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1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중단 사건과 관련해 조국 공소장을 보면, 친문 패거리들의 조폭적 행태가 잘 드러나고 있다. 백원우 전 비서관, 김경수 도지사, 윤건영 전 국정기획실장 이 사람들이 유재수에 대한 특검을 중단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뛴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권에 의해서 발탁된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은 유재수 사건과 관련해 이미 법원이 ‘죄질이 나쁘다’고 한 조국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하자고 한 것이다. 심 부장은 백원우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하자고 했다고 하니, 어찌 이런 사람을 검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조국 공소장에 따르면, 백원우는 ‘유재수가 노무현 정부 인사들과 가깝다. 정권 초기에 비위가 알려지면 안 된다’ 등의 말을 했다. 김경수 등도 유재수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이다. 그들의 청탁을 받은 조국은 결국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 이런 감찰 중단의 전모가 공소장에 잘 나와 있다.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자기편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추한 모습이 공소장에 잘 나타나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핵심으로 있는 이 정권이 바로 자신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을 공중분해 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권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책임자급을 모두 좌천시키고 그 자리에 심재철 부장 같은 정치검사들을 앉힌 것이다. 심재철 부장한테 ‘수사기록을 읽어봤느냐, 당신이 검사냐’라고 한 검사들이야말로 진정한 검사이다. 권력에 주눅 들지 않고 범죄를 있는 그대로 캐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 당당했던 검사들한테 추미애는 ‘추태를 부렸다’고 말했다.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은폐하는 것이 추태인가. 아니면 범죄를 은폐하려는 검사에게 ‘당신이 검사냐’고 항의한 것이 추태인가. 법무부장관의 법의식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가. 추미애 장관이야말로 추태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검사가 불법·부당한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검찰청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심재철 부장에게 항의한 검사들은 이 법대로 움직인 것이다. 그런 그들을 법무부가 징계한다는 것은 추미애의 법무부가 바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추미애 장관은 이미 ‘막가파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런 그가 조만간 인사를 통해 권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2차로 숙청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만일 이런 막가파식 인사를 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1.8 검찰 대학살 만행을 저지른 추미애 장관을 권력 직권남용 혐의로 이미 고발했다. 심재철 부장은 이 고발사건을 고발이 아닌 진정으로 변질시켜 적당히 깔아뭉개려 했다. 그러나 검사들의 반발을 샀다. 검사들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심 부장은 그제서야 ‘없던 일로 하자’고 했던 것이다. 심 부장 스스로 직권남용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권력범죄를 은폐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심 부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그리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추미애 장관이 2차 인사에서 또다시 검사들을 학살한다면 또 고발을 할 것이다. 추미애 장관 역시 직권을 남용해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려 하기 때문이다. 추미애 장관에게 경고한다. 당신도 검찰 대학살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특권과 반칙, 경자년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심기일전은커녕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씨 아버지 지역구인 의정부갑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지역구에 아빠찬스를 썼다. 문석균씨는 아내와 자녀들을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으로 보내 생활하게 했다. 자녀를 서울의 학교로 보내기 위해 그랬다는 것이다. 지역구 물려받기도 아빠찬스, 자녀 교육에도 아빠찬스를 쓴 것이다. 이 정권 실세들은 입으로는 공정과 정의를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특권과 반칙을 누린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문 의장 아들 세습공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문 의장은 이제 아들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물려주겠다는 욕심을 포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빈축을 여러 번 샀지만 어제도 그랬다. 어제 청와대 인사를 하면서 조국의 최측근 김미경 변호사를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으로 기용했다. 문 대통령이 반칙과 불공정의 표본인 조국한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무슨 빚을 졌기에 그의 측근까지 챙기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문 정권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가 가짜라는 것이 이미 여러 번 확인됐다. 이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 이유가 나날이 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행태가 가히 군사정권의 독재를 뺨치고 있다.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가기관들을 모조리 장악해 내로남불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문재인 정권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민변 출신의 조국 수사를 비판해온 박찬운 교수라는 사람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앉힌 것이 그 예이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빙자해서 인권위가 조사하도록 은근히 압박했다.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의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생명인 검찰에 대해서는 인사권을 마구 휘두르는 망나니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권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모조리 숙청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이 야만적인 행위가 바로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다. 정권이 왜 기를 쓰고 공수처를 설치하려 했는지 그 이유가 너무도 분명해지고 있다. 이미 누차 지적한대로 7월에 탄생할 공수처라는 국가기관은 정권 보위를 위한 충견 노릇을 할 것이 틀림없다. 사법부, 헌법재판소 역시 정권을 위한 기관으로 움직이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 의한 좌파독재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들의 독재를 저지하고 의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는 힘은 오직 국민한테 있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이 4월 총선에서 막가는 이 정권을 심판할 때에만 이 나라의 모든 국가기관은 올바로 바로잡힐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3가지 고질병이 있다. 같은 편 무조건 봐주기, 북한 짝사랑과 김정은 스토킹, 그리고 현실외면의 경제낙관론이 그것이다. 어제 또 ‘경제는 잘 된다’는 타령이 나왔다.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한 것이다. 1년 전 이맘때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작년 내내 우리 경제는 추락했다. 대통령은 입을 열 때마다 경제가 좋다고 하는데 삶의 현장에서 국민들은 경제가 나쁘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거리 곳곳마다 빈 점포가 즐비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지갑은 나날이 얇아져가고 있다. 설 경기가 아예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문 정권 출범 3년도 되지 않아 우리 경제가 폭망했는데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대통령과 이 정권의 고질병을 고칠 수 있는 명의는 오직 현명한 국민뿐이다. 이번 총선에서 무능하고 독선적인 이 정권을 심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제파탄을 막는 유일한 해법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가 엄청 좋은 듯이 말씀을 해오셨다. 그런데 어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즉 경제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조금 반등할 것 같다”라는 말은 그동안 경제가 얼마나 추락했는지 알고서도 거짓말을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민생경제의 희망을 말할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자화자찬을 했다. 또 규제샌드박스의 성과 확대, 혁신창업 열풍의 확산을 거론하면서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규제혁신을 한 사례는 아예 없다. 계속 규제, 산업계 옥죄기, 또 다른 규제, 그런 규제만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그런 규제정권이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총선 2호 공약으로 “유니콘 기업 30개를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이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방안으로 “매년 우량벤처기업을 200개씩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는 “예산을 투입하겠다” 그 외의 육성계획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30개씩 육성을 한다는 것인가. 그 유니콘 기업이라는 것이 지금 그 생태계로 1년에 하나 나오기도 어려운 것 아니겠는가. 이런 헛공약을 해대면서 계속 국민들에게 지금 절망감을 더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평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평가는 산업계에서 매우 좋지 않다. 벤처기업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는 부처 간 업무 중복, 복잡한 절차, 심의과정 불투명성 문제로 도입 1년 만에 사문화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금 현재 클라우드, 빅데이터, 드론, 자율주행, 블록체인, 공유경제 등의 이 신산업 영역이 얼마나 규제 때문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산업계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가. 그런데도 지금 규제혁파 타령을 하고 있다. 지금 규제개혁 없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말은 허구이다. 유니콘 기업 탄생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여당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의 공약발표 또는 여론호도용 현실부정은 중단하고, 이 맹탕공약으로 국민들 속이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 당에서 발표하고 있는 경제공약을 베껴 가셔도 좋으니까 제발 귀담아 듣기 바란다.
<박완수 사무총장>
선거공작에 의한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점점 청와대 핵심을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받는 청와대가 오히려 수사라인을 좌천시킴으로써 수사자체를 훼방 놓고 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많은 국가권력이 여당 편에서 총선에 올인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행정 권력은 물론이고, 심지어 공정하고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중앙선관위마저 총선을 앞두고 편향된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일부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들마저도 총선을 향한 정치적 줄서기를 하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은 공영방송이라는 사명마저 잊은 채 문재인 정부 비리 덮기, 자유한국당 죽이기 등 총선에서 여당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나라 전체에 거대한 권력형 총선관여 의혹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모든 기관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여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기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본분은 망각한 채 편향된 시각으로 권력의 편에 서서 줄서기하고 총선에 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범죄 행위이다. 그리고 반드시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고 국민주권의 발로이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고 의혹을 받을 편파적인 야당탄압이나 자유한국당 죽이기를 중지하기 바란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고,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해서 이런 저런 험담을 하는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들은 본인들이 저지른 일이 어떠했는지 조용히 반성 한번 해보기 바란다. 반성 안하기로 유명한 대표정당인 민주당과 정의당, 제1야당을 뺀 나머지 위성정당들과 함께 위헌적이며 반민주적인 선거법을 나눠먹기식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개정된 선거법이 통과될 경우에 한국당은 비례정당을 만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얘기했었고 예견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서 앞도 뒤도 안돌아보고 선거법 개정을 해놓고 새삼 한국당의 비례정당에 대해서 ‘꼼수’이니 ‘국민우롱’이니 하는 것을 볼 때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참 웃기 힘든 요즘 국민들은 웃을 수도 없는 그런 코미디를 보고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개정되는 선거법에 대해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과 태도에서부터 애초 국민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 아닌 본인들 의석수 챙기기에 혈안이 된 개악이라는 것은 이미 알만한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신다.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세력도 다 알고 있다. 선거법 개정이 정정당당했다면 한국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 필요가 있었겠는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제1야당과 협치를 깨고 의석 나눠먹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불의에 대응하여 방안을 마련한 것이 부당한 것인가. 진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정당이 과연 어디인가. 꼼수라고 조롱하기 전에 본인들이 한 행동이 꼼수가 아니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기를 간곡하게 충고한다.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는 뉘우침이 없이 미래한국당 창당이라는 고육지책을 쓰는 것에 조롱하는 것은 그야말로 밥그릇 뺏길까봐 으르렁대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이거 하나 명심하시라. 자신들 밥그릇이 먼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밥그릇이 먼저임을 정녕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곽상도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문희상 국회의장 관련 의혹이 보도되고 있다.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과 추가할 사항들에게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문희상 국회의장 손자와 문희상 의장의 며느리, 허소양씨가 2018년 7월 한남동 공관으로 전입했다고 한다. 국회의장실에 확인하니까 의장의 주민등록은 의정부로 되어 있다고 한다. 며느리가 굳이 공관으로 전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반증이다. 국유재산인 국회의장 공관 세대주가 누구로 되어 있어야 하는가. 며느리로 되어 있어야 하는가. 국회의장이 아닌 며느리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관의 세대주 자료를 국회의장실에 요청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개인정보라고 하면서 자료제공하지 못한다고 거절했다.
그 이후에 문 의장 손자는 한남초등학교로 전학했는데, 이 한남초등학교는 국회의장, 외교장관 공관 옆이고, 한남더힐, 한남테라스 등 40억대 호가하는 아파트들이 즐비한 초등학교이다. 이 문 의장 손자가 전학한 후에 이 학교 전교임원 선거시기가 겨울방학 중인 1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공고가 났다. 본래 3월과 9월에 전교임원 실시하던 것이 작년에만 1월과 7월에 선거하는 것으로 갑자기 선거 실시가 당겨졌다. 그래서 선거자격도 종전에는 학급임원만 출마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4-5학생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고 규정을 바꿨다. 그래서 출마자격이 없었던 문모군이 갑자기 개정된 학칙에 따라서 출마했고 당선되었다고 한다.
문희상 의장 손자는 전교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세계예능교류협회 영어말하기 대회에 나가서 수상했다고 한다. 미국 대회에 나가서 스펙을 쌓았고, 현재는 서울지역의 중학교에 배정되었다고 한다. 인근 국제중학교로 진학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해도 학교, 교육청, 의장실 전부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고 있다. 국제중학교 진학여부에 대해서 문희상 의장은 분명히 밝혀야 된다. 이 학교 학생전교회장은 2016년부터 2018년 2학기까지 전부 6학년 학생이 했지만, 2019년 1학기 회장만 5학년이던 문모군이 학생회장을 했다. 지금 현재 금년 1월 달에도 그러면 전교임원 선거가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는 이렇게 선거 알림하는 교육통신이 알려져야 하지만 금년 1월에는 이 선거공고가 지금 올라와 있지 않다고 한다. 문 의장 손자를 위한 1회성 한번만 선거규칙을 변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까지도 저희들이 추가로 제기한다. 문희상 의장의 손자가 국제중학교에 진학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요구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외손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다혜씨 아들이 방콕 최고 명문 국제학교 중 하나인 방콕인터내셔널 프렙스쿨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확인했다. 이 ‘이어북’이라는 책에 보면, 문다혜씨 아들이 이 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사진으로 이름으로 분명히 나와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확인했다. 이 학교는 각종 실내스포츠 단지, 야외 수영장 등 첨단시설을 갖춘 학교이고,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 등록금과 학비 등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대략 3,800만원 정도이고, 과외활동비 등을 하면 1년에 4,000만원 상당이 들어간다고 한다.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살기 좋은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하면서 나왔던 문다혜씨와 대통령 외손자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 따님과 외손자는 지금 외국으로 이주하고 외국에 있는 학교 다니고 있다. 국회의장의 손자가 국제중학교에 진학했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자가 해외에 있는 어느 국제학교를 갔는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해 가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새로 임명된 이진석 실장의 자녀도 금년 3월 서울의 모 외고에 입학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사고, 외고 전부 없앤다고 하더니 본인들은 전부 국제학교, 외고에 자기 자녀들을 전부 진학시키고 있다. 이 사람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없앤다고 하더니 자기들은 전부 가고 있다.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이 아니라 부패부장이다. 부패부장을 대검에 고발하려고 한다. 같은 건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수사의뢰하려고 한다. 정당한 검찰 수사 방해하려는 심재철 부패부장과 이에 항의하는 대검 연구관을 격려하기보다 오히려 추태라며 망신 주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각각 검찰에 고발 내지 수사의뢰하려고 한다. 언론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상갓집에서 ‘조국은 무혐의’라고 심재철 부장이 말했고, 이에 대해서 대검의 양석조 연구관이 항의했다고 한다. 심 부장은 이보다 앞서 13일 대검회의에도 조국이 무혐의라며 하급검사에게 무혐의 처리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보고서는 사실에 기초한 검사의 판단이 들어간 내용이 되어야지 상급자가 특정한 주문을 맞춰내는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보고서가 아니라 이것은 자기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의무 없는 일을 하급검사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심 부장은 유재수 감찰 무마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공소장에 적시되고 재판부도 인정한 내용을 뒤집기 위해 수사팀에 압력을 가하며 명백히 반부패부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부패부장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추 장관은 18일 심 부장의 검찰 수사 방해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도리어 양 검사 등을 ‘상갓집 추태행위’로 규정하며 오히려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 추 장관의 이러한 행위야말로 추태에 해당한다. 추 장관의 지난 검찰간부급 인사는 결국 현 정권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현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심 부장 관련 내용은 관계되는 검사들이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수사에 착수하기만 하면 곧바로 진상파악이 가능하다. 나아가 추 장관이 심 부장에게 조국 전 수석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종용 내지 지시하게끔 나서게 한 것이라면 이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함으로 심재철 부장에 대한 수사에서 이 부분까지 조사해 추 장관의 관련성까지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민경욱 원내부대표>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했던 자신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실토를 했다.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반등한다”고 했다. 정확하게는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반등’은 ‘물가나 주식 따위 시세가 떨어지다가 오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경제가 떨어졌어야지 반등을 한다. 문 대통령께서는 취임한 이후 “줄곧 경제는 계속 잘 나가고 있다. 경제는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가 말짱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아무 말 대잔치나 하신 것이다. 거짓말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동서양에서 훌륭한 분들이 신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는데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한번 속일 수 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을 언제나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고 했다. 신뢰가 있으면 거짓말을 해도 계속 그 말을 믿게 되고, 신뢰가 깨지면 그 사람이 참말을 해도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공자님은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하셨다. 이제 대통령의 다른 점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에 대한 말씀은 그 신뢰를 잃어서 국민들이 하나도 믿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동안의 거짓말을 해온 자신의 말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기 바란다.
<김성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영화 ‘천문’을 감상했다고 한다. 그런데 걱정부터 앞선다. 문 대통령은 영화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을 결심했다고 한다. 허구와 현실을 전혀 구분 못하고 정치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 이번 ‘천문’ 영화를 통해 과학기술 강국을 이야기한다고 한다. 정작 달 탐사 우주과학 관련 예산은 적폐로 몰아가며 삭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날치기 통과시킨 올해 예산에는 달 탐사는 76% 순감, 정지궤도복합위성은 192억 100% 순감, 우주 핵심기술 개발 사업은 60.7% 감소시켰다. 문 대통령은 ‘벌써 달나라에 살고 계신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 행정부 수장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제발 환상에 젖어 어쭙잖은 메시지 정치 그만하시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돌봐달라’고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벤처 4대강국을 만들겠다’는 2호 공약을 내놓았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첫째, 지금 상황에서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봐야 해외 자본만 배불리는 상황이다.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를 육성하려면 30조원이 필요하다. 국내 자본 규제는 그대로 묶어놓고 유니콘 기업 육성한다면 결국 해외 자본만 들어올 것이다. 대기업 옥죄기만 하지 말고, 이런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노동유연성 등 규제혁파 등을 통해 기업투자환경 조성이 먼저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두 번째, 우량 벤처기업 선정이다. 취지 자체는 좋지만, 결국 관 주도의 정책은 한계가 있다. 시야와 시장 분석에 명확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내용은 박영선 중기벤처부장관이 이미 신년 계획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또 다른 선거개입이 아닌지 의심된다. 중기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해야 할 것이다.
방송위의 편파성에 대해 다시 엄중히 항의하는 바이다. MBC는 지난주에 비례한국당으로 전화했는데 자유한국당이라고 심각한 오보를 내보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기자 개인의 책임이자 한국당 탓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내놓았다. 해당 사안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상태이고, 재발 방지와 책임자 문책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승호 MBC 사장의 배임과 직무유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임기가 끝나서 도망간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취임 2년간 19명을 해고했고, 부당 해고해서 복직한 현원섭 기자를 다시 6개월 정직 중징계 준 것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최승호 MBC 사장은 역대 최악의 무능 경영자이자 인권을 유린한 사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정부는 최근 관계 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늘었다”고 자화자찬을 했다. “지난 1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51만 6천명이 늘었다”하면서 경제부총리는 “특히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과연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들기였는가’ 정말 심각한 우려가 된다.
‘취업자 수 증가는 퍼붓기식의 재정 투입의 착시효과가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난 12월에 늘어난 취업자의 93%가 60세 이상 취업자라고 한다. 10명 중 6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층이라고 한다. 이렇게 65세 이상 취업자 수가 늘어난 수치를 보면 1989년 이후 최대치라고 한다. 지난 12월 취업자 가운데 70%는 주당 1시간 내지 17시간이라는 초단시간 일자리라고 한다. 이렇게 또 초단시간 일자리 취업자 수 증가수를 과거하고 비교해보니까 전년 대비 30만 1천명이 늘었다고 한다. 이는 역시 198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폭이라고 한다. 이게 얼마나 정말 걱정되는 현상인가.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취업상황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12만 8천명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어르신들 일자리 늘어난 것 좋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을 부양하고, 앞으로 미래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허리층들이 정말 좋은 일자리 가져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40대들이 일자리를 잃고, 지금 창업의 기회조차도 찾지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들은 산업권을 보면 특히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될 제조업 부문에서 31개월 연속 일자리 마이너스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다. 우리 경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금 퍼붓기로 보여주기식으로 초단기 일자리 그것도 어르신 중심으로 만들어낸다고 이게 지금 우리 취업상황이 좋아지는 것인가.
제가 어제 광주·호남지역 자유한국당 핵심당원들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호남지역을 다녀왔다. 바로 광주지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또 그 지역은 광주형 일자리라고 해서 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한 지역이다. 그런데 그 지역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광주가 역대 최고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어제 같이 한 한 자영업자 이분은 주변에 돌아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고 한다. 인건비 올라가고 매출액은 줄어서 가게를 닫는 분들이 한 두 분이 아니고, 본인도 가게를 열고 있지만 앞날이 캄캄하다고 한다. 언제 닫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요즘 새벽마다 눈물의 기도로 ‘제발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 착각하지 마시라. 드러난 지지율에 취해서, 만들어낸 일자리 통계 숫자에 스스로 매몰돼서 현상 무너져가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외면하지 마시라. 정신 차리기 바란다.
2020. 1. 21.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