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공직자 사퇴 시한 마지막 날인 어제 기준으로 선관위에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문재인 정권 공직자 출신이 무려 134명이나 된다고 한다.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 15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무능한 정권의 충견 역할을 해온 사람들이 민생은 뒷전이고, 오로지 총선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출신들은 70여명이 ‘문재인 브랜드’를 내세워 선거판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다보니 민주당이 교통정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울산시장 선거공작의 핵심인물인 황운하, 법원의 좌파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최기상 부장판사 등도 총선에 나간다며 사표를 냈다. 그런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출마의 길을 터줬다.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은 공직자 사퇴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정권에 예속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케 하는 유권 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런 선관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는가. 송재호 위원장은 선관위 유권 해석에 따라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기 직전까지 사퇴하지 않고, 현직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도록 선관위가 잘 보살펴주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될 법 한가. 정권과 선관위는 지금 자충수를 두는 것이다. 무능한 국정운영으로 국민을 괴롭힌 정권의 공직자들이 선관위 도움으로 국회에 입성하는 것, 국민은 결코 허용치 않을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은 하나같이 국민을 괴롭히는 것뿐이다. 정권이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무능한 너희들 때문에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18번의 엉터리 정책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잔뜩 올려놓은 문재인 정권이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산국가에서나 있을법한 ‘부동산 매매허가제’라는 초헌법적 발언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런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는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 전세 대출 금지’라는 정책을 내놓았다. 무능한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규제·금지뿐이다.
집을 장만하려하던지 아니면 전세를 옮기려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는지 정권은 도대체 관심이 없다. 무능하면서도 오만한 정권의 폭탄 때리기식 부동산 정책, 국민들은 비웃고 있다. 정권이 ‘집값을 잡겠다’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은 오르고 있다. 정권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집 없는 중산층과 서민들은 울고 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와 금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에 충실한 정책을 펴야 한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이런 충고를 듣지 않는다면 국민은 올해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해법을 내놓을 것이다.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KBS에 대해 ‘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내렸다. 여론조사심의위는 KBS 여론조사에 대해서 “선거법 108조 ‘여론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법 준수 촉구를 내놓았지만, 때늦은 솜방망이 조치이다. KBS가 법을 위반했다면 고발하는 게 마땅하다. KBS 보도는 12월 27일에 나왔다. 여론조사심의위는 시간이 한참 지난 1월 8일에 조치를 취했다. 그것도 언론에 이 내용을 알리지 않고, 홈페이지에 ‘선거법 준수 촉구’라는 한 줄짜리 시정조치 명령을 슬그머니 올려놓은 것이다. 정권에 장악된 방송 봐주기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작년 연말 12월 27일 KBS를 시작으로 1월 1일 MBC·리얼미터, 1월 2일 한겨레, 1월 10일 한국갤럽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소위 ‘야당 심판론’을 부각시켰다. 거기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야당 심판을 선동하기까지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정권에 장악됐다는 말을 듣고 있다.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 조해주 상임위원이 선관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선관위는 정권의 눈치만 살핀다는 말을 듣는 게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선관위에게 요구한다. 선관위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는 것을 KBS 고발 등으로 입증하시라. MBC도 다른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검증해서 KBS처럼 비열한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시라.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KBS 사장과 여론조사를 실시한 한국리서치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KBS는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지난 9일, MBC는 ‘비례한국당에 전화 걸면 한국당으로 연결 된다’고 보도했는데 완전한 가짜뉴스이다. 이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했던 MBC의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 선관위는 반드시 취해야 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신년 기자간담회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의 복사판이었다. 적반하장식 태도와 현실 외면으로 일관한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간담회였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 대학살 인사에 대한 검사들의 연이은 비판을 “상식 이하”라고 했다. 상식 이하는 인사를 한 권력이고,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검사들을 비난한 것, 그것이 바로 상식 이하이다. 이 대표는 “옛날에는 검사실에서 쌍욕 하는 게 예사고, 부탁까지 했다”라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이야기까지 꺼내 검찰을 깎아내렸다.
검찰이 과거 정부 사건을 수사할 때는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하던 이해찬 대표의 이중성이 참으로 역겹다. 이해찬 대표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비협조’ 운운하며 비판했다. 민주당이 심·손·정·박을 긁어모아 위헌 선거법과 위헌 공수처법 등 자기들끼리 짬짜미한 것 모조리 해치우는데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는 것인가. 협치를 먼저 내팽개친 정당이 민주당인데 무슨 염치로 ‘협조’ 운운하는 것인가.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불법 패스트트랙 문제와 날치기 폭거에 대해 국민과 한국당에 정중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 권력이 자기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야만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 무능한 이 정권의 모든 폭거, 4월 총선에서 국민에 의해 단호히 심판받을 것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과학기술방송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새해 첫 업무보고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가짜뉴스나 불법유해정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면서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실상 반정부 여론 검열을 지시하는 듯한 주장을 했다. 보고의 메인 슬로건인 ‘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 이렇게 슬로건은 정해놓고, 사실은 반정부 언론,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에 대해서 검열을 요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2017년 8월 이후 2년 5개월만의 업무보고였다. 그런데 주제 선정부터 내용까지 모든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경제·안보 등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제쳐두고 과학기술분야를 선정했다면 그 논의의 방향은 과학기술분야 혁신성장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 방안이 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제 보고회를 총평하자면 4차 산업, AI 기술, 5G 등 과학기술은 그냥 들러리에 불과했고, 방송·통신 통제만 부각된 전형적인 주객전도의 보고회였다.
대통령이 지적한 방송의 공적 책임, 책임 부재의 원인은 다름 아닌 ‘땡문뉴스’라고 할 것이다. 정권 출범 전에는 17%대를 유지했던 지상파와 방송 메인뉴스 시청률이 작년 11월에는 9%로 추락을 했다. 또 다른 지상파 방송사의 시청률은 4%에 머물다가 한 때는 1%대로 떨어졌다고 한다. 시청률 1%는 방송이 다 끝나고 애국가가 나오고, 심지어는 애국가가 끝난 다음에 화면이 칙 소리 날 때의 시청률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취임하자 하락중인 각종 경제지표처럼 공영방송의 메인뉴스 시청률도 한없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원인은 명료하다. 친문뉴스는 전면에 배치하고, 야당의 합리적인 비판은 마지막 한줄 덧붙이기식 편집을 일삼는 노골적인 편향성 탓이다. 80년대 땡전뉴스에 버금가는 ‘땡문뉴스’의 귀환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민간 팩트 체크 기관’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을 겨냥한 정부 비판 여론 재갈 물리기가 본격화 된 것이다. 청와대도 신설된 디지털혁신비서관에 방통위 사무처장을 임명해서 언론 통제 시동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반문 여론 통제 시도를 결코 묵고하지 않을 것이다. 비판 여론을 허위정보로 낙인찍는 불손하고 잘못된 여론문화 조성에 맞춰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진실에 가까운 여론문화 형성에 앞장서겠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앞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시고, 정책위의장께서도 그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공영방송이든 민영방송이든 방송은 국민의 방송이어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KBS·MBC 뉴스 채널을 돌리는 이유를 정녕 모르시겠는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뉴스 시청률이 반토막으로 뚝뚝 떨어져버렸다. 땡전뉴스 때문에 한때 우리 국민들이 뉴스 보기를 거절했다. 지금은 땡문뉴스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다 채널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 대놓고 제1야당을 폄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정적 시각을 심어줘서 다가올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KBS에 이어서 지난 9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이뤄진 일들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허위보도에 대해서 단순히 담당기자와 한국당 상담원이 빚은 실수라고 밝힌 MBC의 태도이다. 메인뉴스에 내보내는 보도내용에 대해서 사실 확인도 없이 내보냈고, 단순히 담당기자의 실수였다고 치부하는 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말씨이다. 우리 청와대가 그러하다. 이 정부가 그렇게들 쓰고 있다. 그간 쌓아올린 MBC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모르고 있는 것인가. 공적 언론을 담당한 축으로서 실수에 대해서는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바로 잡는 것이 그동안 국민들이 MBC를 사랑했던 이유였다. 빨리 그 위상에 걸맞은 행동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영방송 허위보도나 편파방송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하면서 “가짜뉴스와 유해정보에서 국민 권익을 지켜야 한다”고 큰소리를 치셨다. 언론중재위는 조속한 조사를 통해서 합당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조사해서 처벌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
<김성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오늘은 너무 울분에 차서 할 말이 많다.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 지도부 말씀이 있었지만, 과방위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다. 어제 문 대통령이 과기부와 방통위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문 대통령과 그 인식, 언행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어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거론하면서 가짜뉴스 대책의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과연 우리나라의 대통령인지 의심이 드는 정도이다. 뉴스는 보고 있는지, 신문은 읽고 있는 것인지,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 절망감을 국민들은 느끼고 있을 것이다.
바로 며칠 전 MBC는 비례자유한국당 보도에서도 있지도 않는 안내음을 내보는 등 완벽한 오보를 했다. 그런데 MBC측은 기자의 개인적인 실수로 치부하며 경영진의 사과나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무리한 해고를 당했던 현원섭 기자가 복직하자 다시 6개월 정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보복성 징계를 하는 등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KBS는 선관위로부터 “‘야당 심판론’이라는 신년 여론조사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선거법을 준수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세상에 야당을 심판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
이게 작금이 공영방송 현실이다. 정권에 아부하고, 야당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하수인으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내보낸 언행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법도 동원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영방송은 이에 부화뇌동하며 국민들을 현혹하려 들고 있다.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공영방송의 적자 경영을 문책하고, 편향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해야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지적도 없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의 1호 공약이라고 내놓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 공약은 조국 일가의 비리를 묵인하려는 포장지에 불과하다. 5G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일 뿐만 아니라 국민혈세를 퍼붓는 정책인 만큼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도 않는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퇴행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도 이렇지는 않았다.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이런 부도덕한 정권과 공영방송을 심판해주시기 바란다. 그 어떤 정부보다 부정하고 심각한 선거개입을 하고 있는 정부와 노조방송을 규탄하고, 거부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공영방송이 정상화될 때가지 강력하고 단호한 태도로 거부해주시기를 바란다.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겠다. KBS와 MBC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대대적인 방송 거부에 돌입할 것이다. 현 경영진이 모두 사퇴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하며 재발방지를 약속받지 않는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을 것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도 강력하게 경고한다. 대통령, 하루빨리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고, 선거 중립에 대한 원칙을 천명하기 바란다. 방송을 멋대로 주무르고 장악하려 한다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종석 정무위원회 간사>
지난 수요일 날, 제1호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재정건전성 확보’, ‘탈원전 폐지’, 그리고 ‘노동시장의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공약을 최우선적으로 발표했다. 이 점에 관해서 몇 가지 보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한다. 우선 재정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배경은 어느 나라나 그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가장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그 나라 재정의 건전성이다. 긴 말 필요 없다. 그리스나 남미의 많은 나라들의 경제위기는 모두 재정위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런 이유로 한국의 역대 정부는 여야를 넘어서 재정건전성 유지에 관해서는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았고, 그런 인식하에 지난 정부까지 국가부채를 세계 최저수준으로 유지해왔고, 덕분에 국가 신임도가 서유럽이나 일본보다 높은 최상의 등급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결코 문재인 정부 덕분에 국가 신임도가 최상위가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에 IMF 위기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급박한 위기도 아닌데 그 당시의 재정확장 수준을 훨씬 넘는 확대재정으로 국가부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한국경제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 국가 재정건전성은 날로 불확실해지는 국제경제 속에서 한국경제를 지키는 방파제이다. 이 방파제를 헐어서 선심성으로 낭비 예산을 편성해서 국익보다 당략을 앞세운 행태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전임 정부가 어렵사리 조세개혁을 통해서 확보한 세수 증가분을 국가부채 상환에 쓰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인 낭비성 예산 집행으로 세계잉여금을 고갈시키고, 급기야는 금년에 60조 이상의 국가부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정부는 국민들에게 증세 폭탄으로 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브레이크 없는 확대 재정으로 국가부채는 예산정책처 추산에 의하면 내년 중에 1,00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는 국민 1인당 부채가 평균 2,000만원에 이르는 참담한 상황이다. 오늘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2,000만원의 국가부채를 지고 태어난다는 이야기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중독의 예산 폭탄, 세금 폭탄을 막기 위해서 재정 건전화의 법제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과 아울러서 한국경제의 건전성과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공약임을 말씀드린다.
이에 반해서 민주당의 1호 공약은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역시 민주당의 DNA의 뿌리깊이 박혀있는 무상시리즈의 연속·연장선에 불과하다. 무상복지·무상급식·무상교육 말은 좋지만, 이것이 모두 세금 복지·세금 급식·세금 교육인 것은 이제 다 아는 사실이다. 역시 이 무상 공공 와이파이도 3년 동안 5,700억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도록 되어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지금 도탄에 빠진 국민 경제를 두고 집권당의 1호 공약이라는 것이 고작 이런 무상시리즈의 연장이라는 것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이에 반해서 자유한국당은 나라 경제를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탈원전 저지, 그리고 노동개혁 등 가장 우선적인 경제회복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어제 민주당 당직자는 “한국당의 경제 공약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냐”고 했다. 이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상식과 정상적으로 유지해온 경제 정책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이다. 현 정부의 비정상적이고 궤도 이탈 경제 정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주시기 바란다. 당략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정상적인 집권당으로서의 금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이제는 선심 공약보다는 도탄에 빠진 경제를 살릴 정책 대안으로 국민의 심판을 촉구하고 정책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김현아 원내부대표>
국정에 책임 있는 위정자들이 무지와 무능에 포위당한 채 정치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똑똑히 이것을 목격하고 계신다. 저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 얘기가 처음 흘러나왔을 때 대정부질의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 효과보다 부작용이 훨씬 더 많은데, 그것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았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를 알고 있느냐” 또 물어보았다.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런데도 이것을 강행하신다면 이제 이것은 무능이 아니라 무지”라고 제가 쓴소리를 했다.
전문가로 국회에 들어온 동료 국회의원이 정말 부동산 시장을 걱정해서 장관에게 드린 고언이었지만, 장관은 이것을 정치적인 발언으로만 받아들이신 것 같다. 정작 분양가 상한제는 도입이 됐고,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정말 가격이 폭등하고 부작용이 일어났는지는 많은 분들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며칠 전 청와대발 주택거래허가제니, 등록제니 하는 강도 높은 추가규제 이야기가 또 나왔다. 정책실장은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다소 점잖은 용어를 사용했지만 정무수석은 ‘매매허가제’라고 하는 매우 정치적이고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했다. 이는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투기세력과 끝까지 싸우겠다”, “더 강력한 규제를 계속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한 청와대 비서실들의 애드리브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된다.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정부부처가 아닌 청와대 비서실에서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이 특히 공식발언도 아니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심히 우려를 표한다.
저는 줄곧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만 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정부가 쓸 수 있는 규제와 정책을 저는 약에 비유할 수 있다. 투약을 해서 바로 효과가 나는 약은 두 종류이다. 마약류가 포함된 진통제이거나 아니면 독약이다. 대부분의 약은 투입하고 난 다음에 그 약효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특히 이런 두 가지의 진통제와 독약은 병을 고치려고 쓰는 약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통증을 잠시 잊게 하거나 아니면 이 통증을 없애는 방법으로 즉 생존의 포기, 죽음을 선택할 때 쓰는 약이다. 지금 정부가 쓰고 있는 모든 부동산 정책은 이 두 가지 약과 같다.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죽자고 하고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다양한 만성적인 질환, 급성질환, 체질개선이 되어야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어느 것 하나도 이에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장관이나 청와대가 선호하는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만 듣는 것 같다. 이쯤 되면 정부부처 공무원은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장관과 청와대에 어떠한 직언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자괴감이 든다.
문재인 정부가 18번의 이런 독약과 마약 같은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제 시장은 내성까지 생겼다. 어떠한 대책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잠시 통증을 잊게 하고 자기 지지자들에게 사이다 같은 발언만 선사하는 이런 부동산 정치, 이제야말로 정말 멈추시기 바란다. 저는 정말 나쁜 정부라고 생각이 된다. 무식한데 부지런한 상사가 최악이라고 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시라. 국민이, 시장이 스스로의 치유력으로 자가 면역력으로 회복되는 게 더 낫고 시간도 빠를 것 같다.
더 이상 부동산 시장을 망치지 말기를 제발 당부할 뿐이다. 야당이 세울 수 있는 정책이 지금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이 폭주정책을 막는 데만 해도 너무 힘이 달린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마시라.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무능과 무지에 포위당해서 정치와 결합되는 이 부끄러운 역사, 더 이상 국민이 목격하지 않도록 이제 그만 멈춰주기를 부탁드린다.
2020. 1. 1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