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3일 「희망 대한민국 만들기 국민대회」 “국민과 함께 새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신가.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작년 한해 참으로 힘들었다. 무엇보다도 경제가 폭망해서 매우 힘들어졌다. 20대는 아르바이트 찾기도 힘들었다. 우리 가정의 중추 30대·40대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고, 가정을 꾸려나가기도 어렵게 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누구 때문인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돼먹지도 않은 이론가지고 나라를 끌고 가고 있다. 성장을 해야 소득이 생기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소득으로 성장을 만든다’, 전 세계에 이런 일은 없다. 완전히 거꾸로 된 경제 철학으로 대한민국을 운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 이번에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그 버릇을 고쳐놓아야 된다.
경제뿐만이 아니다. 대통령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안보가 튼튼하게 지켜지는 것,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 9.19 희한한 합의를 가지고 우리의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대통령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부터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대한민국 무너뜨리기, 우리는 규탄한다.
경제를 망쳐놓은데 이어서 작년 말에는 예산 512조원짜리 어마어마한 돈을 날치기 처리했다. 바로 여러분들께서 내고 있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예산이다. 그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짬짬이로 날치기 해먹은 것이다. 이런 모습들, 우리는 규탄한다. 내 호주머니의 돈을 훔쳐간 문재인 정권이다. 반드시 우리는 그 죗값을 치르게 해줘야 한다.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문재인 정권 반드시 심판하자.
예산뿐만이 아니었다. 4월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공수처법 이 2개도 날치기 해먹었다. 선거법 준준연동형 무슨 희한한 제도를 만들어왔다. 옛날에 법원은 ‘지역 따로, 비례 따로 해라’ 그렇게 위헌 심판을 내려서 지금의 선거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연동형’이라는 희한한 이름으로 지역과 비례를 섞어서 계산하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헌법 위반, 위헌이다. 내 표가 이리 갔는지 저리 갔는지 정확하고도 쉽게 알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선거제도이다. 그런데 지금의 선거방식은 내 표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희한하게 만들어놓았다. 이렇게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준준연동형 선거제도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를 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위헌심판을 받아내겠다.
공수처법, 말은 고위공직자 수사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포의 수사처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특히 힘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잡아다가 기소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이 공포의 수사처인 공수처, 우리의 힘으로 이 공수처를 반드시 막아내자. 국민 여러분, 선거법과 공수처, 저희들이 막아냈어야 하지만 숫자가 부족해서 못 막아냈다. 죄송하다. 우리들 숫자 108명밖에 안 된다. 국회의원 300명에 3분의 1 조금 넘는 숫자여서 힘이 부쳤다. 반드시 막았어야 하지만 못 막았다. 너무나 죄송하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시라. 이번 4월 달 선거 꼭 도와주시라.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 모두의 힘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가 제1당이 되고 과반수가 되어서 저들의 무도한 폭정을 막아내야 된다. 문재인 정권 이렇게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 두고 볼 수 없지 않은가. 국민 여러분, 저희들 숫자 부족해서 이렇게 밀리고 있는 모습, 더 이상 이런 서러움 당하지 않도록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라.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사랑, 국민의 성원을 믿고 꿋꿋하게 앞으로 전진해나가겠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4월, 저들의 무도한 문재인 정권을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하겠다. 국민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 자유한국당 밀어주시고, 한 번 더 도와주시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반드시 살려내도록 해주시라. 여러분과 함께 살려내겠다. 함께 뭉치고, 함께 싸우고, 함께 이겨나가자.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힘차게 외치면서 우리의 결전의 의지, 승리의 의지를 북돋우자. ‘뭉치자! 싸우자! 이긴다!’
<황교안 당대표>
새해가 밝았다. 지난해는 어둡고 힘들었지만 이제 새해는 밝고 새 희망이 솟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오늘 이 앞에 있는 판에 보면 “국민과 함께 새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에게 좌절만 만들어 왔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희망을 만들어가자.
우리나라는 정말 꿈을 가지고 살던 나라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로부터 세계가 다 부러워하는 그런 기적의 나라를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불과 3년도 채 안돼서 나라를 완전히 망쳐 놓았다. 경제도 다 무너졌다. 우리 경제 얼마나 탄탄한 경제인가. 아직도 든든하다. 아직도 탄탄하다. 그러나 앞으로 1년, 2년 계속 이렇게 하면 우리 경제도 견디기가 힘들어진다. 이거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는 다시 세울 수가 없으니 우리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막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경제 망가진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데 엊그제인가 OECD에서 발표한 것이 있다. OECD 36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명목성장률, 경제성장률이 36개 나라 중에 34번째라고 한다. 이게 무엇인가. 꼴찌라는 소리다. OECD 중에 우리나라가 꼴찌라는 것이다. 이 정부 들어설 때 우리가 16위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한다. 지금 몇 위인가. 34위, OECD 중에 꼴찌 나라가 되었다. 이거 그냥 놔둬도 되겠는가. 이 정권 이제 다 마치면 나라 완전히 말아먹게 생겼다. 우리가 그동안 가진 것이 있는가. 자원이 있는가. 우리나라에 석유 나는가. 우리나라에 가스 나는가. 안 난다. 나는 거 없는데도 이만큼 살게 된 것은 수출 덕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출이 작년에 –10.4%, +10.4%도 참 마땅치 않은데, -10.4% 완전히 우리 경제가 거꾸로 가고 있다. 이거 그냥 방치해서 되겠는가.
지금 1월 3일이다. 지금 제일 추울 때 아닌가. 엄동설한이다. 이 추운데 여기 왜 나오셨는가. 화나서 나오셨다. 분노해서 나오셨다. 이렇게 하다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겨서 그 걱정되셔서 나오셨다. 어제 밤잠 못 주무셨는가. 저도 잘 못 잤다. 4시간도 못 잤다. 여러분도 같은 심정 아닌가. 이렇게 나라 다 말아먹고 나라 다 무너뜨리는 문재인 정권 우리 규탄한다.
나라 망치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안보 망가뜨린 이야기 여러분 하셨고, 나라 구석구석 망가뜨린 이야기 다 들었는데 우리 삶과 직결된 이야기 하나 제가 드리겠다. 부동산 정책 심각하다. 그렇지 않은가. 부동산 정책 정말 심각하다. 좋은 집 지어서 가급적 싼값에 국민에게 제공하는 이게 정부의 할 일이다. 좋은 집 지어서 가급적 싼값에 국민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국가의 책임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시라. 이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좋은 집 많이 짓고 있는가. 좋은 집 많이 짓고 있는 것 같은가. 못 짓게 하고 있다. 좋은 집 못 짓게 하고, 거꾸로 있는 집도 여러 규제를 통해서 꽁꽁 묶어놓고 있다. 공급 안하고 꽁꽁 묶어놓으면 집값이 어떻게 되겠는가.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경제를 살려달라고 했더니, 집값을 좀 붙잡아달라고 했더니 집값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가. 올라가고 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18번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그때마다 계속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집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우리도 집 한 채 갖고 있는 분들 요즘 세금으로 괴롭다.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그것 세금 때리면 무엇으로 세금 내는가. 점점 어려운 사람 힘들게 쪼아대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 이게 서민을 위한 정부인가. 집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아닌가.
그 집 가지고 장난하는 이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교육은 또 어떠한가. 지금 교육감들 중에 좌파교육감들이 너무 많다. 이 사람들이 우리 교육을 살리고 있는가. 교육을 죽이고 있다. 교육을 망가뜨리고 있다. 얼마 전까지 우리가 봤다. 조국, 말로는 ‘공정’, 말로는 ‘정의’를 이야기했는데 자기 아들, 딸들은 정의롭게 길렀는가. 불의하게, 불법으로 학교 집어넣었다. 공정하게 길렀는가. 불공정하게 자기 아들, 딸에게 특혜를 줬다. 이게 교육의 현장이 무너지는 것이다. 교육은 우리가 미래로 가기 위한 사다리다. 희망의 사다리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공부 열심히 해서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이 교육인데 지금 그 희망의 사다리가 무너져버리고 있다. 이거 방치해도 되겠는가. 우리 자식은 힘들게 공부해도 장학금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데,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은 장학금 받기도 쉽고, 학점 따기도 쉽고, 대학 가기도, 의전원 가기도 쉬우니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 우리가 지향하던 그런 교육인가. 이런 예를 하나하나 들자면 오늘 해가 질 때까지도 부족할 것 같다. 이 정부가 잘 하는 것 제가 ‘과문(寡聞)’해서 그런지 하나도 못 보겠다. 이 정부가 잘하는 거 말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무도한 정권이 작년 말에 한 행태를 여러분이 다 보셨다. 예산안 얼마 통과시켰는가. 512조, 그거 세려고 하면 1년 내내 세도 다 못 센다. 엄청나게 큰 예산 날치기 통과했다. 까보니까 다 자기 지역구에 많은 투자해서 짬짜미 예산 다 날치기 한 것이다. ‘지금 내가 당장 그 돈 쓰는 거 아닌가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다 예산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것인가.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그거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이런 정부가 민주정부가 맞는가. 예산안 날치기 한 뒤에 곧바로 한 것이 뭐냐. 생생하게 기억하시는가. 선거법 날치기 처리했다. 또 공수처법도 날치기 처리했다. 기억하시는가. 제가 이 두 법은 ‘반(反)민주 악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는가. 선거법 짬짜미로, 가짜로, 엉터리로, 제멋대로 만들어서 ‘투표를 해도 이게 누구에게 갈지 모른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 아실 것이다. 그런 선거가 민주선거가 맞는가.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다. 국민들이 표 찍을 때 ‘이게 김 아무개에 간다, 이게 박 아무개에게 간다’ 이걸 알아야 정상이다. 그런데 제멋대로 가게 만든 그런 법, 악법 맞는가.
이제 이 공수처법이 시행이 돼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우리나라 앞으로 정말 걱정이 태산이다.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다. 이런 법 없다. 제대로 된 나라에 이런 법 없다. 지금 공수처라는 것 수사기관이다. 권력 가진 사람에 대한 수사기관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수사기관이 있는가, 없는가.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다. 그런데 왜 또 만들었는가. 딴 생각이 있어서 만든 것이다. 검찰개혁 한다고 공수처를 만든다고 한다. 법원은 잘 하는가. 대한민국 법원, 잘하는가. 그러면 법원 개혁해야 되겠다. 그러면 제2법원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나라에 대법원 말고 또 다른 제2의 대법원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겠는가. 헌법재판소 잘하고 있는가. 잘 접하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헌법재판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제2재판소 만들어야 되겠다. 또 우리 행정부는 잘 하는가. 지금 기재부가 경제를 살리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 제2기획재정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다보면 우리 날 새는 게 무엇인가. 새로운 조직 만드는 것이다.
이게 공산당인가. 세계는 다 지금 정부를 줄이고 있다. 공무원을 줄이고 있다. 작은 정부를 만들고 있는 거 아시는가. 우리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왜 그 공수처 만들었는가. 왜 이상한 선거법 만들었는가. 결국 독재를 위한 것이다.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검찰에서 문재인 게이트 수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에 개입했다. 선거부정이다. 그거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호형호제하는 유재수 뇌물 받은 것 수사하고 있다가, 감찰하고 있다가 중단시켰다. 누가 중단시켰는가. 청와대에 있는 친문핵심들이 중단시켰다.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다. 만약 공수처가 생기면 이거 다 어떻게 되겠는가. 다 사건 중단시키겠다. ‘다 가져와라’ 중단시키겠다. 이게 과연 민주국가가 맞는가. 그래서 저는 분노한다. 여러분 어떠신가. 우리가 지금 민주국가 무너지게 생겼는데 저는 분노한다. 여러분 어떠신가. 반드시 막아내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아서 희망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국민이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다. 친문세력들이 이 나라의 주인인가. 친문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주인이다. 한번 힘차게 외쳐보시라.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문재인 정권 자기 멋대로 하는 이 법정을 주인 된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겠는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우리 자손들이 정말 우리가 꿈꾸던 그런 번영된 나라에서 살 수가 있겠다.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 이번 4월 총선 이제 역사적 분기점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좌파독재로 가느냐’ 우리는 기로에 서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냐, 좌파독재로 갈 것이냐’ 우리가 그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다. 4월 총선은 그 교두보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그러려면 4월 15일 총선에서 우리가 압승을 거둬야 된다. 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야 한다.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서 지금 왜곡된 우리나라 정상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정상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아서 정상국가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겠는가. 경제를 살리자. 우리 경제가 되살아나게 해야 하겠다. 우리의 안보를 지키자. 우리 튼튼한 안보를 되살려 내자. 우리 교육을 바로잡아야 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세계와 경쟁해서 당당한 세계일류국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겠다. 그 대단원의 출발점은 4월 15일 금년 총선이다. 우리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저희부터 먼저 확실하게 달라지겠다. 확실하게 바꾸겠다. 국민중심의 민생정당으로 철저하게 거듭나겠다. 국민 여러분께 한걸음, 한걸음 다가가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 민생을 챙기겠다.
국민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다시 찾아드리겠다. 우리 진짜 잘 사는 나라 찾아드리겠다. 우리 일자리 찾아드리겠다. 우리의 안전도 찾아드리겠다.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또 한 가지 할 일이 있다. 혁신과 통합이다. 우리 자유한국당 정말 철저하게 바꾸겠다. 혁신하겠다. 이제 새로운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제가 당에 들어온 지 지금 1년 다 되어간다. 그동안 우리 당은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 우리 결전의 날은 4월 15일 이제 4달쯤 남았다. 그 사이에 우리는 더 철저하게 부서지고 바뀌어지고 혁신하고 이제 국민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이번 총선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런 싸움에는 대통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자유우파가 헌법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지키기 위해서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이 바로 통합인데 이 통합 이뤄야 하지 않겠는가.
뭉치면 이긴다. 이 정권이 아무리 악랄해도 우리가 뭉치면 이긴다. 통합을 위해서 저부터 앞장서겠다. 이제 금년 총선에서 수도권의 험지에 출마를 하겠다. 수도권의 험지로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 이기겠다. 우리 당의 많은 중진 분들 계시는데, 이 중진 분들께서도 함께 그 험한 길로 나가주시면 좋겠다. 우리 신진세대들에게 정말 정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젊은 사람들에게 꿈을 줘야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바뀌어가야 한다. 저부터 험지로 가겠다. 우리 당의 뜻있는 모든 의원들, 모든 동지들이 험지로 가서 죽어서 살아나는 이 기적을 만들어내겠다. 국민 여러분 이 싸움은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힘을 보태주시라. 지난 과거를 보지 말고 변화해가는 자유한국당을 보시고 자유한국당에 힘을 보태어주시라. 우리의 목표는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를 막아내고, 우리 대한민국을 되살리는 것이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시겠는가. 힘을 보태주시겠는가.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겠는가. 이겨내자. 우리 이겨내자. 함께 싸워 이기자. 자유대한민국 지키자. 자유대한민국 바로 세우자. 우리의 대한민국 바로 지키자.
2020. 1. 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