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2020. 2. 19(수) 14:00, 곽상도 의원 주최 ‘문재인정부 사학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오늘 토론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미래통합당 교육위 간사를 맡고 계시는 곽상도 의원님께서 챙겨주시고, 사학법인연합회, 초중고법인협의회, 전문대학법인협의회, 대학법인협의회, 이렇게 관련 단체들에서 전부 다 협조를 해서 토론회를 열게 된 데 대해 대단히 감사드린다.
제가 교육위원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다. 그러나 자료를 보니까 작년 말 ‘사학혁신방안’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발표했다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밖에서 제가 볼 때 사학의 자율성은 눈곱만큼도 인정해주지 않고 오직 통제와 규제만 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자사고·특목고를 폐지하겠다’는 말도 되지 않는 정책을 꺼냈었다. 교육이라는 것은 위를 깎아서 아래로 평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북돋아서 위로 끌어올리는 것인데, 자사고·특목고가 잘 나간다고 그 꼴 못 보겠다며 자르는 것,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이다.
저는 예전에 평준화 시대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했었다. 교육에서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수월성인데, 수월성 추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평등성만을 온통 내세우는 이런 현재의 교육이 지금 맞는가. 나아가 대학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학생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은가. 그게 말이 되는 일인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우리 대학 입시에도 그런 잘못된 철학이 팽배해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게 되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분명하게 잘못된 것들은 고쳐나가야겠다. 그래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일부 사학에서 비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몽땅 적폐집단이다, 비리집단이다 하고 낙인찍어서 몰아대는 것, 그건 또 다른 문제이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발전해온 것은, 바로 사람을 키우는 교육의 힘 때문이 아닌가. 저희 부모님 세대도 자식 세대를 키우기 위해 그렇게 배곯아가면서 교육에 투자했고 학교에 보내셨다. 바로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왔다. 대한민국이 부존 자원도 없는 상태에서 이만큼 크게 된 배경도 바로 교육의 힘이다. 그리고 교육을 담당했던 대단히 큰 부분이 사학이었다. 국가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나머지 부분을 사학이 다 챙겨줬다.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초·중·고·전문대·대학까지 모두 큰 역할을 해준 것은 인정해주지 않고, 무조건 규제만 하겠다는 것은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논의를 하시고 그 중에서 잘못된 것들은 짚어내주시기 바란다. 저는 우리 교육위 간사이신 곽상도 의원님께서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런 만큼 오늘 좋은 의견들을 모아서 우리 곽상도 의원님한테 주시고, 그것을 정책으로, 또 법안으로 말씀해주시라. 미래통합당에서도, 원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겠다. 오늘 모쪼록 고견을 많이 말씀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는 멋진 사학이 되시기를 기원한다.
2020. 2. 19.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