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어제는 홍남기 방탄 국회로 본회의를 열지 않았지만, 오늘은 누더기 괴물 선거법안 처리하겠다면서 본회의를 열겠다고 한다. 정체불명의 ‘4+1’ 자신들끼리 밥그릇 나눠먹기에만 골몰하다가 돌고 돌아서 253+47로 되돌아왔다. 이게 무슨 개혁인가. 지난 4월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서 내걸었던 명분은 정치개혁, 선거개혁, 사표 방지 등이었다.
그렇지만 결국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나가고 있다. 의석 밥그릇 싸움이라는 추악한 뒷거래의 결과이다. 이제 선거법은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유권자인 국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깜깜이, 그리고 누더기 걸레가 되어버렸다. 이제 앞으로는 선거구 획정이라는 더 추악한 뒷거래가 일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수의 폭거로 법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우리는 헌법 소원도 또다시 제기를 할 것이다.
우리 당이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하니까 집권여당은 비례민주당 운운하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한다고 한다. ‘연동형이 정치개혁이다, 선거개혁이다’라고 선전해왔는데 왜 전전긍긍하는지 모르겠다. 이대로라면 우리 국민들은 내년 4월 수많은 정당이 난립하는 전대미문의 총선을 치러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정부여당 지금이라도 당장 위헌 선거법안 철회하시기 바란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은 비례정당을 만들 이유가 없다. 역사상 유례없는 선거제도로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만큼은 지금껏 관례처럼 여야 합의로 처리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국회법 제63조 2의 근거에 따라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것이다. 국회법은 ‘국민한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고 했다. 전원위원회는 본회의 심사 강화 차원으로 의원들의 충분한 발언기회 보장과 심도 있는 심사, 집중심사를 위해 국회법에 도입됐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16대 국회, 17대 국회에서 이라크 전쟁 파병 동의안에 대해 전원위원회가 실시된 사례가 있다.
전원위원회의 대상은 국민한테 부담을 주는 거의 모든 법안이 그 대상이다. 특히 선거법은 국민의 삶과 나라의 운명에 중차대한 영향을 주는 법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요 정당이 합의하지 않는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상상할 수 없는 행위이다. 문희상 의장이 전원위원회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 자유한국당은 전원위원회를 열지 않겠다는 동의를 해줄 수가 없다.
쪼개기 임시국회가 어제 하루 잠시 멈춘 것은 예산농단 주역인 홍남기 방탄 국회 때문이었다. 어제 저녁 8시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처리 시한은 마감됐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홍남기 기재부장관 부총리의 탄핵소추안, 다시 제출하겠다. 민주당이 코미디 같은 쪼개기 임시국회를 거듭할수록 탄핵소추안은 다시 살아나 예산농단의 죗값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어제 우리는 문희상 의장의 국회운영 농단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접수시켰다. 문희상 의장은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의사일정을 상정했다. ‘4+1’ 불법 협의체가 만든 수정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의 원안에서 수정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런 별개의 법안인데도 동일하다고 처리한 잘못이 있다. 이미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는 지난 4월에 불법 사보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됐다. 그리고 지난 25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심리를 마쳐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이 올바르게 되도록 해주시기를 요청 드린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망각하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예산농단의 주역 홍남기 장관, 정권의 행동대장이 되어 입법부를 여당의 하부기관으로 만든 국회농단의 주역 문희상 의장, 국민은 기억하고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법원이 조국 前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조국이 민정수석으로서 마땅히 진행해야 할 감찰을 외부 전화를 받고 중단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민정수석 조국이 유재수 비위사실을 4차례나 보고받고서도 덮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우 前 특감반원이 유재수 문제 등에 대해 폭로한 것이 2018년 말이다. 그 직후 조국의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등에 대한 감찰 자료를 폐기했다고 한다.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그런 조국에 대해서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한 것은 참 우려스럽다. ‘정무적 판단’ 운운하며 죄가 없다고 주장해온 조국이 이미 청와대 등에 손을 뻗쳐 다른 증거를 인멸했을, 또 앞으로 인멸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의 경우 최순실씨가 비위행위를 한다는 의혹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은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우병우가 감찰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은 직무유기죄로 본 것이다. 조국의 직권남용 혐의는 우병우의 직무유기보다 더 무겁다. 범죄의 죄질이 안 좋고 혐의가 중하다면 구속되는 것이 마땅했을 것이다. 법원은 과거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인정하고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그렇다면 현 정권 고위직의 범죄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법원의 저울이 누구한테나 똑같은지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는 점, 법원은 명심하시기 바란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30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거부로 증인채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추 후보의 자질검증을 위한 16명의 증인채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송기헌 법사위 간사는 정치공세라면서 “증인을 1명도 채택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추미애 후보자의 경우에 의정활동 중에 붉어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의혹, 석사논문 표절 의혹 등 개인 자질검증을 위한 증인과 민주당 대표 시절 진두지휘했던 6.13 부정선거 관련 증인의 채택을 모두 거부한 것이다.
추미애 후보는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전략 공천장의 당대표에 직인을 찍은 사람이다. “문재인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로 보증하겠다”라고 2018년 6월 2일 울산 북구 화봉사거리 지원유세에서 말했던 분이다. 공천의 최종 책임자인 당대표가 5번 민주당을 탈당한 전력이 있으며 당내 강력한 경쟁 상대를 무시하고 전략 공천을 감행한 사유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사안이다. 이런 분이 법무부장관이 되면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검찰에 얼마나 많은 또 다른 압박을 가하겠는가.
무법자·범법자 패밀리 조국 前 장관 임명 강행으로 대한민국의 법치 역사를 능멸한 이 문재인 정권이 후임 인사로 낙점한 추미애 후보자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공작 연루 당사자이다. 인사 실패에 반성이 없는 2연속 무자격 법무부장관을 추천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모독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두 번에 걸쳐서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증인채택을 방해하고, 증인을 단 한사람도 없이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이런 정당이다. 법치국가를 포기하는 정당이라고 볼 수밖에 있다. 꼭두각시 장관을 임명하고 공수처를 신설해서 투트랙으로 사법과 검찰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문재인 정부 사법장악 완성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것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일권통치로 회귀하겠다는 문재인 독재 프로젝트의 완성판이라고 생각한다. 무너져가는 삼권분립을 다잡기 위한 마지막 보루, 철저한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한 행정부 견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당은 입법부의 책무를 외면한 정권 거수기 역할을 멈추기를 요구한다.
<박완수 사무총장>
자유한국당은 2020년 1월 3일 15시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 ‘文 정권 2대 독재악법, 3대 국정농단 심판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 대한민국에 분노하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규탄대회를 통해서 문 정권을 바로 잡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 자유한국당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문 정권의 악법을 막아내고, 국정농단을 바로 잡을 것이다. 뜻을 함께 하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1월 3일 국민대회에 참석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이미 원내대표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발표하셨지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특별법과 헌법불합치 결정된 법, 병역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모두 이 5건에 관해서는 헌법을 존중하고 민생 챙기기 앞장서는 의미에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다.
<곽상도 유재수 감찰농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먼저 유재수 감찰 중단을 지시한 조국 전 수석 영장 기각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영장 기각 사유는 혐의가 소명되지만 현 시점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배우자가 구속돼 있고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 정부 인사들은 직권남용으로 모두 구속하더니, 현 정부 인사의 직권남용은 감싸주기 바쁜 법원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 청와대에 묻는다. 적폐라고 규정한 전 정부 인사들의 직권남용에 대한 방어논리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현 청와대와 조국 전 수석은 스스로 적폐임을 인정하는 것인가?
조국 전 수석은 감찰 중단은 정무적 판단이고, 감찰 결과를 소속기관에 이첩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가 있자 관련 증거(감찰자료)를 인멸하고, 국회 운영위 회의 전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고, 2018.10월 말 3인 회의에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중단을 결정하지 않았느냐며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을 꾀하였다.
조 전 수석은 이처럼 과거 증거를 인멸한 전력이 있어 또 다시 증거인멸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비호를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 또는 최측근 인사들이 감찰 중단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즉, 권력기관들에 의한 증거인멸 개입 가능성이 있는데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반대로 판단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권력형 봐주기이자 청와대와 사법부의 야합이다.
유재수 감찰 중단은 권력서열 2, 3, 4위라는 윤건영 실장, 김경수 지사, 천경득 비서관 등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통해 청탁했고, 이 청탁이 유재수 감찰 중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권력서열 1위인 대통령이 이들을 통해 뜻을 전달한 것인지, 조 전 수석에게 직접 듯을 전달하여 지시한 것인지 규명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이제 범죄집단임이 확인되었다. 범죄조직 결성과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첫째, 조직체계가 구비되어 있는지 둘째, 일사분란하게 행동하는지 셋째,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혐의를 가린다. 문재인의 청와대는 법으로 뒷받침되는 조직체계(비서실 직제)가 있고 매일 현안 점검회의를 갖고 일사분란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또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난립, 어긋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걸 시정하는 게 민정비서관실 업무라고 한다. 그래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불법 여부를 불문하고 온갖 현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고, 관련 부서·부처들이 협조해 그 현안을 해결해 왔다.
실제로 대통령비서실은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나 있다. 비서실장 임종석은 송철호에게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송병기 수첩에 나와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곧 조사받아야 할 입장이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임동호에게 일본 고베 총영사를 역제안했다는 것도 선거법에 저촉된다. 조국 전 수석은 개인 비리 외에도 유재수 감찰 중단 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울산시장 하명수사로도 조사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김기현 시장 하명 수사 및 불법 사찰, 유재수 감찰 중단을 청탁한 건으로 조사 받아야 하고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마찬가지로 조사받아야 할 대상이다.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도 환경부 블랙리스트로 기소되어 재판중이다.
이 정도면 범죄집단과 다를 바 없지 않는가?
원자력 관련 부분 역시 고발돼 있어서 이 부분을 고려하면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이 아니라 범죄집단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기관이고 최고로 깨끗하고 청렴해야 할 기관이다. 이런 기관이 각종 범죄를 실천, 실행하는 주무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청와대 보셨는가?
임동호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송철호, 김기현 시장 관련 건으로 자리를 제의받은 부분이 명확치 않아서 지난 번 고발에서 빠진 바 있다. 그러나 새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불출마를 대가로 동생 임모 씨와 측근 이모 씨가 자리를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임동호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제주지사 경선에도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대통령비서실 모 비서관이 김우남 전 제주지사에게 경선에 나서지 말 것을 종용하며 마사회장 자리를 제의했다고 한다. 또 다른 관계자들도 나서서 불출마를 종용하면서 마사회장 등 자리를 제의했다 한다. 이와 관련해서 김우남 후보 측에선 모 비서관이 민주당 당원 명부를 문대림 후보 측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까지도 문대림 후보 띄우기에 나서 2018.4.3. 제주 4.3. 추념식행사 때 누구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대통령 지근거리까지 문대림 후보가 갈 수 있도록 배려했고, 청와대 전속 사진사가 사진을 찍어 문대림에게 제공했다. 문대림은 이 사진을 자신의 홍보자료로 활용했고 그 사진으로 문대림 후보가 제주지사 민주당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제주지사 선거에도 관여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엉뚱한 민주당 관계자를 내세워 저를 비방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이광철 비서관이 지금은 고인이 된 청와대 파견 검찰수사관에게 집요하게 수사정보를 요구했다고 얘기하니 이 비서관이 저한테 민형사상 조치 취하겠다고 엄포를 놓고는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청와대와 이광철 비서관은 이렇게 엄포만 놓을 게 아니라 저도 사실 규명, 실체 규명에 적극 협조할 의사 있으니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2019년 12월 24일에 계엄문건과 관련해서 위장 TF명을 사용하고, 특근매식비를 신청하고, 은폐 목적으로 계엄문건을 훈련 비밀 생산했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소속 3명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청와대의 하명수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판결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기무사 문건 관련해서 수사는 전형적인 하명수사로 볼 수 있다.
2018년 4월 30일에 국방부장관이 기무사 계획에 의해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문건 존재를 구두로 보고했고, 이 구두 보고된 문건이 2018년 7월 6일에 시민단체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7월 10일에 인도 출장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관련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를 한다. 7월 16일에 귀국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문서를 청와대에 모두 제출하고 직접 열람하겠다고 했다. 하명수사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이 수사단이 100일간에 걸쳐서 무려 90곳을 압수수색했다. 임무가 수행중인 군부대를 포함해서 90곳을 압수수색해서 200명을 조사를 했다. 그래서 결국은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기소를 했다. 그런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2월 24일 판결 요지를 통해서 봤을 때, ‘문건을 은폐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보안 목적의 위장 TF를 사용한 것은 관행상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등록된 문건이 향후 훈련사용 의도로 분류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판결내용인데 물론 1심이기 때문에 상급심의 판결을 봐야 되지만, 무리한 하명수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1심 판결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1심 판결내용만으로도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들께 사과하는 마음, 석고대죄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아울러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에 대해서 우리 당이 고발한 사안이 있다.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 정말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별건수사가 또 진행되었다. 별건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군의 존경을 받던 이재수 前 기무사령관이 모진 길을 선택했다. 명복을 빈다.
<이은재 정보위원회 간사>
‘12.16 부동산 정책’은 집 있으면 세금 폭탄, 집 없으면 전세금 폭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기습 발표 이후 지난 열흘간 살펴본 서울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집 마련을 꿈꿔왔던 중산층과 서민들은 하루아침에 그 기회마저 박탈을 당했고, 별다른 소득 없이 집 한 채 가진 은퇴자들은 수 배, 수천만원의 세금 폭탄을 감당하지 못해 삶의 터전마저 팔아야 하는 현실에 절망하고 있다.
여기에 박원순 시장은 한 술 더 떠서 종부세 3배 인상을 주장하고, 서울 시민을 세금 자판기, 세금 호갱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가 돼서 전세가격이 수천, 수억원씩 급등하고 있고, 이마저도 전세 매물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게 현실이다.
문재인 정권 2년 7개월간 18번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대한민국 수도를 현금 부자만 살 수 있는 부동산 지옥으로 만들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하수인들에게 물어보겠다. 서울 집값 폭등이 집 한 채 가진 이들의 탓인가. 서울 하늘 아래 작은 내 집 한 채 마련하겠다며 아등바등 살아온 것이 그렇게 잘못인가. 시장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 공급은 외면한 채 각종 규제로 부동산 양극화만 키운 것도 모자라서 손바닥 뒤집듯 바꾼 교육정책의 폐단은 왜 탓하지 않는가.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왜 책임은 국민이 져야 하는 것인가.
내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신규 공급은 줄고, 거래는 더 어렵고,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계속 늘어나지만,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공급 없이 수요만 조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재건축 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조속히 풀어야 할 것이다.
<김승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지금 오전 8시부터 국민연기금의 최고의결기구인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작년 7월 달에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기 위한 회의이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22일 일요일 날 6개 경제단체가 이례적으로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다.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는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처음 있는, 특히 ‘전경련이 포함된 공동성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년 7월 30일 정부가 ‘기업 길들이기’라는 여러 단체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전격적으로 도입을 했고, 그것을 좀 더 자세히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지난달 11월 29일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의결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여론에 밀려서 의결을 주춤한 바가 있다. 그것을 오늘 지금 다시 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들에게만 배포된 가이드라인 수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의 수정은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의 기준을 더욱 모호하게 하고, 추상적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국민연금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는 ‘개악(改惡)’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국민연금은 세계 어느 공적연기금보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주주권 행사의 구체적 방안은 주주활동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밀실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기업 길들이기’에 더욱 고삐를 쥐고 있다. 이제 곧 주총시즌이 돌아온다. 기업에게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을 만들어주지는 못할망정 불확실한 환경 만들기에 올인하는 문재인 정부는 즉각 ‘국민연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철회하시기를 촉구한다. 기업과 국민의 우려를 무시한 ‘일방적인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채택으로 인한 연금사회주의와 기업 혼란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그저께 밤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장을 제가 끝까지 지켰다. 초저녁부터 이튿날 아침 제가 초선이지만, 이번 20대 국회 들어서 정말 우리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 날이 갈수록 정말 점입가경이다. 행정부 대통령이 국회 무시하는 건 그야말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은 각오했다. 그런데 우리 국회 내에서 동료의원들 간에 서로 존중하고 의회의 권위를 살리는 노력 당연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그런 기대를 했었고 당연히 그렇게 행동했을 것으로 봤는데 우리 국회의 수장이라고 하는 국회의장님의 국회운영 방식은 기가 막힐 정도이다.
지난 패스트트랙 추진과정에서 모든 것을 어기지 않았는가.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없는 것을 태웠고, 패스트트랙 진행과정에 모든 불법행위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최악의 대한민국 국회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놨다. 이번 회기까지도 그 안건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는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일방적으로 의장이 ‘안 된다’고 막았다. 안건순서도 임의로 변경하면서 선거법 가장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될 예산부수법안 내팽개쳐놓고, 선거법 먼저 해놓고 지금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놨다. 그리고 오늘 또 상정처리 하겠다고?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진행 중에 제가 그런 말을 했다. 장외에서 그때 필리버스터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박대출 의원님, 제가 진행 중에 하도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이런 말을 했다. “어떻게 20대 국회가 다 끝나 가는데 그렇게 개판의 정치가 나오는 겁니까? 의장님만의 국회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제가 장외에서 소리쳤다. 그랬더니 문희상 의장 왈 “뭐라고 그러셨어요, 개판이요?” 제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랬더니 “개 눈에는 개만 보이죠” 이게 문희상 국회의장님이 바로 의장석에서 동료의원에게, 전 국민에게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그 본회의장에서 하신 말씀이다.
국민 여러분, “개 눈에는 개만 보이죠” 이 말씀은 저 송석준 의원에게 ‘너는 개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너는 개새끼다’ 이런 욕을 하신 것인가. 우리 원내대표님, 오늘 원내전략회의이다. 지난번 패스트트랙 무리한 추진과정에서 우리 임이자 의원 국회의장실에서 엄청난 모독 받았다. 성희롱성 동료의원에 대한 애송이 취급,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온 국민이 지켜보는 카메라가 지켜보는 가운데 동료의원을 모독하더니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동료의원에게 ‘너는 개다’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다. 이것을 듣는 국민들, 저의 지역구 유권자님들 저에게 밤새 ‘이 문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많은 지적이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 차원에서 강력히 문희상 의원 징계조치를 비롯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조치 같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김성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폭주가 기어이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가결했다. 매몰비용만 7,500억원에 달하고, 해체기술은 개발되지도 않았다. 재가동을 위해 들어간 7,000억원을 합치면 1조 4,500억원이 허공에 날아가는 셈이다. 지난 9월 국회가 감사의뢰를 했고, 아직 결론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유로 원전중지를 강행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난 7개월 간 논의 한번 하지 않다가 급작스레 강행했다. 이것은 원안위의 직무유기를 넘어선 행위이고, 역사와 후손에 죄를 짓는 행위이다. 영화 한 편 보고 원전의 위험성만 부각시키고 미래에너지계획은 안중에도 없다. 지금 이것이 이 정부의 작태이다. 정작 제 할 일은 하지 않는다. 지금은 고준위 방폐장이 포화상태라 건축을 서둘러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 간신히 곳간을 채워 넣었더니 그것을 털어먹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지우면서 돈을 끌어다 쓰고 있는 셈이다. 무능을 넘어 범죄에 가까운 행위이다. 참으로 나쁜 정부이다. 스스로 재앙의 문을 열고 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월성1호기 영구정지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법적투쟁으로 탈원전 폭주를 막겠다. 우리 미래세대에 짐을 지울 수 없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뻔뻔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영방송 KBS는 올해 약 1,000억대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임금은 오히려 올리기로 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란 마당에 노조출신 경영진은 흥청망청하고 있다. 수신료로 편하게 편파방송만 하고 있으니 이제 국민 무서운 줄 모르나 보다. 이게 좌파 얼치기 정부의 민낯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이후 대한민국 곳곳이 병들고 무너지고 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똑똑히 기억해 두셨다가 제대로 심판해주시기 바란다.
<김상훈 정책위부의장>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기업의 경영참여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 설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연기금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투자지분을 통한 자산 가치 상승을 여태껏 목적으로 해왔고, 경영참여는 하지 않았던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영국 등 외국 선진국의 사례를 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첫째 두 가지 전제조건에서 잘못된 것이다. 외국 선진국의 국민연금운용은 그 조직 자체가 철저하게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전직 여당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가거나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두 번째, 국민연금의 기본목적은 국민들의 안전한 노후생활보장이 그 첫 번째 목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700조 적립금을 마련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국내 대기업 또는 상장사의 투자지분만 계산하더라도 거의 2대 주주이상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연금투자지분만큼 경영참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금 국내기업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국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더욱더 철저히 보장해줘야 할 때이다.
보건복지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했다고 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윤을 늘리고 그만큼 고용을 늘리고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다. 사회적 책임 강화가 연금사회주의로 치닫는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청와대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명심해야 될 것이다. 이번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설정이 국내 기업 활동을 굉장히 위축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 이후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장관은 철저하게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수사권력기관인 경찰과 검찰은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하에 검찰조직과 경찰조직을 회복할 수 없는 갈등관계로 몰아넣었다.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번에 본회의에 제출된 수정안을 보니 결국은 이 정부는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조직과 경찰조직, 나아가서 국민들을 모두 기만하고 있었다. 결국 수사권은 검찰도 경찰도 아닌 ‘기승전 공수처’였다. 모든 수사권은 공수처로 귀결되는 초헌법적 발상과 함께 그것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6·13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피의자이든 참고인이든 검찰출석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런 사람이 후보자의 자격으로 지금 검찰고위인사 검증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기 위한 것이 아닌지, 특히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등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추미애 후보자가 검찰을 인사를 통해서 장악하고 그들의 불법과 비리를 모두 은폐하겠다는 시도가 아닌가 싶다. 추미애 후보자는 민주당 대표 시절 토지공개념 주장을 하여 논란이 있었다. 시장경제의 근간인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명백한 사회주의 사상이다. 이러한 후보자의 국가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조금 전에 정책위의장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저희들이 16명의 증인을 요청하였지만 한명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의혹들도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그 어느 청문회 준비기간보다도 더 지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자녀들의 주민등록등본, 초본조차도 ‘개인정보 비동의’라는 이유로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저희들이 지금 받아본 자료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증인 한 사람 없고, 주민등록등초본 한 장 없이 지금 청문회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추미애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필요한 증인들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는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2019. 12. 27.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