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교안 당대표는 2020. 1. 10(금) 14:00, 2020 영남권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그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부산시민 황교안이 영남에 계신 여러 경제인들에게 인사를 드리겠다. 제가 부산시민인 것 모르셨는가. 제가 2012년도에 부산 명예시민으로 시민증을 받았다. 반갑다.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 길이 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면 길이 있다. 작년 한해, 재작년 여러분들 참 힘 많이 드셨는가.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하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과 다른 길을 가니까 경제가 자꾸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시장을 살리는 방법을 찾아서 꼭 우리 시장들이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
시장이 살아나는 방법은, 경제가 살아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다. 경제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은 경제 기업인 아닌가. 거기에 어설프게 정부가 끼어들어서, 시민단체가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그런 제약 때문에 여러분 활발하게 못하시지 않는가. 그러니까 저희는 ‘기업은 자유롭게 기업 활동할 수 있게 하자’ 이게 유일한 대안이다.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몇 %인가. 99%이다. 그런데 이 99%의 중소기업인들 중에 아마 한 1% 정도, 0.1% 정도 이런 분들이 좀 잘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법도 어기고, 남의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빼앗고, 이런 건 잘못된 것이다. 또 ‘불법으로 기업하겠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그것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다. 기업인 전체를 범죄자로 볼 게 아니라, 기업인 전체를 잠재적 우려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믿고 기업에게 ‘마음대로 하라’ 하면 우리 경제 살아날 것이다. 그러한가.
규제라는 것은 그렇게 제한적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규제가 너무 많아지면 기업이 움츠리고 뛰지를 못하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신가.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고, 투자유치 받는 것도 쉽지 않고, 공장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사람 고용해서 나중에 좀 힘들 때 정리하는 것도 어렵고, 잘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주도 경제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길이 없지 않다. 길이 반드시 있다. 시장경제를 되살리자. 경제인들의 기를 살려주자.
제가 법무부에 근무할 적에 법무연수원에 있으면서 그런 연구를 한 일이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얼마나 여러분 기업하기 어려운가. 특히 법적인 제재들도 많지 않은가. 그래서 그것을 노력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저희 자유한국당은 바른 기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유시장경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껏 역량을 펼치는 그런 내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2020. 1. 1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