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2020. 1. 13(월) 16:00,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새해 첫 번째 단체만남이 소상공인중앙회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다. 그 자체가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한다. 여러분들을 정말 좀 더 챙겨드리고 싶고, 힘든 부분들을 어떻게든 좀 메워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당이 가진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입법이다. 그런데 입법도 마음대로 안 되고, 지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아직 통과가 안됐다. 저희는 참 일자리 많이 만들 수 있고, 서민, 일반 경제인들이 나름대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지난 정권에서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다 동의하면서 강성귀족노조가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 그거 때문에 아직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 소상공인기본법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다.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경자년(庚子年)에는 다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경자년(庚子年)에 대해서 여러 좋은 워딩들이 있던데, ‘경제가 자유로운 한해’ 이게 지금 국가가 국가주도 경제정책으로 해서 꽉 옭매고 있지 않은가. ‘이걸 풀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올해가 경자년(庚子年)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저는 한편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반드시 크게 이겨서 이 정부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다.
아마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제 대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건 우리 당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아니다. 우리 자유민주진영이 정말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를 지켜서 나라에는 자유 그리고 우리 민생에는 경제를 살려내는 이런 노력을 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금년에는 흰쥐띠인데 이게 ‘풍요’, ‘결실’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시고 애 많이 쓰셨는데 금년에는 그런 수고와 땀이 열매로 맺어져서 정말 현실적으로 행복으로 이어지는, 삶의 질이 나아지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 최승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최 회장님 만날 때마다 소상공인기본법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런데 결국 그 뜻이 잘 이루어졌다. 이 소상공인기본법은 우리 당 의원들이 발의하고, 당 차원에서도 중점추진법안으로 선정을 해서 통과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다. 그것이 국민들의 마음에도 어필이 되고, 우리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주셔서 법이 통과가 됐다. 그렇지만 ‘이 소상공인기본법 만들어진 그 자체가 끝이 아니고 이제 사실은 시작이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 후속법령 등이 필요하다. 법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집행이 될 수가 없다. 그걸 집행하기 위한 후속법령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기본법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후속법령들도 잘 만들어야 한다. 우리 소상공인기본법안 통과를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썼던 것처럼 이 후속법령들도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장서도록 하겠다.
특히 거기에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 나아가서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다.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 이분들에 대한 복지도 일반복지와는 다른 그런 각도에서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한다. 여러 가지 시행령에 반영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함께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은데 힘들어도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서로 의지하면서 전진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 가지 협력을 구할 것이 있다. 우리가 지금 인재영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오늘도 사막탐험가 남영호씨, 40대이다. 그런데 3만km를 도보로 탐험한 분인데 탐험지는 주로 사막이다. 사막에 혼자 걸으면서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것이다. 이런 분의 도전, 그리고 정말 우리가 지칠 줄 모르는 꾸준함 이런 것들이 참 높게 평가받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인재로 영입을 했는데 소상공인 중에도 얼마든지 그런 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제가 우리 최승재 회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몇 사람을 추천받았지만 또 숨겨진 인재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민생과 경제를 외면하고 집권 연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려고 하면 힘을 모아야 한다. 힘 모으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다. 특히 인재가 모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통합이 민생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무능이 낳은 폐해를 체감하고 계시는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야말로 이런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한다. 적극적인 동참, 지지를 부탁드린다. 대학 교수이어야 되는 것 아니다. 또 몇 십조 가지고 있는 부자여야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저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을 잘 알고, 많은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좋은 분들 우리 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다.
서민경제의 중심이자 우리 경제의 큰 축,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우리 경제의 바탕이 튼튼하게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열심히 일할 수도 없게 만들고, 일할수록 손해가 되게 하는 지금 이런 비정상적인 소상공인 경제정책 하루빨리 이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린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자꾸 말씀을 해야 한다. 오늘 여기 언론도 와 계시지만 한번 얘기한다고 국민이 아시리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오늘도 여러분 하시는 말씀, 나눈 말씀 꼼꼼히 잘 챙겨서 정책에도 반영하고 변화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특히 건강의 복을 받으시기 바란다.
2020. 1. 1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