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오늘은 지난 15일 한강에서 투신자 수색작전을 벌이다 순직한 故 유재국 경위의 발인이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의원님들 모두 일어나셔서 잠시 묵념한 후에 회의를 하겠다. 故 유재국 경위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몸을 던진 국민의 진정한 영웅이었다. 고인의 숭고한 용기와 헌신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민주당이 임미리 교수를 고발했다가 비난 세례가 쏟아지자 철회한 모습은 여전히 한심하다. 고발한 이해찬 대표는 아직도 임 교수한테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이낙연 前 총리가 대리사과를 했지만 그는 아직 민주당 지도부의 일원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골수 지지층인 소위 ‘문빠’들의 행태는 더 가관이다. 친문친위대는 임 교수에 대해 무차별적인 신상털기를 하면서 고발을 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임 교수한테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은 이처럼 이성을 상실한 문빠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일 것이다.
문 대통령이 최근 충남아산의 한 시장을 방문해 반찬가게에 들렀을 때 “경기가 어떠냐”고 묻지 그 상인은 “거지같다”, “너무 장사가 안 된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러자 상인에게 문빠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온갖 신상털이를 하면서 욕까지 퍼붓고 있다. 해당 상인은 “장사가 안 돼 어렵다고 한 게 무슨 잘못이냐”,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라고 말하고 있다.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먹고살기 힘들게 됐는데 대통령 지지층이 상인에게 욕을 해대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민주당의 오만, 문빠들의 이성상실 등을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속에는 ‘정권 심판론’만 불타오를 것이다.
우한 폐렴 확진자가 30명으로 늘었다. 특히 29번, 30번 확진자의 경우 감염경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써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감염 등 2차 유행이 더 무섭다”며 “지금부터가 고비”라고 경고하고 있다. 보건당국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지금이라도 중국 방문자 입국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우한 폐렴 검사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국내 중국인 유학생 수가 7만명이 넘고 이 중 약 2만명이 입국했다고 한다. 앞으로 5만명이 더 들어온다고 하는데 정부는 “대학이 알아서 하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는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의 실태파악이나 이동을 차단할 실질적인 방법이 없는 상태다”라며 중국인 유학생 입국 전면금지를 주장했다. 학사관리는 대학의 몫이지만, 방역은 국가의 책임임을 문재인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을 비웃는 듯 29번, 30번 확진 환자가 나왔다. 무능한 이 정권은 감염경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방역을 잘한다”는 타령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불안했던 이유가 정부가 초동단계에서 검역과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 채 남 탓만 하고 있다. 이런 대통령과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래저래 문재인 정권 심판에 이유는 커져만 간다.
최근 보수 유튜버 채널 영상에 대해서 한꺼번에 부적절한 영상이라고 자동신고하고 댓글까지 달수 있게 하는 모바일 앱이 등장했다고 한다. 좌파는 이 앱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한다. 자유우파의 유튜브에 재갈을 물리는 앱을 만들어 유포하는 좌파의 의도는 분명하다.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작을 하겠다는 것이다. 제2의 드루킹 음모에 다름 아니다. 친문, 친여권 성향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팩트체커’라는 앱은 유튜브 여론조작에 특화되어 있는 것 같다.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은 국민의 민주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문 대통령의 측근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미 법정 구속까지 됐다. 그런데도 좌파는 총선을 앞두고 또 음모를 꾸미고 있다. 검찰과 중앙선관위에게 촉구한다. ‘팩트체커’ 앱을 누가 어떤 의도로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해서 선거법 위반여부를 확인하시라. 그리고 제대로 된 대응 조치를 촉구한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대통령의 경제부처 합동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의 합동업무보고를 받았다. 역시나 대통령은 “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 “혁신성장의 토대가 구축됐다”, “일자리 반등과 분배지표의 개선으로 포용성이 강화됐다”며 나홀로 낙관적 평가에 여념이 없었다. 참으로 낙천적인 대통령 인식이다. 대통령 집권 이후 시작된 경기불황까지 코로나 감염증 탓으로 돌리는 뻔뻔함이 묻어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경제는 한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를 거듭 중이다. 작년 소비증가율은 19.%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투자 감소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 8.1%까지 치솟았다. 작년 4분기 투자 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절반에 불과했다. 민생경제, 거시경제 어느 것 하나 좋은 지표가 없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는 기미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어려워졌다”며 책임회피성 발언만 읊고 있다. 무능하시면 책임감이라도 있으셔야 할 텐데 이마저도 없는 대통령의 모습에 참으로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함께 한다.
국가재난 위기 와중에 또다시 국민 편 가르기에 나서고도 있다. 대통령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거론하며 ‘위기 타계를 위한 상생의 노력’을 거론했다. 어려운 시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부상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아름답지만 이를 두고 임대료를 내리면 착한 사람, 임대료를 내리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국민을 갈라치는 전형적인 분열정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왜 국민을 선악의 도구로 몰아가며 편 가르기를 하는지 ‘문재인식 이분법’이라면 참 나쁜 대통령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께 고언한다. 시장겁박 경제정책, 국민겁박 경제정책으로는 경기회생의 씨앗이 움틀 수 없음을 하루 빨리 깨닫기 바란다.
<박완수 사무총장>
17일 어제 미래통합당이 혁신 확장 미래를 담아서 출범했다. 미래통합당이 순조롭게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통합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경제, 안보, 외교 등 총체적인 위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단체, 인재들이 통합의 물결에 합류한 가운데 중도·청년정당들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향하는 소신과 신념을 가진 청년들도 함께 했다. 진정 미래를 향하는 정당이 어느 곳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당무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맡은 소임을 다할 것을 말씀드린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수 유튜버 영상에 대한 부적절한 영상으로 자동신고하고 댓글까지 난사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팩트체커’가 여당 친문 지지자들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광고수입 제한 조치인 노란딱지를 통해 보수 유튜버에 대한 사실상의 언론검열이 자행되는 제2의 드루킹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여 심히 우려스럽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앱은 사용자가 신고문구와 댓글내용을 미리 입력하면 클릭 한번으로 30개의 영상을 자동으로 신고하고 댓글을 달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이 앱이 신고대상으로 결정한 유튜버 채널이 미래통합당의 공식 유튜버 채널인 ‘오른소리’를 비롯해서 보수 언론사나 보수 인사들의 채널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친문 지지자들은 보수 채널들의 정부 비판 영상과 총선 관련 영상을 집중적으로 신고하고 부정적 댓글을 달아 온라인 테러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앱은 친문진영의 조직적 활동으로 온라인 여론몰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바 당국의 조사와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넷 댓글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선에 개입한 드루킹 재판이 유죄로 판명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이 시점에서 이러한 여론왜곡 자동화 프로그램이 버젓이 등장한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총선이 불과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국민여론을 우습게 하는 이 같은 행위를 절대 묵과할 수 없고, 이번 국회에서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될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월 4일 황교안 당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서 13일 미래한국당 대표와 사무총장 내정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다. 그리고 논란에 빠진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와 지면에 실은 경향신문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또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前 총리측은 불법 여론조사로 공정선거를 해치는 행위가 유튜버 방송을 중심으로 행해졌다며 ‘신의 한 수’ 등 보수 유튜버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처럼 여당인 민주당은 본인들의 선거에 조금이라도 불리하기만 하면 고발을 하는 행태를 지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검찰의 직접수사는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겠다는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면 무리를 해서라도 기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했다. 그리고 금년 1월에는 국무회의에서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조정하는 개정안까지 의결했다. 이런 내용을 추인한 민주당이 정작 본인들의 선거에 불리하면 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면 정작 본인들은 검찰의 힘으로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려는 모순에 빠진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고발을 멈추고 검찰의 힘으로 야당과 언론사를 탄압하려는 행태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나라를 걱정하는 온 국민의 염원을 모아 어제 미래통합당이 탄생했다. 이제 결집된 중도와 보수의 힘으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다. 보수와 중도의 결집이 불안한지 연일 미래통합당을 비난하고 있는 민주당을 볼 때 안쓰럽기 그지없다. 중도와 보수의 결집이 그렇게 두려운가. 두렵다면 남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본인들 집단속이나 잘 하시기를 바란다. 자기들과 입장을 같이 하지 않으면 고소·고발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은 지난 임미리 교수의 뼈아픈 지적에 버릇처럼 고발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받고 고발을 취하하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언론마저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고발도 서슴지 않는 당이 당명에 ‘민주’라고 쓸 자격이 정녕 있는 것인가. 하나하나 예를 들고 싶지만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더 안 드리겠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정부여당의 모습은 자기편에만 한없이 관대하고 자신들과 입장을 달리하면 ‘적폐’로 몰아가는 아주 혹독한 그런 정권이다.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곽상도 친문게이트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6·13 지방선거 개입혐의에 대해서 고발한다는 것과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주완산을 예비후보와 관련된 대통령 관련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을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송철호 후보의 당내 경쟁자에게 자리를 제안하고 불출마를 회유했고, 공공병원 공약개발에 관여한 혐의가 공소장에 기재되어있을 뿐 아니라 기존 비위첩보와 확연히 구분되는 새로운 범죄첩보서를 만들고,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했으며 경찰의 수사 진행상황이 18차례 청와대로 보고되었다는 것이 공소장의 내용이다.
송철호 등의 이 공소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부분은 나오지 않지만, 2016년 총선 당시 당내경선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대통령의 판결문을 보면 “친박 인사들을 다수 당선시켜야 되겠다는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통령이 각 행위에 대해 모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 내지 행위 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되어 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사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도 구비되어 있다. 송병기 수첩에는 ‘2017년 10월 13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 면목 없어 실장이 요청한다”는 내용, “VIP 면담자료 가운데 원전해체센터, 국립대, 외곽순환도로”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보겠는가.
문재인 국회의원 시절 ‘지금 가장하고 싶은 일, 소원’을 묻는 울산시민의 질문에 “송철호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라고 했고, ‘송철호 시장 만들기’라는 대통령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공소장 등의 자료에 다 나타나 있다.
구체적인 인식 없어도 묵시적 승인 내지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해 박 前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을 보면, 당시 관여한 청와대 직원을 승진시키거나 현재까지 재직시키고 있는 것만 봐도 문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인 승인 또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 공소사실에 피고인만 추가하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을 고발하려고 한다. 문 대통령의 재직 중 불법행위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대통령 스스로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구잡이로 수사 지시해서 돈봉투 만찬사건 무죄, 방산비리 척결 사건 무죄, 공관병 갑질사건 무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무죄,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전원 무혐의 또는 무죄, 재판거래 의혹 판사 4명 1심 무죄가 선고되었다. 또, 작년 3월 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검·경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조사 해 공소시효가 지난 일도 사실여부를 가리라”고 했지만, 무혐의로 결론 났다.
청와대발 기획사정을 거쳐 대통령의 위법한 수사지시가 이루어졌고, 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지 않은 과거사위의 사실 조작으로 헌법상 적법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작년 6월 13일 문 대통령을 제가 직권남용 및 강요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야당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받고서야 그 뒤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지시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어 다행이지만,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행위 모두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혐의를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주완산을 예비후보 관련된 내용이다.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상직 전주완산을 예비후보가 2월 15일 오후 4시경 종교시설인 교회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불러 일으킬만한 발언과 행동을 했다고 한다. “기업, 자영업하시는 분들 저를 말하면 아마 우선순위로 좋은 결과 있을 거다”, “이스타항공 이용하시는 분들은 저를 잘 안다고 하면 제주도 동남아갈 때 앞자리나 옆자리 드린다” 등 기부행위의 일종인 이익제공 의사표시 의혹을 살 만한 발언, 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이 종교시설 안에서 명함을 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상직 후보를 수행한 남성이 명함을 배부한 행위 등이 있었다.
아울러, 이상직 후보는 “대통령이 정운천 후보를 꺾으라” 했다고 한 발언, 다른 언론보도에 보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에 뺏긴 의석을 되찾아 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입장의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있다.
이런 발언이 공개장소에서 한 발언이라면 정운천을 낙선 또는 우리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하라고 하는 것들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선거개입 내지 선거중립의무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다. 이상직 후보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고발여부를 검토할 때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추가고발도 검토하도록 하겠다.
또 발언한 내용에 보면 “나름대로 대통령 심부름을 열심히 한다”고 한 부분이 있다. 이상직 후보는 대통령의 어떤 심부름을 열심히 한 것인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태국 간 대통령 사위 챙기는 것도 그 심부름에 포함되는 것인지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최교일 법률자문위원장>
21일 추미애 장관이 전국 검사장회의를 개최해서 수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을 논의한다고 한다. 저도 30년 법조생활을 했지만,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한다’ 들어본 적이 없고 전 세계에 이런 것을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 예를 들어서 검사 5명 내지 10명이 팀을 이뤄서 온갖 증거를 수집하고 당사자를 조사해서 기소에 관한 결론을 낸다. ‘범죄 행위가 있다, 없다’ 그런데 그 결정을 수사검사들이 안하고 다른 제3자의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수사팀이 모든 증거를 직접 조사하고 참고인들을 조사해서 ‘아 이것은 범죄혐의가 명백히 있다, 기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도 기소검사가 ‘이것은 기소를 안 하겠다’ 그렇게 결정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수사팀이 많은 조사를 거쳐서 ‘이것은 범죄혐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기소검사가 ‘이것은 범죄혐의가 없다, 기소 안 하겠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정말 제가 30년 법조생활하면서 어떤 책에서나 어떤 학자가 주장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내용이다.
예를 들어보면 다른 직역에서도 의사가 환자를 다 검진하고 오랫동안 치료해온 의사가 ‘입원시킬 것인가, 수술할거냐’ 그 의사가 결정을 해야지 그 의사 말고 제3자가 결정한다. 언론사도 마찬가지다. 오랫동안 취재를 하고 사람을 조사한 그런 기자가 이 기사를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 어느 정도로 쓸 것인지, 그 기자가 결정해야지 제3자가 결정한다? 있을 수 없지 않은가.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법조인으로서는 들어 보지도 못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을 추미애 장관이 하려고 하는가. 누구의 생각인가. 무슨 일을 하려면 그 이전에 그럴 만한 충분한 필요성이나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은 일을 왜 이 정부가 하려고 하는가. 단 한 가지 그 이유는 바로 검찰 통제이다. 자기들 마음대로 기소, 불기소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부 들어와서 비정규직 제로, 소득주도성장,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에서나 시행하는 공수처, 전 세계에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제는 정말 수사와 기소의 분리, 전 세계에 없는 제도,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국민들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김성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태영호 전 공사가 북한 해킹 집단에게 스마트폰을 해킹 당했다.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는 스피어피싱(spear phishing) 방식으로 태영호 공사의 통화내역이나 문자내역까지 모조리 털어갔다. 심지어 보안상 사용하던 가명까지도 드러나게 되었다. 태영호 공사가 누구인가. 북한 공산독재체제에 환멸을 느껴 자유대한민국에 몸을 담은 망명인사 아닌가. 이런 사이버 테러에 그대로 노출되어 가명까지 드러났다는 것은 당국의 경호체계와 보안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다. 이번 사건은 기자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해킹을 의심하여 사설보안업체에 의뢰하여 발각되었다. 그 과정에는 정부는 아무런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인지 아니면 북한이라면 쩔쩔매며 외면하고 방관하는 것인지 어느 것인지 모르겠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국가안보마저 희생시킬 셈인지 묻고 싶다.
원내대표, 사무총장께서 지적이 있었지만, 총선을 앞두고 매우 중요한 사태에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제2의 드루킹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있다. 친문 지지자들 중심으로 ‘팩트체커’라는 앱을 사용하여 보수 유튜버 동영상을 한 번에 30개씩 신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성국TV’나 ‘신의 한 수’ 같은 보수성향의 유튜버 영상들이 마구잡이로 삭제되거나 차단되고 있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며, 제2의 드루킹 사태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로 이런 앱을 제작했는지 근본부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검찰과 선관위는 즉시 조사에 착수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사에도 정식으로 이 앱을 삭제하기를 요청 드린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친문 홍위병들의 난장이 극성을 피우고 있다. 지식인들의 정당한 비판에 재갈을 채우려고 하고 여론과 댓글을 아무리 조작해도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난 국감에서 지적된 조민씨 카이스트 증명서 위조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아직 열리지도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문재인 정권이다. 반드시 우리 유권자들이 총선에서 심판해주시기 바란다.
<성일종 원내부대표>
신종 코로나19로 자동차, 부품, 호텔, 교통업계 등 중국 관련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아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천재지변인 이번 코로나19의 감염병 사태는 사업주나 근로자의 책임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조치한 미흡한 초기대응으로 국가의 책임도 일부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무늬만 지원책이지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기업도 부담을 지게 되어 있어서 설상가상이다. 고용보호법상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액이 중소기업은 인건비의 3분의 2, 대기업은 2분의 1이상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코로나19의 사태는 천재지변에 해당함으로 기업과는 무관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61조원을 퍼붓고도 일자리 정책에 실패했다. 신규 취업자 수를 늘리기 위한 초단기 알바성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조작용 일자리에 국가 예산을 허비해왔다. 오히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여건이 악화된 기업들의 일자리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들로 단기성 알바나 공공근로와는 성격이 다른 지속가능한 일자리들이다. 이들 기업들의 근로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정책인 것이다. 국회가 편성해준 예비비는 이럴 때 사용하라고 편성해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고용보험법 시행령21조를 개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문재인 대통령이 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통령 지명직 몫을 이승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런데 문제는 또다시 전문성은 전연 고려 않고 코드인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문재인 대선후보 공명선거특보 조해주씨로 코드인사 한 이래 계속해서 이렇게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 코드인사를 하고 있다.
우선 이승택 변호사의 주요경력을 보면 32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검장 등 20여 년간 경험 중 선거와 관련된 경험은 하나도 없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판사 재직 시 업무처리 방식이 합리적이고, 사회적 이슈 관련 재판에서 외부 영향에 흔들림 없이 오직 법리에 따라 판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했는데 왜 전문성은 전연 고려하지 않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제21대 총선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할 계획인지 청와대는 먼저 밝혀야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이었던 지난 2013년 10월 18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故 김경미씨의 유가족이 제기한 사건에서도 산업 재해를 인정하는 등 노동 관련 진보 성향의 판사였다. 그리고 삼성 에버랜드 직원이 회사 임직원 개인정보를 유출해 회사가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는 등 과거 재판기록을 보면 매우 편향적 사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대통령 지명직 몫인 이승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및 인사청문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텐데 철저히 검증해서 제21대 총선이 편파적으로 치러지지 않도록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명은 인사검증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후보자를 내세우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다. 즉 이번 21대 총선에서 9명의 선관위원이 아닌 최대 8명의 선관위원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는 불상사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관련 책임자가 누구였는지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심재철 원내대표>
검찰, 경찰, 선관위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전주완산을의 이상직 후보, 그리고 팩트체커 앱, 이 두 행위의 위법행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응을 취해주시기 바란다.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
오늘 아침 일부 조간신문에 나왔지만, 특정대학의 ROTC가 내년부터 폐지된다고 한다. 초급 간부가 군 전투태세 유지에 매우 중요한데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우리 미래통합당이 군인 정년 연장을 확보하고, 현역 장병 복무기간 재조정 및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출산율이 급감해서 현역병 자원이 감소하고, 선진국에 비해 군인 정년이 짧아서 정말 우수한 초급 간부를 확보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현행 군인사법을 개정해서 대령 이하 장교 및 준부사관 계급 정년을 연장시켜 최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정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군인의 지급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겠다. 또 현역병 복무기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전 전투를 체계적으로 강화시키는 현역 복무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보완책 없이 일괄적인 복무기간 6개월 단축으로 초래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육군·해군·공군의 복무임무와 환경을 고려하면서 복무기간을 보다 공정하게 재설계하여 추진하겠다. 아울러서 상비전력의 병력 규모 조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전력약화를 막기 위해서 예비군 전력·동원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대하기 위해서 예비군 훈련수당이라든지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무기체계를 아주 상비전력이 갖고 있는 무기체계를 같이 만드는 등 예비군 전력에 핵심적인 투자를 해나갈 것을 밝힌다.
<윤종필 원내부대표>
우한 폐렴의 감염 패턴이 전환 국면에 들어갔지만, 주말에 확인된 29번·30번 확진자만 봐도 여행 이력이 없고, 기존 접촉자 명단에도 없었다. 감염경로 파악이 어려운 지역사회 감염병으로 감염 패턴이 이제 확대된 그런 상황이다. 지역사회 감염병은 감염경로도 문제지만, 감염원 파악이 어려워서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제 곧 중국 연휴 이후에 인구 이동이나 유학생 입국이나 학교 개학 등으로 감염원 유입과 지역사회 감염이 동시에 발생하는 우한 폐렴 2차 대유행이 초래될 수가 있다. 이리 볼 때 기존의 방역체계도 방역패턴 변화에 따라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태세를 전환해야 한다.
이번 확진 케이스의 경우도 서울소재 병원과 약국 4곳을 총 12번이나 방문했다. 그럼에도 확진자 테스트를 받지 못했고, 114명과 접촉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의료기관을 12번이나 방문했음에도 테스트조차 받지 못한 것은 방역체계의 구멍이다. 시스템 페일러이다.
미래통합당은 이런 방역체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 보호를 위해서 확진 테스트 접근성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동안 폐렴 증상이 있거나 의사 판단에 따라서 테스트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대된 이상 희망자가 간단한 상담 후에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접근성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는 더 이상 바이러스 해외 유입 차단하는 방역 대책에 몰두하지 말고, 감염 패턴을 반영해서 지역사회 감염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실효성 있는 선제적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어제 오후에 순천-완주 고속도로 사매 2터널에서 자동차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4명이 사망하고, 43명이 중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지난 한 달 전에 벌써 이런 비슷한 사고가 있었지 않았는가. 상주-영천 고속도로 상에서 블랙아이스로 7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있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또 이런 어처구니없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문재인 정부, 안전한 나라 만든다고 그렇게 말로만 하고 그렇게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국민들의 안전은 안중에 없는 모양이다. 이런 유사한 사고가,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그것도 국가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상에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 이것 그냥 놔둬서 안 된다. 요즘 선거가 다가온다고 정부의 온통 관심사가 혹시 선거에만 몰입되어 있는 것 아닌지,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우선을 둬야 한다.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겨두시라. 행정 공무원들 정치현장에 정치공작적인 어떤 계산에 의한 행보, 자제하시라.
제가 우리 이천에 장호원이라는 지역에 국방어학원이 있다. 거기에 3차 우한 교민들 격리시설로 지정을 해서 그쪽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대승적인 차원에서 많은 협조를 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물론 거기에 성의를 보이고 총리도 오시고 행자부장관 오시고 각 부처 고위관리들이 많이 다녀가시는데 어제 난리가 났다. 그 지역주민들에게 정작 보급이 되어야 될 마스크가 제대로 보급이 안 된다고 저한테 많은 이장들의 항의전화도 오고 그렇게 총리님까지 오시는 그렇게 적극적인 성의를 보이는데 왜 현장에서는 이렇게 국민들의 안전을 소홀히 한다는 그런 볼멘소리가 왜 나오는가. 제발 쇼하지 마시고 국민들의 안전, 실질적인 안전을 좀 챙겨주시라. 제발 좀 잘해주시라.
2020. 2. 18.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