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TF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우한 폐렴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도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어제 하루에만 확진자가 1,770명 증가하면서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어제 4번째 확진자가 나왔다. 최근 중국당국은 우한 폐렴이 사스와 달리 잠복기에도 전염될 수 있다면서 인터넷, SNS 등에서는 외출하기가 꺼려진다는 말들이 급속히 퍼지고 있다. 개학 시즌을 맞은 학교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3번째, 4번째 확진자 모두 입국 당시 공항 검역시스템을 무사히 통과했다. 감염된 상태로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면서 2차 감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고 국민의 걱정이 시시각각 커지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여전히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일이다.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청와대는 수수방관만 하다가 뒷북대응을 하고 있다. 중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한 숫자가 50만명을 훌쩍 넘긴 만큼 불안과 공포가 커져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단순히 우한지역 입국자에 대한 전수조사만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제2의 메르스 사태로 되지 않기 위해서도 방역당국은 모든 수단을 초기에 총동원해야 한다. 우리 당이 ‘우한 폐렴 대책TF’를 긴급히 발족시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의 검역시스템, 방역시스템의 허점을 짚어보고 대책마련을 촉구해나가겠다. 아울러 환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책도 강구해나가겠다. 오늘 이렇게 TF에 참여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위원장 맡아주신 신상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오늘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신상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TF 위원장>
이번 우한 폐렴 관련해서 과거 사스보다도 전파력 측면에서 더 위험성이 크고, 중증도 측면에서도 대단히 심각한, 전파력과 중증도 이것이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권에서 이 우한 폐렴의 확산을 막기 위한 범국가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앞장서서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 경제 모든 문제를 피해가 적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이 초기대응이 과연 잘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짚어보고 이것을 또한 저희가 앞으로 대응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로 생각한다. 과거 2015년도에 유행했던 메르스 감염, 중동호흡기증후군 같은 경우는 주로 병원 내 감염이었다. 그래서 186명의 확진자가 생긴 대개의 경우가 병원 내 감염이다. 그런데 우한 폐렴은 지역사회 감염이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국에서 발표됐을 때 국내에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격리조치 그리고 지자체가 총동원 되어서 지자체가 입국자들이 각 지역으로 결국은 생활터전으로 갔을 때 지자체에 모든 대비가 철저히 준비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지금도 아직 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평택의 동네의원에서 신고 된 4번째 확진자 경우에도 동네의원에 두 번이나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의원에서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의 신상명세서가 동네의원에서도 다 컴퓨터에 뜨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동네의원이 못했고, 전국의 한 40%정도가 어제까지 보면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개선은 되겠지만 그것이 메르스 사태 이후의 노력으로 저희가 얻은 소중한 시스템이다. 그런 것이 우한 폐렴 환자발생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그런 것이 제대로 병·의원에 전달이 안됐고, 지역의 보건소에 신고도 하루 늦게 됐고, 네 번째 환자의 경우가 보건소에서도 신고 되는데 3일 간의 시간이 지체됐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지자체가 참여를 전적으로 하지 않는 한 지역사회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난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것으로 뉴스에 나오는데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질병관리본부라든가 전국 중앙의 시스템들은 미흡한 것이 많은데 어쨌든 굴러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이 지자체다. 그래서 지금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수천명에 달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한곳에, 서울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역에, 지방에 흩어져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검진을 빨리하고,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빨리 확진하고 빨리 격리되고 그리고 증상이 없는 의심자라 하더라도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 우한에서 입국자뿐 아니라 중국에서 입국한, 베이징에서도 한명이 사망했다. 이것은 우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중국적인 문제이고 점차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지자체의 모든 부분이 가동되고 의심자들을 격리수용을 해야 된다. 확진의심환자가 돼서 격리수용하기 전에 접촉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격리를 해야 하는데, 그 격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참여해야 하고 그래서 모든 전국의 연수원이라든가 모든 기관을 총가동을 해야 한다. 지난 메르스 때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시연수원인가 해서 사람들을 격리시켰지만 격리만 시켜서 그걸 어떻게 하는가. 지지·지원을 해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일 보는 문제, 여러 가지가 서포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실패라고 판단되는 일들이 있었다. 전국적으로 가용 가능한 국토부도 참여해야 한다. 국토부도 모든 연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숙소시설들을 확보해서 지자체 단위에서 그것이 의심자가, 접촉자로 의심되는 경우, 증상이 없어도 확진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일단은 격리를 해서 그들의 생활이 영위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하등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지금 현실이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되고서 제2메르스 사태를 막겠다고 공언을 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준비가 된 것이 뭐가 있는가’ 의심될 정도로 준비가 전혀 안 되어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다’라고 하는데 청와대의 누가 컨트롤타워인지 참 답답하다. 그렇게 우한 폐렴 사태를 대통령이 책임지겠다는 자세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현장의 지자체 구석까지 이것이 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이 이 우한 폐렴의 특징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 각 지역의 시군구 보건소, 시군구의 광역에 있는 보건사회연구소 같은, 예를 들면 경기도 보건사회연구소라든가 이런 데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일반 병·의원과는 어떤 관계로 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 이것은 아마 앞으로 2-3주 후 고비가 될 텐데 예상컨대 전문가들의 의견이 ‘사스나 메르스, 신종플루와 비견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다.
2020. 1. 2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