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민주당과 ‘심·손·정·박’, 2·3·4·5중대 세력이 준준연동형 선거법안과 공수처법안을 불법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운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검찰이 청와대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24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민주당 소속은 5명을 기소했고, 혐의도 가벼운 것으로 적용했다. 누가 봐도 지극히 편파적인 기소이다. 그간 검찰의 한국당 의원을 속히 처벌하라고 한 민주당의 압박에 검찰이 굴복한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도 어기고, 공수처법을 강행처리하며 검찰 장악의도를 노골화했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의 무도함에 검찰이 순응하려고 작정한 모양이다.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개시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여당의 패스트트랙 폭거는 불법의 연속이었다. 패스트트랙은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됐다. 따라서 모든 단계가 원천무효이다. 불법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내기 위해, 권력의 막가파식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했다. 불법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런데 검찰은 패스트트랙 사건의 원천인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지난 연말 권력의 충견임을 입증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항쟁의심판이 청구되어 있다. 헌재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데 검찰이 기소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권력의 눈치를 본 검찰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패스트트랙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이 ‘악법을 불법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저항하자 민주당은 빠루와 해머를 반입해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그런 민주당에 대해 검찰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런데 솜방망이 혐의를 적용하는 데에 그친 것이다. 검찰의 저울은 공정해야 하는데 형평을 잃어도 보통 잃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검찰의 기소가 부당했음을 입증할 것이다. 우리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의 판단을 속히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 헌재도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같지만 국민이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헌재는 명심하기 바란다.
검찰이 지난해 마지막 날, 우리 당 강효상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공소시효가 임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강 의원한테 한마디 말도 들어보지도 않고,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한 것은 권력의 눈치를 본 정치적 탄압임이 분명하다. 강 의원은 자신의 기소 여부를 뉴스속보를 통해 접했는데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 검찰이 그렇게 했겠는가. 문재인 정권이 은폐한 외교실패를 강효상 의원은 국회에서 국민한테 알렸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정상적인 의정활동이고, 국민의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이다. 문 정권은 강 의원의 문제제기로 감추고 싶은 외교 부실이 드러나자 ‘외교상 기밀탐지·수집·누설 혐의’ 운운하며 검찰에 압박을 가한 것이다. 야당의원의 의정활동에 족쇄를 채우고 입법부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강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부당했음을 입증해 낼 것이다. 강 의원은 재판을 통해 현 정권의 외교가 얼마나 한심한지를 분명하게 알릴 것이다. 강 의원을 잘못 기소한 검찰이 책임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때 민주당 당대표였다. 문재인 대통령 30년 지기인 송철호를 울산시장 선거에 내보내기 위해 당대표로서 단독공천 도장을 찍은 사람이 바로 추미애 장관이다. 서울지검은 당시 민주당 대표 비서실 부시장을 지낸 정모씨를 조사했다. 민주당이 송철호 단독공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대표였던 추미애 장관이 어떤 관여를 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모씨를 조사한다고 한다. 정씨는 ‘울산공공병원 건립’ 등 송철호의 선거공약을 문제의 청와대 행정관이 도와주도록 다리를 놔준 인물라고 한다. 검찰이 정씨를 조사한 것은 추미애 장관의 울산시장 개입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런 검찰을 상대로 추미애 장관은 조만간 인사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검찰이 수사대상인 추미애 장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의 공범일 수도 있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방탄인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추미애 장관이 입맛에 맞는 검찰인사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가 경찰에 하명을 내려 검찰 고위인사들에 대한 뒷조사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인사를 핑계로 소위 ‘세평(世評)’을 수집하라고 주문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찰이나 다름없다. 검찰을 압박해서 울산시장 선거공작,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흐지부지 만들겠다는 것이다. 검사 100여명에 대해서 ‘세평(世評)’을 수집하라고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바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다.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조국 밑에서 일한 최강욱은 조국 가족 사건에도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그가 변호사로 있을 때 조국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써준 인물로 알려졌다. 그 사람은 그 후에 청와대에 자리를 얻은 사람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나 최강욱 비서관은 모두 범죄혐의에 관련 있는 인물이다. 그런 사람들이 검찰인사를 주무르는 상황이니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현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일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이에 발이라도 맞추는 듯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금 정치의 계절에 다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속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인헌고 사태를 보더라도 서울시교육청은 문제가 된 교사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다’고 결론짓고 반면 문제제기를 한 학생들만 처벌 받으면서 소송이 또 제기되고, 교육감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 학생들 경찰력을 동원해서 끌어내버리고, 이런 행태 보면 ‘과연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미래교육을 위한 그런 센터가 맞느냐’는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든다. 갈수록 가관이다.
서울시교육청은 4월 총선에 맞추어서 40곳이 되는 학교에 ‘모의선거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특정세력이 학교를 정치장악을 하고, 학생들을 정치도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선거교육 추진단장의 과거 신문 기고글에서 ‘자유한국당은 다음 총선을 통해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 이런 막말 주장을 한 인사가 장은주 영산대 교수이다. 이 사람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앉히고 선거교육 위탁단체 이사장이 여러분 잘 아시는 과거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라는 점을 볼 때 그 의도가 확연하게 보이지 않는가.
정말 대입을 앞두고 학업에만 열중해도 모자를 우리 아이들을 정치편향 교육을 통해서 학생 간 지지정당 및 후보에 따른 찬반 갈등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것,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뿐만 아니라 자칫 사회생활도 많이 겪어보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모의선거 결과를 학생들이 온·오프라인 상에 흘리거나 유포할 경우에 선거법 위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서울시교육청은 18세 선거법 개정에 대응한다는 빌미로 교실정치 장악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교육의 정치중립성 확보, 학생보호방안 마련 등 학교안정화에 우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모의선거 교육보다도 정치편향 교육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근절대책 마련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좌파성향의 교육감은 명심하고, 우리 당으로서는 철저하게 감시하고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해 드린다.
<박성중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의 편향성 실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방송위에 제소를 하고 김어준 진행자, 작가, PD에 대해서도 고소·고발 등 다각적 법률 대응을 검토해나간다는 내용이다. 저희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매일 아침 07시 05분에 방송되고 있는 시사프로그램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방송내용 및 출연자 현황을 집중분석한 결과 해당 프로그램의 심각한 편향성을 직접 확인했다.
작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주간 총 20회 방송분, 127개 코너를 분석한 결과 107개 코너 중에 정치적 코너는 37개가 나왔다. 이 37개 중에 보니까 토론의 방향성, 출연자 선정 등에 대해서 심각한 편향성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사안을 다룬 37개 코너 중에 보수성향인사만 출연한 코너는 9개, 24%, 이 보수성향인사도 뒤에 보겠지만 일반적인 우리 자유한국당보다는 김세연 의원이라든지, 김영우 의원이라든지 이런 의원님들이 주로 출연했고, 그 다음에 보수·진보 함께 출연한 코너가 4개, 진보성향인사만 출연한 코너가 65%, 24개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확연하게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특히, 2인 이상이 출연하는 대담 코너가 12개가 있었는데 양쪽 균형을 맞춘 것이 4개, 진보성향인사만 출연한 것이 8개, 보수성향인사만 출연한 코너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8대 0으로 완전히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예시는 12월 9일 날 <인터뷰 3공장>보면, 진보성향인사 3명, 양지열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장용진 기자가 출연해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 ‘하명수사가 정말 위법한 수사냐’, ‘검찰이 청와대 수사하는 것이 선거 개입이다’, ‘검찰이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다’ 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방적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방송에 그대로 내보내고 있다.
그리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 논란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방의 출연자만 인터뷰 하거나 정부 측 인사만 출연하는 경우도 6회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로그램 진행자인 김어준씨가 공정성을 상실한 채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편향성 있는 출연자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는 등 프로그램 전반에 있어서 現 정부 지지성향을 뚜렷이 보이는 불공정 진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오프닝 멘트> ‘김어준의 생각’에서는 일방적 주장을 방송하는 경우가 다수로써 그 편파방송의 심각성을 더욱더 더하고 있다. 밑에 예시가 ‘보수단체 국회 경내 충돌’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시는 더 하지 않겠다.
이와 같은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행태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공영방송의 책임을 망각한 행동으로 저희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를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저희들은 5일치 방송분에 대해서는 12월 30일 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했고, 그럼에도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진행자 김어준씨, 작가, PD 등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해서도 고소·고발 등 다각적 법률 대응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
설명을 위해서 뒷장 한번 봐주시라. 뒷장 1페이지 보시면, 월요일 날 11월 25일, 화요일 26일, 27일, 28일, 29일 쭉 했다. 밑에 ‘매일 코너’ 한번 보시면, 좀 큰 글씨에 두 번째 화요일 보면 <인터뷰 2공장> ‘김관영’, 목요일 <인터뷰 2공장> ‘양지열, 장용진, 신장식’, 금요일 날 ‘김영욱’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그 다음페이지 한번 보시면 ‘요일코너’에 보시면 <황야의 우나이퍼> ‘우상호’, <수요정미소> ‘이정미’, <정치구단주> ‘박지원’ 전부 진보성향 국회의원들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월요일 날 12월 2일, 12월 3일, 12월 4일, 12월 5일, 12월 6일을 보시면 밑에 <공장 인터뷰> 보시면, ‘황운하’, ‘조약골 대표’ 그리고 ‘김세연’, ‘이석현’, 우리 쪽은 김세연 의원, 나머지는 전부 진보인사, 여당인사, 그 다음장 보시면, <인터뷰 3공장> ‘양지열, 신장식, 장용진’, 우리 쪽 측 ‘박시영’, 우리 쪽에는 ‘김영우’, 그 밑에 보시면 ‘요일 코너’에 ‘우상호, 윤소하, 박지원’ 전부 저쪽 진보인사들이다. 그 다음장 4페이지 보시면 월요일, 12월 9일, 12월 10일, 12월 11일, 12월 12일, 12월 13일 ‘매일 코너’ 보시면, ‘양지열, 신장식, 장용진’ 그쪽 인사들 ‘최민희’, ‘이태규’ 의원이 조금 나왔고, 그 다음장 5페이지 한번 보시면 ‘요일코너’에 ‘우상호, 윤소하, 박지원’, 우리 쪽 의원은 ‘김영우’, 그 다음에 12월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보시면 마찬가지 형태로 이렇게 ‘주진우’, ‘김윤우 변호사’라든지, 6페이지 한번 보시면 똑같은 그런 인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심각하게 내용뿐만 아니라 출연진까지도 심각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경고를 드리고, 이것이 계속되면 심각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심재철 원내대표>
혹시 TBS에서 취재 나오신 분 계신가. 현장취재는 안 하시는가. 그러고 보니까 <황야의 우나이퍼>가 월요일 날 우상호 의원이 계속 고정출연하는데 우상호 의원을 출연시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이름도 지금 ‘우나이퍼’라고 만들고 있는 모양인데, 특정정당의 정치인이 한 프로그램을 고정 진행을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주시기 바란다.
<김현아 원내부대표>
국회가 제1야당을 패싱한 채 여당 주도로 기생정당과 연합하여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을 불법날치기 한 것도 모자라서 시행령 등의 행정입법으로 국회 입법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입법농단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12월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을 합의하여 국회운영위를 통과한 상태이다. 하루 속히 본회의에서 이 국회법 개정안 통과가 이루어지기를 요청한다.
대표적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국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 국회 논의 중 기존 시행령으로 추진된 유치원3법, 조국 사태로 논란이 됐던 수사공보준칙 개정,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까지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해 국회를 무력화시키더니 이제 부동산 조사 권한마저 시행령을 개정해서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려고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불법․허위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 국토부장관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을 조사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 개정도 조사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가 모호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문 정권이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을 투기세력 탓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마음대로 개인의 금융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판단기준 자체가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거래가격이 시세보다 높거나 낮다는 이유로 정당한 거래마저 부당한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서 거래 위축도 우려된다.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지자체와 함께 부정한 거래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조사가 정상적인 범주를 넘어 시장을 억압하고 겁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국토부가 이처럼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조사 권한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서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려 한다는 것이다. 감정원의 조사 권한을 이렇게 시행령으로 위탁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다.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다. 첫째, 포괄적이고 과도한 권한 위임이 우려된다. 현행법 제25조3에 따라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에 신고내용 조사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국감정원의 전문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신고내용 조사의 업무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과도한 권한이 위임될 우려가 있다. 업무 위탁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법 자체가 부동산 거래신고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허위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허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특수거래 여부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는 재산에 관한 자료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야 가능할 것이다. 정부부처가 아닌 공공기관이 국민 개인에 대한 정보에 과도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는 것은 향후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 문제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고가 필요하다. 최근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국회가 요청해도 개인정보라고 해서 거부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 이렇게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점점 더 강화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에서 개인정보가 정말 무참히 찬탈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다.
셋째, 업무 관련 체계가 부적절하다. 현재 한국감정원은 ‘한국감정원법’에 따라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시 및 통계·정보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시가격 조사·산정을 위해서 공인중개사협회 및 개업공인중개사와 업무적으로 협업 관계에 있다. 실제 조사·산정의 상당부분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원이 포괄적 위임에 따라 부동산 거래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자료제출 권한 등을 갖게 되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내용의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며 조사결과 확인된 부동산 조세 관계 법규의 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국토부 마음대로 정상적인 거래까지 조사하라는 것이 아니다.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조사 권한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감정원에 위탁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다.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2020. 1. 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