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국내 4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가 어제 나왔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우한 폐렴이 사스와 달리 잠복기에도 전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정부의 대응은 미덥지 못하다. 3번째, 4번째 확진판정자 모두 입국 때 공항 검역시스템을 무사통과했다. 그리고 감염 상태로 시내 이곳저곳을 며칠씩 돌아다녔다. 결국 ‘추가 감염자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검역을 더욱더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확인된 것은 보건당국의 검역체계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사실뿐이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잠복기 상태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경우 현재의 공항 검역시스템으로는 걸러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활동을 하게 되면 2차, 3차 감염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대만처럼 중국 여행객의 국내 입국금지 등 추가전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초기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할 것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것이다. 우한 폐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미 50만명에 육박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말이 없다. 20만이 넘으면 답을 하겠다는 청와대였다. 아마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메르스 사태 때 야당대표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이다. 이제 문 대통령이 바로 그 말을 실천해야 할 때이다. 우리 당은 신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한 코로나바이러스TF’를 발족했다. 오늘 오후 3시에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그리고 내일은 보건복지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 정치권 전체가 모두 힘을 모아 초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솔선수범하겠다.
청와대 최강욱 공직비서관은 조국 아들한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줬다. 그래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청와대 비서관이 기소되면 옷을 벗는 것이 역대 모든 정부의 관례였다. 그런데 최강욱 비서관은 버티고 있다. 한 술 더 떠 “공수처가 생기면 검찰을 수사 받게 만들 것이다”라고 큰소리치고 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최 비서관은 이미 국민 밉상이 됐다. 밉상은 그뿐이 아니다. 밉상 3인방이 있다. 최 비서관, 정치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세 사람이다. 이성윤 지검장은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바로 항명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최 비서관 기소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총장을 패싱하고 추미애 장관에게 먼저 보고했다. 이것은 법무부 법령인 검찰보고사무규칙을 명백히 어긴 것이다. 그러자 추미애의 법무부는 최강욱 기소를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어떻게든 윤석열을 찍어내려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청법을 위반하고 인사를 했다. 그래서 고발까지 당했다. 그런 추 장관은 사법부 판결이 있기 전에 국회에서 탄핵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다. 법무부가 감찰을 하려 한다면 적법한 지시를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니라 사무규칙을 어긴 이성윤 지검장이 되어야 한다. 최강욱 기소 전날인 지난 22일 밤 이성윤 지검장의 행적은 수상했다. 이성윤 지검장은 밤 9시부터 어딘가 한 시간 가량 통화를 했다. 이 지검장은 통화를 끝낸 직후인 밤 10시쯤 수사팀 기소의견에 결재를 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다. 그리고 2시간 뒤인 자정 무렵에 돌아왔다. 그 시간에 그가 법무부나 청와대측과 접촉해 지침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강욱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3번이나 어긴 이성윤 지검장은 22일 밤 그 수상한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국민에게 이실직고하기 바란다. 우리는 특검을 해서라도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 우리 당은 검찰학살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오늘 오후 2시에 연다. 내일은 국회 법사위를 열어 긴급현안질의를 할 계획이다. 우리 당은 특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저지른 수사방해 전모를 밝히기 위해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특검을 관철하겠다. 민주당의 방해로 특검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21대 국회에서 곧바로 특검이 발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에 대해서 ‘사법농단’ 운운하며 공격했던 판사들이 잇따라 민주당에 입당했다. 얼마 전 소위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의 최초 폭로자인 이탄희 전 판사가 민주당으로 가더니, 어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비난했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민주당으로 갔다. 이에 앞서 김형연 법제처장과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사법농단 어쩌구 저쩌구’ 한 뒤에 문재인 청와대로 들어갔다. 저들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사법부의 이런 저런 폭로를 한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이들 어용판사들을 이용해 사법부 적폐몰이를 했고 그것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 했던 것 아닌가 싶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탄희 전 판사가 폭로를 해놓고도 제대로 밝히지 않는 바람에 당시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이 억울하게 구속 기소됐다고 한다. 대법원 자체조사 결과 당시 부당한 지시를 내린 간부는 임종헌 전 차장이 아니라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드러났다. 이탄희 전 판사가 입을 다물었던 것은 이규진 전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어서 그랬다고 한다. 이탄희 판사나 이수진 판사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을 하는 진정한 판사인지 묻고 싶다. 가면을 쓰고 영웅행세를 한 판사들이나 그들을 이용한 민주당은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총선용 직함을 대거 나눠주고 있다. 지난해 10월 원래 11명이었던 국민소통특별위원은 무려 350여명으로 늘어났다. 이들 가운데 40여명이 이번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국민소통특별위원들은 실제 활동은 전무했다. 또 이 국민소통특별위원회에 야당 측 인사는 한명도 없었다고 한다. 결국 친여권 인사들의 총선용 경력관리를 위해 마구잡이로 직함을 나눠준 것이다. 바로 그 문제의 균형발전위원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계자인 송재호였다. 임명된 인사들 중 문희상 의장의 아들 문석균씨도 있었다. 이들은 예비등록 하면서 경력 중 하나를 ‘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이라고 적었다. 마치 청와대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과대포장 홍보한 것이다. 뚜렷한 활동도 없고 회의도 하지 않는 국민소통특별위원들이 대통령 직속위원회라는 것을 내세워 유권자를 기만했던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선거개입이다. 우리는 선관위에게 이 행위의 위법성을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촉구하며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혀둔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우리 당은 어제 우한 폐렴, 정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이름을 고쳐 부르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그리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지원들이 있었고, 특히 지역사회 감염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었다. 잘 아시다시피 특히 중국 우한지역에서 들어온 많은 중국인 또는 외국인들이 있다. 이분들에 대해서 당국에서 검역이나 또는 방역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지금 확진으로 판정받은 분들이 많은 사회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감염된 분이 확진으로 판정되기 전에 잠복기 중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후군 감염증 환자의 감염이 무척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알 수 없는 경로로 내국인에게 직접 감염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나라 내국인이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는데 중국에서 감염원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된 것을 의미한다. 이 확진환자가 한명이라도 나타나게 되면 방역의 구명이 뚫린 것이 되고, 우리 국내의 많은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으로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지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을 하는 것에 무엇보다도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될 때이다. 대통령은 처음에는 정부에서 충분히 방역을 하고 있고, 검역을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다가 몇 시간 후에는 또 단계를 높이고, 컨트롤타워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올리고 그러다가 이제는 군까지 동원하라고 이렇게 경망된 발표를 자꾸 하고 있다. 이것은 절대로 지금 국민들에게 불안하게 해서도 안 되지만 또한 나태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서도 안 될 일이다. 어찌됐든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정부에서는 방역과 검역작업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야 할 것이고, 우리 당도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리고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있는 최강욱 비서관이 며칠 전에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서 ‘쿠데타’라고 하면서 ‘공수처를 동원해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저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으로 잠시 근무했지만 도대체 공직기강비서관이 얼마나 위세가 높고 하늘을 찌르는 자리인지 그 완장값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들어가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혀서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다. 그 1급 비서관 자리에 있는 분이 무슨 위세가 대단하기에 장관급인 검찰총장의 지시로 자신의 업무방해 행위를 기소했고, 검사들이 보고하기를 증거가 충분해서 본인 부를 필요도 없이 이른바 ‘똑떨어지는 범죄’라서 기소를 하겠다고 해서 기소를 한 것이다. 진중권 교수의 말에 따르자면 ‘천하의 잡범을 청와대에서 지금 비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서 ‘쿠데타’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곧 출범할 공수처를 동원해서 혼내주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이 정권에 속해있는 일개 비서관이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기강이 문란해져있다. 공직기강을 직접 감찰해야 될 사람은 바로 공직기강비서관이 아닌가 생각한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문란해진 청와대의 기강이 마치 진나라 말기의 환관 조고가 설치던 망조가 든 진나라이거나 또는 명나라 말기 천계제 시절에 천하의 간신 환관 위충현을 보거나 또는 중국 청나라 건륭제 말기 천하의 간신 환관 군기대신 화신을 보는 느낌이었다. 이제 문재인 정권 제발 공직기강 똑바로 하고 공직기강비서관 즉각 내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이 기강이 얼마나 문란해지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비서관 저는 듣도 보도 못했다. 과거에 청와대 비서관들 입이 없다고 하고 말도 하지 않았다. 함부로 외부에 인터뷰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게 무슨 짓인가. 이런 기강이 무너진 청와대를 보고 있는 국민들이 앞으로 얼마나 계속 이런 것을 봐야 할지 모르겠다. 대통령께서 빨리 공직기강비서관의 입을 막아 주시기 바란다.
<박완수 사무총장>
이번 설 명절 민심은 경제파탄과 민생파탄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인 국정파탄으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께서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을 두고 볼 수 없으며, 이번 4·15 총선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민심이었다. 또 다른 민심으로 우리 자유민주 중도우파 정치세력들이 대통합을 통하여 반(反)헌법적, 불법적 국정농단을 일삼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달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우파의 대통합은 이 시대 정치인들의 책무이고, 통합이 아닌 분열로 가는 정치인들은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민심이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수진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이 전 판사는 일찌감치 법관 재직 중에 총선 출마를 공언해온 인물이다.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커지는 상황에서 판사 개인의 정치적 편향성은 사법부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이 전 판사의 영입으로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 결국 ‘검찰개혁’이라는 허울로 검찰을 학살하는 정부여당의 ‘사법장악 시즌2’가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이미 청와대 범 비서관직이 현직 판사들의 출세코스로 굳혀진지 오래인데, 이제는 곧바로 여당의원 신분으로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새로운 지름길까지 생기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여지없이 훼손하는 최근 민주당의 법관영입 사례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문 정권과 민주당은 이 같은 ‘사법장악 시즌2 프로젝트’를 즉각 중지하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재 2호인 원종건씨에 대해서도 미투 의혹이 불거졌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 기준부터 다시 설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어제 한 커뮤니티에서 원종건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히며 등장한 피해자는 원종건씨와의 교제기간 내내 물리적, 정신적인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여당의 최연소 영입인재가 터트린 성추문에 대하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원종건씨는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피해자를 비롯해 기만당한 국민들께 사죄해야 마땅할 것이다.
<곽상도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인재영입 2호 원종건씨의 전 여자친구가 작성한 글이 인터넷에 게재돼서 미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의 페북에 보면 ‘나에게 눈을 뜨게 해준 원종건’이라는 글을 올려뒀다가 미투 의혹이 제기된 전 여자친구의 글이 인터넷을 달구자 이 글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미투는 미투끼리 통하는가 보다. 이렇게 끼리끼리 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는 숨기고, 감추고, 은폐하기에 급급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딸 태국 이주사유에 대해서 지금 숨기고 답변하지 않고 있다. 딸과 관련된 경호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도 국민들께 답변해주지 않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의장 공관의 세대주가 며느리인지, 손자가 국제중학교에 배정되어서 진학이 예정되어 있는지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해도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최강욱 비서관 기소 전날 밤 9시부터 10시까지 외부와 통화하고 누구와 통화했는지, 외부에 나가서 누구하고 만났는지 물어도 답변이 없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밑에 있는 중앙지검장들 국민들께 답변을 하겠는가. 민병두 의원 페북의 글 내렸다. 비공개로 전환했다. 모두 숨기고, 가리고, 은폐하기에 바쁘다. 청와대에서의 1분 1초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금부터라도 지키시기 바란다.
<민경욱 원내부대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기소됐다. 청와대 관련자에 대한 형사 혐의가 제기되고 하다못해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나가게 되도 청와대는 그를 면직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다. 현직 청와대 직원이 조사를 받는 불명예를 피하고 혹시라도 공정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다. 이 뻔뻔한 정권은 그런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 그리고 상식도 없다. 청와대가 기소됐다. 청와대는 즉각 최강욱 비서관을 해임하기 바란다.
<강효상 원내부대표>
설 연휴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상당히 소강상태를 보였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4주 연속 아파트값이 둔화되고 있다. 특히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몇 주째 계속 하락하고 있다. 설 이후 시장도 안정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초강력 12·16 대책이 한 달이 넘었다. 여기에 대한 무리한 규제라는 비판도 있지만 저는 이런 강력한 규제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고, 서울 부동산 가격 특히 강남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을 안정하는 것은 우리 한국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며, 빈부격차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에도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하반기 이후에 다시 주택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들을 내놓고 있다. 양도소득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하반기부터 다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인데, 가장 주된 원인은 서울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금 서울시장을 지낸 오세훈 시장조차 지금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을 부정하니까 집값이 폭등하고 주거환경이 계속 정체되고 있다. 특히 1~2인 가구가 살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고밀개발하기에 서울 아파트 공급을 대폭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 보수정권인 6공 때 1988년 2월 출범한 노태우 대통령의 6공화국 때도 그때 부동산 가격 폭등이 심각해서 그야말로 국가의 여러 가지 통합을 저해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당시 문희갑 경제기획원차관을 경제수석에 임명해서 분당, 일산 등 5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통해서 폭등하는 집값을 잡았다. 이 덕분에 90년대 내내 주택가격이 안정을 유지했다. 또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도시에 영구임대주택 20만호를 건설하는 정책도 추진했다. 이 정부는 초강력 12·16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만족하지 말고 주택거래허가제 등 이런 위헌적인 발상은 중단하고 서울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에 주력해주시기 바란다.
<송희경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여성가족위 간사로서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말씀들 여러 분들이 하셨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참으로 왜곡되어 있는 성 의식이 이번에는 인재영입 참사를 불러왔다. 국민들 특히 여성들께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어제 폭로된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민주당 영입인재 2호인 원종건씨에 대한 미투 폭로가 터졌는데 글쓴이가 폭로한 내용은 前 여자친구라고 밝히고 있다. 차마 말로 옮길 수가 없을 정도의 잔혹한 성적인 피해 사실을 기술했는데 원씨는 교제 당시에 성관계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서 성관계 동영상을 수차례 끊임없이 요구했다고 한다. 또한 이 글쓴이는 그 증거사진과 메신저 대화내용까지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도 무섭지 않다’ 이렇게 항변까지 했다. 얼마나 치가 떨렸으면 이런 항변까지 했을까 사료된다.
만약 이 내용들이 정말 모두 사실이라면 원종건씨의 이중적인 태도는 가히 두려운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원종건씨는 인재영입 당시에 뭐라고 발언했는가 하면, “페미니즘 이슈가 21대 국회의 숙명이자 시대정신”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 이중적인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폭로한 글의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는 이 원종건씨는 여성을 성노리개로 밖에는 여기지 않는 아주 이중적이고 파렴치한 그리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데이트 폭력범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성추행과 미투의 폭로의 끝이 어디인가 싶고, 그동안 약자를 위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는 최근에 걸핏하면 여성, 특히 경력단절녀를 비하하고, 장애인들·약자에 대한 비하 발언을 일삼아왔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에 대해서 ‘절대 정치를 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라고 여성 피해자들이 미투 폭로에 앞 다투어 나서고 있다.
얼마 전에 민주당 성남시의회 한 의원은 3년간의 걸쳐서 내연녀를 폭행하고 감금한 것이 밝혀져서 국민들이 경악하지 않았는가. 가히 더불어미투당이라고 불려도 오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미투도 더불어민주당의 감성팔이식, 그리고 쇼잉 인재영입이 그 문제를 불러왔다는 것을 직시하시기 바란다. 여당으로서 국정에 대한 전문성과 철학은 고려하지 않은 채 얄팍한 감성팔이식 인생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SNS 유명인만 찾다보니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것 아닌가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원종건씨를 둘러싼 미투 논란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그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주시라. 그리고 규명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영입을 철회하고, 국민께 특히 피해자와 여성분들께 사죄하시기 바란다.
<김승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좀 덧붙이겠다. 이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중국 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고, 중국에서만 2,800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나왔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네 번째 환자까지 나와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첫 번째·두 번째 환자는 공항 입국과정에서 증상이 확인돼서 사실상 격리된 경우이지만, 세 번째·네 번째 환자는 입국단계를 무사통과한 뒤에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활동을 하다가 증세의 발현으로 확진이 이루어져서 현재 공항에서의 1차 검역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벌써 입증이 되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유치원·초등학교를 비롯해서 학교 개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개학과 관련해서 개학 연기를 하든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정부는 묵묵부답이다. 또한 중국인 입국 금지 관련해서 청와대 청원이 50만명이 넘었지만, 이 또한 묵묵부답이다.
또 청와대가 언론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내용에 ‘우한 폐렴이라고 말하지 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말해 달라. 그 이유는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라고 했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는 정부가 ‘중국 눈치보기에 급급하지 않나’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이 우한 폐렴과 관련된 감염증의 대확산 방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라면서 만일에 이에 대해서 실패한다면 이 정부는 큰 책임에서 면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최교일 법률자문위원장>
최근에 검찰 사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97년 5월 17일 김현철, 대통령의 아들이 구속이 된다. 당시 32억원을 받았는데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중수부가 고민을 한다. 그러다 결국 탈세 혐의로 구속을 한다. ‘당시 청와대에서 엄청난 압력이 있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김기수 총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그때에도 총장이나 검찰에 대해서 바로 어떤 조치는 없었다. 그 해 8월, 3개월 뒤에 김기수 총장의 후배 기수인 김종구 장관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자 김기수 총장이 임기를 한 달 남기고 물러났다.
그로부터 딱 5년 뒤인 2002년 5월 18일 김홍걸, 대통령의 아들이 구속이 된다. 36억 7,000만원 수수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6월 22일 또 대통령의 아들 김홍업씨가 구속이 된다. 이 책임을 지고 당시 송정호 법무부장관이 2002년 7월 대통령의 아들을 구속한 뒤로부터 약 한달 뒤에 퇴임을 한다. 그 퇴임 현장에 제가 바로 있었다. 저는 그때 대통령 아들을 둘이나 구속했으니 호남 출신의 법무부장관께서 미안한 그런 심정을 표하고 퇴임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뜻밖의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전사이가도난(戰死易假道難), 싸워 죽는 것은 쉽지만 길을 터주는 것은 안 된다’ 동래부사 송상현 부사의 말을 인용을 했다. 그러면서 이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검찰의 독립과 중립은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퇴임을 하셨다.
그 후에 2003년 대통령의 오른팔 안희정씨가 구속이 된다. 송광수 총장 2년 임기를 채웠다. 그 후 이명박 대통령 때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대통령의 친구, 이런 분들이 다 현직 대통령 시절에 구속이 됐다. 그때에도 검찰총장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지금 검찰이 대통령의 측근, 청와대 인사들을 수사한다고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검찰총장의 수족들을 다 자르고 있다. 검찰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 역사상 군사독재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정말 이 정부는 국민이 무섭지 않은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동해 펜션 가스폭발 사고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지난 즐겁기를 바랐던 설 명절 당일 저녁이었다. 7인의 가족들이 모처럼 동해로 가족여행을 가셨다. 가자마자 펜션에서 가스폭발 사고 무서운 두 번의 폭발로 7인 가족 중에 6분이 사망하셨다. 즐거워야 할 설날에 웬 봉변인가. 문재인 정부 뭐라고 했는가. 세월호에 대해서 그렇게 반성하고, 그렇게 안전한 나라 만든다고 큰소리쳤다. 그 결과가 이것인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각종 사건·사고, 인명이 이제 안전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줄 알았다. 그랬더니 그해 연말 끔찍한 제천 화재 참사가 발상했다. 시내 한복판에서 그것도 스포츠센터 2층 여성 목욕탕에서 20명의 여성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가운데에서도 구조대가 출동한 가운데에서도 한명도 구해내지 못해서 여자 목욕탕에 있던 20명 전원이 사망한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 또 해안사고도 그해 당년에도 있었다. 영흥도 선창 사고로 7명이 사망·실종됐었다.
그러면 첫 해에 이런 끔찍한 사고가 터졌으면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2018년에 어땠는가. 연 초 되자마자 밀양 요양원 화재 사고로 68명의 아까운 인명을 잃었다. 그해 역시 해안사고 또 이어졌다. 통영 제일호로 8명이 사망·실종됐었다. 지난해라고 자유로웠는가. 2019년에 해외에서지만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로 26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사고가 있었다. 국내에서도 사고가 계속 이어졌다. 신안에서 6명 사망·실종된 사고, 통영에서 무적호 5명 사망·실종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번 동해 펜션 사고는 1년여전 쯤에 18년 12월에 비슷한 사고 있었다. 강릉의 펜션 가스유출 사고로 3명의 학생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사고 없게 안전점검 강화했다. 분명 이번 동해 펜션도 안전점검 대상이었고, 문제가 지적이 돼서 시정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은 전혀 개선된 게 없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말로만 안전이고, 전혀 현장은 방치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상인가.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어 갈 본산인 청와대가 불법 행위, 사주 본산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켜야 될 법무부장관이 정상적인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나라인가.
이번 설 명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식탁마다 ‘이게 나라냐. 제발 나라 바로 잡아 달라’ 저 많이 혼났다. ‘정치인들 똑바로 하라. 왜 야당이 여당 폭정을 못 막고 왜 이렇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느냐’ 이제 모두가 반성해야 된다. 우리가 더 처절하게 또 싸워서 폭정 막아내야 되겠다. 국민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2020. 1. 28.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