지원하는 방안, 청년민주당을 분리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검토 중이라고 한다. 며칠 전에는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지난주부터 군불을 떼던 비례민주당 창당 방식이 하나, 둘 베일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가증스럽기 이를 데 없다. 미래한국당 창당을 두고 가짜정당, 나쁜 정치선동이라며 이인영 원내대표가 악담을 퍼붓던 말이 불과 며칠 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황교안 당대표에 대해서 당 소속 의원들을 미래한국당으로 이적을 권유했다는 혐의로 입당강요,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고발까지 했다. 이자들의 지금 행태를 보니까 이것은 무고죄임이 틀림이 없다. 법리검토를 해서 반드시 고발하겠다.

모든 악담을 정치적 행위로 치부하더라도 괴물정당 생태계의 원흉은 민주당이 주도한 괴물선거법이다. 이제 와서 의석 한 석, 한 석이 아까워서 위성정당 창당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기만이다. 마치 떼도둑들처럼 모여서 비밀리에 자신들이 비난하던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려는 이분들의 행태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창당하든, 시민단체 위장정당을 창당하든 그것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이다. 다만 자신들이 뿌린 괴물선거법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 해주시기 바란다. 국가 선거체계를 혼탁하게 한 점에 대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반드시 선거법 정상화를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야 할 것이다. 국가근간을 뒤흔든 죄,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직시하셔야 한다.

아울러 사법부에 말씀드린다. 지금 우리 당에서 이른바 패스트트랙 관련되어서 재판에 넘겨진 우리 당의 당대표, 전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계신다. 이분들이 재판을 받게 된 원인은 바로 이 민주당의 괴물선거법 날치기 처리 시도이다.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사법부는 이러한 모든 정황을 판단하셔서 앞으로 재판에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또 방역현장에서 사투를 벌이시는 보건의료진과 국민 여러분들께 참으로 노고가 많으시다는 위로와 격려 말씀을 먼저 드린다. 코로나19 발병 후 날이 갈수록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엉망진창 대응에 원성과 실망을 자아내고 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가 발병하자마자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인 주장을 해왔었고, 전문가인 대한의사협회는 무려 6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발 입국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경고했으나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부모님의 안부를 묻기 위해 문안하여도 방문을 열어보지 못한 채 마당에서 말로만 인사를 드리는 초유의 재해현장이다. 큰소리치던 사람들 이제는 남의 탓만 하기에 바쁘다. 세계가 우리나라를 코리아를 코로나로 부른다니 통탄의 끝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안전 때문에 눈물짓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당연히 대통령은 눈물짓고 있는 국민들께 대국민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제발 말로만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란다.

<박인숙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지금 매우 비상상황이고, 아마 전 세계 판데믹(pandemic)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의료마비가 현실이 되었고, 안보마비, 치안마비가 우려된다. 이 악몽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이 재앙을 키운 원인은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과학현상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고집스러운, 반복된, 잘못된 대응책이다. 저의 발언 요지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다.

먼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너무나도 틀린 주장과 거짓말들을 반박하는데 그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발언한다. 또 하나는 지금 대구·경북 주민의 고통이 너무 심한데 이를 집중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먼저 박능후 장관의 첫 번째 거짓말, “감염학회가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감염학회 등등 여러 학회뿐만 아니라 의협에서 7차례나 이미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똑같은 주장을 했다. 완전한 거짓말이다.

박능후 장관의 두 번째 거짓말은 “입국금지를 하지 않는 것은 질본의 요구대로 한 것이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정은경 질본 본부장의 기자 브리핑에서 “해외 감염원에 안 들어오는 것이 좋겠으나 여러 여건상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막고 싶은데” 말꼬리를 얼버무린 적이 있었다. 아마 어딘가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 것으로 제가 짐작을 했다.

세 번째 틀린 발언은 “중국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퍼트렸다, 코로나 확산은 중국에서 온 한국인들이 감염원을 가지고 왔기 때문이다. 증상도 기침도 없는 한국인이 중국에서 감염을 가지고 왔다, 중국인 입국 제한보다 국내 신규환자를 막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무려 3번이나 했다. 그리고 마침 어제 중국학자 중난산(鐘南山) 원사도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이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여서 매우 우려스럽고 놀라운 발언을 하였다. 우리나라 장관은 왜 이런 엉터리 발언을 하게 되었는가 제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봤다.

1번 확진자가 보고된 1월 20일부터 31번 확진자가 보고된 2월 18일까지 한 달 동안 확진자 31명의 국적은 중국인 6명, 한국인 25명이다. 그래서 단순계산을 해보면 6대 25로 한국인이 훨씬 많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모양인데 이건 너무 단순하고 무식한 발상이다. 그 당시 매일 중국인이 하루에 1만명, 2만명 정도 들어오다가 점차 5천명 정도로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 내국민들은 그 행선지 동선을 알 수 있고 추적관찰이 가능하니까 잘 발견이 되고 진단이 되니까 초기 확진자들 대부분이 우리 국민이었다. 그렇지만 지금 많은 논문에서 확인이 되고 있지만, 무증상 또는 경증 중국인 감염자들이 별로 아프지 않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관광을 와서 많이 돌아다니다가 며칠 후 자기네 나라로, 중국으로 되돌아갔으면 그 이후의 상황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

이 바이러스의 특성이 최근 밝혀지고 있는데, 종전의 사스나 메르스와 매우 다르고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가졌다. 즉, 잠복기도 매우 길고 감염 초기 증상이 없거나 아주 경증인 시기에 바이러스를 가장 많이 전파한다는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난 이후부터 엑스레이나 CT에서 폐병변이 보이게 되는데 그때쯤이면 이미 바이러스 배출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유추해보면 활발하게 돌아다녔던 중국인 관광객들이나 방문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특히 후베이성이 폐쇄되기 전에 거기서 오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수가 감염된 상태로 이 바이러스를 우리나라에 전파하고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장관이 이런 객관적인 증거 없이 단정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고 나쁜 발언이다.

장관의 네 번째 틀린 발언을 말씀드리겠다. “이 바이러스는 특성 자체가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막을 필요도, 막을 수도 없었다” 이런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막을 수 없었다. 팩트는 맞지만 그럼 “막을 필요가 없었다”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발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했던 대로 아예 원천부터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완전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다. 지금 다른 나라가 코리아 패싱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께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방법이다.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막는다. 못 들어오게 한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지금 거꾸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 틀린 말, “하루에 2천명을 어떻게 다 격리 수용하냐, 불가능하다” 그것도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막아야지, “격리수용하기 어려우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영하자” 이게 이 정부가 한 일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2천명은 안 되고 3만명 유학생은 가능한가. 지금 교육부에서 대학에 그것을 강요하고 있다. 유학생 관리에 42억의 예산을 붓는다고 한다. 교육부장관의 2월 23일 브리핑에서 “중국 유학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고, 대학병원 의료진은 “숙소에 파견해서 관리하겠다”라고 공언하였다. 지금 의심환자만 6만명이 넘는다. 이 사람들 관리를 어찌하려고, 유학생 3만명을 여기다 6 더하면 9만명의 의심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유학생을 안 막고 있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중국 유학생이 우리 국민보다 더 우선이다. 유학생이 입국하면 공항에 전용 셔틀을 가지고 가서 모셔 와서 2주간 격리하라고 대학에 강요하고 있다. 갑자기 다인실 기숙사도 1인실로 만들어주고 이도 안 되면 비싼 캠핑카도 마련해주고, 우리도 타본 적이 없는 비싼 캠핑카를 다 마련했다. 도시락과 간식도 주고 넷플릭스 깔아주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입국 금지 당하고 졸지에 격리되어서 어떤 시설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정부는 알고는 있는가. 말이 안 되는 정부이다.

다른 주제를 짧게 말씀드리겠다. 지금 대구 현장은 극도의 혼란과 공포 그 자체이다. 저도 가보고 싶지만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민폐만 끼칠 것 같아서 못가고 있다. 방호복이 없어서 일반 수술복을 입으라고 한다. 의료진 보호를 이렇게 하면 누가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가. 의료진의 피로가 극도로 누적되고 있고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명, 한 부대에만 490명의 의료인이 대구·경북 지역으로 달려갔다. 너무 고마운 일이고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확진자 선별에서도 고위험군을 분류해서 병상 배분에 고려를 해야 한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수많은 주민들이 검사를 받기 원하는데 신천지와 연관되지 않은 사람은 아예 검사를 안 해준다고 한다. 신천지와 상관없는 검사가 필요한 주민들이 검사라도 받게 해줘야 한다. 이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금 모든 국민은 각자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극심한 고통과 불안을 다양한 형태로 겪고 있다. 많은 국민이 이미 스스로 자가 격리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완전히 새로운 바이러스이다. 이제 아주 조금씩 그 정체를 밝히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지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과잉대응이 필요하다, 미국 CDC도 과잉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고, 국내의 많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야 하는데 정부는 듣고 싶은 조언만 듣는다. 대구·경북 지역의 감염을 퍼트린 것은 결국 애초에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우한에서 입국을 정부가 봉쇄할 마지막 기회를 차버렸기 때문에 생긴 일임을 다시 판명되고 있다. 후에 이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에 반드시 이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입국금지, 특히 유학생들 입국금지 해서 방역에서의 과부하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우리 국민들의 관리와 치료에 집중해주시기 바란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전에 박능후 장관이 2017년, 2년 전에 우간다에서 열린 회의가‘국제글로벌 헬스케어 시큐리티 아젠다(Global Health Security Agenda)’라고 국제보건안보구상을 미국에서 만들었고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만들었다. 이 기구를 만든 것은 좋은데 2년 전에 우간다의 회의에서 우리가 선도그룹이었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박능후 장관이 참석해서 환영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감염병 대유행이 고통과 방치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촘촘한 제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멋진 연설을 했다. 실천은 꽝이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정부에게 강력히 다시 말씀드린다. 생색만 내지 말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대응하시기 바란다. 어제 27일 날 제3차 우한 교민 수용시설인 이천시 장호원읍 국방어학원에서 우한 교민 3차 수용됐던 분들이 어제 퇴소를 했다. 무사히 147명 전원이 큰 문제없이 건강하게 퇴사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참 다행이었다. 그 자리에는 진영 행안부장관이 같이 해주시고, 우리 지역의 많은 단체장님들 함께 해서 그분들을 따듯한 환송을 해줬다.

하지만 어제 그 시간에 이천에서는 또 2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처음 12일 날 우한 교민 입소를 하셨다. 그 후로 열흘이 지난 22일 날 바로 격리시설 인근 2Km도 안 되는 지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철통보호를 하고 많은 시민들과 공직자들이 고생하면서 우한 교민들은 잘 보호했지만, 정작 바로 그 인근주민들은 보호하지 못 했다. 22일 날 최초로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어제 바로 우한 3차 교민들이 퇴소하는 그날 바로 또 인근 지역 내에서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총 6명의 확진자가 지금 이천시에서 발생했다.

이것은 뭘 말해주는가. 바로 문제의 본질을 너무 몰라도 너무 몰랐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한 교민만이 전부가 아니지 않는가. 우리 국내의 국민들 이 방역체계로부터, 사각지대로부터 우리가 많은 희생을 당하는 현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는가. 처음 입소 직후에 우리 국무총리도 나타나시고 행안부장관 그리고 경기도지사, 각 부처 고위관료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면서 시장을 돌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독려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인가. 문제의 본질을 너무 몰랐다. 주변에 제대로 된 방역체계 가동을 했어야 한다. 바로 그 직후부터 많은 시민들이 아우성이었다. “마스크 좀 구해 달라. 최우선 보내온다고 하는 것들이 정작 일반시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꼭 필요한 시설에조차도 적량·적기 공급이 안 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 사태를 맞이했다. 제발 정신 차리시라.

지금 마스크 공급을 두고 말이 많다. 정부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마스크가 부족할 때는 마스크를 그야말로 비상전략물자로 지정을 해서 모든 비상생산시스템 구축하고, 공급·배분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서 필요한 곳에 적기 공급하도록 국가적 역량을 총 집중해야 한다. 말로만 하면 안 된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요즘 임대료, 착한 임대료니, 임대료 낮춰주는 분들 도와주겠다. 시장이 할 수 있는 것 시장에 맡기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다. 알아서 임대 안 나가면 주인들이 싸게 내놓고나 공짜로 빌려준다. 정부는 그런데 나서서 괜히 생색내기하기 보다 국민들이 아우성치는 이 방역현장에서 제대로 국민들에게 마스크 하나 제대로 적기·적량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

<송언석 전략기획부총장>

지금 청도에 있는 대남병원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역의 일간지에 보도된 자료를 보니까 병원에 조선족 간병인이 두 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한분이 우한에서 춘제 때, 우리 설 연휴 때 우한에 다녀오고 난 이후에 이분이 행적이 불분명하다.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는지 여부조차 확인이 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 설 연휴 때 우한에 다녀온 이후에 상주하는 간병인으로서 청도대남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타나는 것도 연관성을 배재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분에 대한 행정과 감염여부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조속히 이 조선족 간병인에 대한 행적을 확인을 하고 조치를 꼭 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오늘 아침 어느 일간 신문에 보니까 여당 실세 5명이 마포에서 회동을 했다. 지금 전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어 있는 와중에, 이 비상시국에 음식점에 모여서 얘기를 한 것이 무엇이냐. 비례정당을 만들어야겠다고 합의를 했다고 한다. 비례정당이 가짜정당이라고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했던 여당 실세들이다.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4+1이라고 하는 가짜 불법 결사체를 만들어서 날치기로 선거법을 통과를 시켰다. 그분들의 대화 속에 선거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그런 표현도 포함이 되어 있다.‘애초에 선거법을 이렇게 하면 안 돼’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는 공수처가 걸려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다. 결국은 ‘현 여권, 현 집권층에서 공수처를 통해서 공안정국으로 가고자 했다는 속마음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진다.

그러면서 모 실세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정의당과 함께 할 때는 X물 뒹굴어’X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까지 했다고 한다. 정확한 표현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볼 때 결국 지난번 4+1 불법 결사체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공수처가 최종 목적이었고, 선거법은 정의당 등 소수야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에 불과했다. 그리고 지금 그 목적을 다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의당을 팽시켜야 한다고 하는 속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진즉에 왜 그런 4+1 불법 결사체를 통해서 선거법을 날치기를 했었는가.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2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에 있다. 민주당의 속마음이 정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선거법 다시 바꾸시라. 기존의 선거법 잘 적용하고 있었는데 왜 쓸데없이 그런 짓을 해서 국민들을 갈가리 찢어놓고 왜 그러시는가. ‘잘못된 것을 원상회복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하는 점을 집권층은 똑바로 아셔야 되고, 그것을 제대로 못했을 때 그 결과가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 그 결과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윤종필 원내부대표>

이낙연 후보자는 24일, 메르스·강원도 산불·태풍 ‘미탁’ 등에 안정적으로 대처한 안전 총리 경험을 바탕으로 우한 코로나 사태를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재난 안전 관리에 실패한 경험을 국민들과 다르게 기억하는 것으로 보인다.

총리 재임 시절, 그는 접촉자들을 수용할 감염병 전문병원 논의가 재점화 되었으나 진척이 없었고, 국립검역소 인력 부족도 지적되었으나 현재까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강원도 산불은 2019년 4월 4일 발생해 도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고성·속초·강릉을 타고 확대된 산불은 발생 이틀 만에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2,832헥타르(ha) 지역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천여명의 이재민과 주택 640동이 손실돼 큰 상처를 남겼고, 주민들은 보상을 받지 못해 스스로 소송에 나서고 있는 현실이다.

태풍 ‘미탁’은 2019년 10월 경상북도 21개 시·군의 주택 1,800여채를 파손 또는 물에 수장시켰고, 복구 사업비 추정액만 1,000억이 넘었다. 수많은 이재민과 가족들을 추운 컨테이너 박스로 내몬 이런 상황이었다.

이런 일련의 재난 대응 실패의 책임을 두고 이 후보자는 책임을 인정하지는 못할망정, 안전 총리 경험을 자부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다. 후보자는 총리 시절 감염병 전문병원을 단 한 곳도 마련하지 못했다.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의료 인력 관리나 병상 확보·의료물품 비축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이 후보자의 명언 중 ‘안전은 어릴 때부터 몸에 익혀야 한다’는 말이 있다. 맞다. 이 말처럼 감염병 대응 태세를 재임 시절에 한번이라도 점검했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는 조기에 막을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전문병원과 충분한 병상, 마스크, 이 중 하나라도 갖췄다면 사태는 최소화되었을 것이다. 이낙연 후보자는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먼저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재난 대응에 실패한 이 후보자가 안전 총리로서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에게 내리는 자기최면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 후보자에게 충고한다. 정치는 약을 파는 직업이 아니다. 병을 예방할 대책을 마련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사태에 맞서 의료 인력과 물품·병상 확보 제때 못한 책임, 아마 이 후보자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강효상 원내부대표>

앞에 놓인 사진은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이다. 지난 26일 필리핀 정부는 대구공항에서 출발하거나 대구·경북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한국인을 포함)의 필리핀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바로 당일 주 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필리핀 정부의 발표와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26일 오후 5시)까지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에 대구·경북 방문 또는 거주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한 필리핀 이민청에 입국 심사 방침이 공지된 바는 없다. 다만 1차적으로 한국에서 항공권 발권과정 중 심사가 이뤄질 수 있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본인이 대구·경북지역 거주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영문 주민등록등본 등)를 지참하기를 권고 드린다. 입국심사와 관련 추가로 확인되는 즉시 공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외교부가 아예 대놓고 필리핀 입국을 원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대구·경북 거주가 아님을 증명하는 영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는 공지를 한 것이다. 외교부의 이런 공지의 의도를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는 최소한 한국인 입국 심사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확인했어야 한다. 필리핀 정부가 입국 심사와 관련된 추가 조치를 내리지 않는데다가 외교부는 영문 주민등록등본이 입국 심사에 유효한 서류인지 여부에 대한 필리핀 정부와 사전 조율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먼저 호들갑을 떨며 우리 국민의 대구·경북 거주 여부, 영문 증명까지 지참하라고 공지한 것은 그야말로 과잉행정이자 굴욕적 외교 수치이다.

베트남의 경우 서울이 거주지로 명기된 영문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가도 베트남 당국은 이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오늘 아침 보도된 대로 베트남 당국이 대구·경북 출생자까지 입국을 막는 것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에 따라서 외교부는 이렇게 답했다. “14일 이내 대구·경북지역 방문자만 입국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을 확인해보겠다” 이런 한심한 답변이 왔다. 일본 또한 대구·경북을 방문한 자의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지만, 서류 지참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확진환자가 나온 지 보름 여 만인 지난 2월 4일,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 현지에서 한국권 발권시 후베이성 방문 여부 질문과 우리나라 검역소의 건강상태 질문서 진술에만 의존해 입국자를 선별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에 대해서는 느슨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정작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외국으로 입국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저자세를 취하며 깐깐한 기준을 공고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부는 조속히 국민들에게 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들의 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우리 국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한국인 입국 통제에 강력 항의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지만,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지난 25일 중국 일부 도시 한국인 입국자 강제 격리 조치에 과도하다고 항의하자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7일 사설을 통해 ‘한국인 입국자 강제 격리의 조치는 외교와 무관한 방역조치’라고 적반하장격으로 반박했다. 중국이 적반하장격으로 나와도 속수무책인 것이 문재인 정부 외교의 참담한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

먼저 심재철 우리 당 원내대표께서 박능후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저는 ‘사퇴는 사치다’라고 생각한다. 즉각 해임하시라. 국민들은 박능후 장관이 지금 중국 인민공화국 장관인지, 대한민국 장관인지 의심하고 있다. 지금 박능후 장관이 이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고, 박인숙 의원이 제기한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고, 이러한 정책 결정을 하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장관이 쓸데없이 ‘국민 건강보다는 한·중관계 이런데 신경을 써서 이런 발언이 나왔지 않나’ 생각을 한다. 사퇴보다는 즉각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청와대 탄핵 청원이 오늘 아침 통계로 120만명을 넘어섰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국민들이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천재지변으로 생각하지 않고 인재난·지도자난·정부가 만든 난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스크 구입 현장을 제가 어제 갔다 왔다. 경상북도 구미시의 농협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하길래 2시에 판매 시작해서 2시 6분쯤 가니까 번호표를 나눠주는데 제가 306번째에 갔는데 300번에서 잘렸다. 한 봉지에 세 장씩 해서 두 봉지 파는데 4,500원, 300명만 팔고, 전쟁 났을 때 피난민 줄서듯이 서있다. 줄서서 이것을 구입하는데 많이 사가지도 못하고, 또 줄섰다가 돌아가고 줄섰다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인재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에게 필요한 마스크를 필요한 시간에 공급도 못하고 물량조절도 못한다면 이게 어떻게 천재지변으로 변명할 수 있는가. 인재이다. 총체적인 대응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민들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하루에 1,200만장 생산하고 300만장을 외국에 수출한다는데 이 정부가 묵인·방조·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는 ‘추경, 추경’ 하지 말고, 돈 타령하지 말고, 예산 타령하지 말고, 국회 핑계 책임전가하지 말고, 당장 이 수급상황을 고려해서 구입을 해서 특히 확산의심 지역에는 정부가 직접 행정조직·통관조직을 통해서 필요량을 공급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통해서 마스크를 필요할 때 구매해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나라가 되어서 되겠는가. 이걸 당장 조치를 취해줄 것을 부탁을 드린다.

국방부 상황을 말씀드리겠다. 군내의 확진환자가 26명으로 늘어났다.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 확진환자의 숫자는 경기도 전체 확진자의 한 절반 수준 정도 된다고 한다. 격리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집단생활을 고려할 때 좀 더 장병의 안전에 확진 확산 방지에 철저히 대응해줄 것을 부탁을 드린다.

아울러서 방역 지원과 관련해서 국방부와 중대본이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좀 필요로 한다. 지금 방역이 필요한 확산 지역의 절차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국방부가 해당 부대에 가서 방역을 지원하는 이 시스템은 그 부분은 이용하더라도 확산 의료지역에서는 그 인근 지역의 지자체가 바로 인근에 있는 군부대에 요청하면 군부대가 바로 모든 화학 시설·방재 시설을 이용해서 방재를 해서 예방하는 활동에 적극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끝으로 이낙연 민주당 선대본부장과 이해찬 당대표에게 요구한다. 비례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5명의 당 실세가 회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진상을 철저히 국민에게 밝혀야 된다. 전 국민이 지금 코로나 정국에 씨름하고 있고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비례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이런 사실이라면 국민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고,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는 발언을 정면으로 속인 것이다.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이낙연 선대본부장, 이해찬 당대표는 5인 회동에 대한 처음과 끝을 국민 앞에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4월 15일 총선이 40여일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선거구 조정 및 지역별 의원 정수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선관위는 본 의원이 요구한 읍·면·동 분할이 어떤 방식에 의해 가능한지에 대한 자료 요구에 하나의 자치구 시·군을 분구하여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하는 경우인지, 인구수에 미달하는 자치구 시·군에 인접한 자치구 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합하는 경우인지를 불문하고 읍·면·동까지 분할을 하여 국회의원 지역구를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왔다. 읍·면·동 분할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여당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상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첫째, 4.15 총선을 치를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권 지지층이 무너지고 있는 현 시점을 감안해서 선거를 연기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건 아닌지 답변해주시라. 둘째, 공직선거법 통과 때 함께 했던 ‘4+1’의 호남정수 고정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는 협상을 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분명히 답해주시기 바란다. 셋째, 지난 2월 1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 시에 지역구 조정은 최소화하자고 동의한 사항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해주시기 바란다.

이와 함께 저희 미래통합당의 선거구 획정 원칙을 말씀을 드리겠다. 첫째, 선거구 획정은 여야가 합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해야 한다. 절대 이 부분도 날치기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두 번째,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해야 한다” 하는 원칙을 다시 한 번 주장한다. 세 번째,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 조정은 표의 등가성이 철저히 지켜지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인구 증가로 선거구가 늘어나는 수만큼 시·도별 선거구 대비 평균 인구수가 적은 광주·전북·전남 순으로 줄여야 한다는 부분은 분명히 공감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마지막으로 선거구 획정에 지역주의나 당리당략이 절대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히 정부여당은 이 선거구 협상에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태옥 정책위부의장>

코로나에 관해서 대구 현지 이야기를 세 가지 하겠다. 결론적으로 요약을 하면 국가적인 역량이 전혀 결집되지 않고, 현장에는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어제까지 대구에는 마스크 200만장을 구청과 동사무소와 통장을 통해 배분을 했다. 받는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린다. 대구 인구가 250만인데 세대별로 2장씩 나눠준다는 것은 이건 정말 전시행정이고, 사실 그 수많은 통장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난리를 피워서 겨우 2장 나눠줄 것을 왜 이런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2주 분이라 했을 때에 한 가구당 세대가 보통 2.5명이라고 하면 ‘최소한 10장은 나눠줘야 될 것 아닌가’라는 게 첫 번째이다.

두 번째, 대구의 지금 확진자가 1,017명, 그런데 그 중에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570명인데 447명이 확진자이지만 자가 격리가 되었다. 자가 격리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다. 집에 있다. 거기에 무슨 간호사가 오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오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아파트에 누가 확진자인지 지금 현재 지침상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위층에 있다는 소문만 흉흉하게 나고, 그리고 그 확진자와 가족이 현실적으로 같은 엘리베이터와 같은 음식물 쓰레기통, 일반 쓰레기통을 같이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병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는 선거를 위해서 빚내서 현금을 나눠주려고 긴급재정명령을 하느니, 추가경정예산을 하는데 왜 국가에서는 지금 정세균 총리가 이야기했다. “지자체 간의 병상 배분에 대해서 국가가 긴급명령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왜 안하는가. 각 지자체별로 대구에 있는 환자들을 받도록, 그러니까 환자가 못 받으면 일반 환자들이라도 빨리 일반 수술환자라든지 다른 환자들이라도 빨리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그만큼 여유가 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른 지역으로 긴급명령을 내릴 계획을 왜 안 세우는지, 제가 첫 번째 주장은 빨리 국가가 환자 이송에 대한 국가긴급명령을 빨리 내리라는 것이다. 긴급명령을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대구에서 온 아파트 단지에 확진자와 그 가족들이 같이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더 많은 전염을 가져오는지를 여기에 있는 오히려 언론인들은 대구현장을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다. 긴급명령을 내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와 관련해서 대구시장이 건의를 했다. “국가시설을 어떤 치료나 보호시설로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묵묵부답이다. 대규모 연수원이나 군 병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확진환자들이나 그 다음 감염환자들에 대해서 치료소로 빨리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병원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료진이 엄청나게 부족하다. 지금 언론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구름같이 몰려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전체 필요 인력에 비해서는 극히 소수이고 의료진이 부족하다. 지금 오는 것은 군 의료진인 군의 간호 인력과 군의 젊은 군의관들 몇 명 오는 정도밖에 안 된다. 그것 외에 군 장비에서 의료마스크, 보호구, 방어복, 이동형음압기, 산소호흡기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외부에서 온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들에 대한 숙소나 교통편이나 거기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

또 한 가지는 병원 입장을 이야기하겠다. 지난번 메르스 때나 사스 때 같은 경우도 선 병원이 현금을 들여서 조치를 하고 사후정산인데 사후정산 할 때 이런저런 이유로 돈이 깎인다.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다. 자기들 현금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히 선 조치를 하고, 사후정산을 하는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린다.

세 번째, 지역 방역 소독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에서는 구청에서도 일부 분무 소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일부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나 아파트 단지에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이 소독약 비용이 너무나 비싸다. 이럴 때에 그러다보니까 소규모이고 국지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로 국가가 소독제를 투입해서 대구 전 지역을 같은 날 동시에 같이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거기에 총리가 나가있고 정부가 많이 나가있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애절하게 바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은 말로만이지 국가적인 역량이 결집되지 못하고 있고, 국가에서는 어떻게든 선거를 통해서 현금 살포하기 위해서 긴급재정명령이나 추가경정예산 할 생각해야지, 현실적으로 거기에는 물자와 자원과 인력이 전혀 가지 않는 현실을 제대로 언론기관들이 인식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20. 2. 28.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