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3일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를 위해 이렇게 길거리에 나섰다. 우리의 뜨거운 열망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나가고, 우리 조국을 번성시켜 나가도록 하자. 양대 악법, ‘선거법’과 ‘공수처법’ 날치기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선거법’, 연동형 비례제를 가지고 장난을 치려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 50%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비례 연동률이 50%가 됐든, 10%가 됐든, 무조건 위헌이다. 연동률 100%를 하자니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에서 400명으로 늘어나 버리게 된다. 그래서 300명 숫자를 맞추기 위해 연동률을 적용하고 있지만, 연동률을 10%, 20%, 50% 적용하는 게 모조리 위헌이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자릿수 계산을 할 때 지역구 자릿수를 뺀다. 그러고 나서 계산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던진 한 표가 지역구에서도 계산이 되고, 비례에서도 계산이 되고, 양쪽에 다 계산이 되니까 ‘1인 1표’라는 등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헌법 위반이다.
이 같은 헌법 위반 제도를 민주당과 2·3·4중대 국회의원들이 눈 딱 감고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왜 그러겠는가. 바로 장기집권을 위해서 그러고 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다음번에는 자기들이 장기집권 하겠다. 그리고 이런 궁리, 저런 짱구 굴려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연동형 비례제이고, 위헌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를 끝내면 더 이상 별 문제 없이 흐지부지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잘못됐다. 우리 함께 힘 모아 연동형 비례제 막아내자!
심상정 정의당, 옛날에는 석패율을 반대했다. 그러나 지금은 찬성한다. 민주당, 옛날에는 석패율을 찬성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또 반대한다. 일관되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심판하자. 그래서 지금 선거법이 누더기를 넘어서 걸레가 되고 있다. ‘한번 쓰고 다음번에는 하지 말자’는 것이다. 아니, 법을 일회용으로 만드는 것도 있는가. 안 된다. 이런 썩어빠진 정신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 2·3·4중대, 내가 심판한다!
공수처는 ‘한국판 게슈타포’가 될 것이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공수처가 얼마나 무소불위의 기관인지, ‘다른데서 조사하고 있는 것 무조건 가져와’, 우선 수사권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가져갈 수가 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법은 무조건 호주머니에 집어치워 넣는 방법, 바로 이런 무시무시한 게슈타포 같은 권력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좌파독재가 아니겠는가. 우리는 좌파독재 공수처 음모, 규탄한다!
그리고 지금 3대 게이트 이야기하는 것 ‘하대감’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신다. ‘하’ 하명수사, ‘대’ 대출비리, ‘감’ 감찰무마, ‘하대감’이다. 그 ‘하대감 3대 게이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신다. 지금 임동욱, 임동호 형제들이 ‘VIP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 그러다가 제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송철호가 나가면 경선에서 더 불리해진다. 따라서 ‘임동호를 제압, 눌러라’ 이런 이야기들까지 완전히 송병기 메모에 다 있다. 이런 것들 우리 윤석열 검찰,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 윤석열, 힘내라!
대출비리, 우리들병원에 1,400억원 자격도 없는데 대출나간 것, 그 다음에 감찰무마, 유재수 감찰을 두 달 동안 했는데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와서 못했다고 조국이 실토했다. 바로 그 조국,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조국을 구속하라! 대한민국이 좀 더 올바른 나라,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외치고 있다. 2대 악법 날치기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올바로 세워 나가자!
<황교안 당대표>
정말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안보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민생은 어떠한가. 다 무너지고 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못하는 정권은 국민 앞에 버틸 수가 없다. 먹고사는 문제 지금 잘 해결되고 있는가. 오죽하면 저 깃발도 거꾸로 들고 계시지 않는가. 세상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잘 사는 사람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못살겠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시장에 가면 ‘못 살겠다’라고 울부짖는다. 요즘 시장 가보셨는가. 여러분이 정당인들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다 아우성치신다. 경제 다 망쳐놓고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여당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정말 열심히 해도 안 된다. 국민들과 함께 해도 안 된다’ 그러면 부득이 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지금 이 정부가 ‘여러분과 함께 나라 살려보자’ 말하는 거 들어보셨는가. 저희는 제1야당인데 ‘한번 나와 잘되게 해보자’ 한 번도 제안을 들어보지 못했다. 혼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살려놔야 되겠는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무능한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나라 살릴 생각은 없다. 오로지 무슨 궁리만 있는가. ‘장기집권 하겠다’ 그런 궁리만 하고 있다. 이거 심판해야 된다. 그것도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서 오래 집권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못된 나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좌파정권 만들려고 하고 있다. 나라 망가뜨리는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닌가. 경제 무너지는 것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용 퍼주기로 국고를 절단 내고 있다. 예산안만 봐도 이 정권 국고 절단 내고 있는 것 다 보이시는가. 그게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단 한 푼이라도 있는가. 다 국민들 혈세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그거 가지고 지금 선거용 포퓰리즘 퍼주기 하고 있는데 이거 용서가 되겠는가. 안 된다.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지난번에 예산 날치기 한 것도 정말 통탄할 일인데, 그 뒤에 이 정부 계속 하는 짓을 보면 나라 망가뜨리는 길로 계속 달려가고 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대한민국 망하는 꼴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이 정권과 싸우겠다. 정말 막아내겠다. 모든 걸 던지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겠는가. 함께 하시겠는가. 끝까지 함께 하시겠는가. 여러분들은 제가 믿는다. 이렇게 추운 날 함께 모인 여러분들 그리고 같이 목소리를 모아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규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하나하나 모여져서 흩어지지 않고 하나 될 때, 똘똘 뭉칠 때 우리가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저 양대 악법 반드시 저지하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세우고, 반드시 우리가 꿈꾸던 그런 나라를 만들게 될 줄로 생각한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는가.
자유주의가 철저하게 망가지고 있고 좌파독재의 길로 이 정권 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이 두 법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좌파독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다 알고 계신다.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박사가 되실 것이다. 거짓은 가려지 않는다. 거짓은 반드시 국민 앞에 드러나게 되어있다. 이제 우리가 알게 됐다. 공수처법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는 분들이 많았다.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먼저 ‘공수처법 안 된다’고 외치고 계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뭔지도 몰랐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다 너무 잘 알고 계시다. 이제는 이 두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다들 생각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리지 않겠다.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좌파독재의 길을 막기 위해서 지금 국민들이 투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만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다. 여러분도 그 국민이신가. 여러분도 투쟁하고 계시다. 이것은 표 몇 개를 우리가 더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겠다는 것 아닌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것 아닌가.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세우자는 것 아닌가. 그런 뜻을 모아서 한번 우리가 구호를 외치겠다. 좌파독재 막아내자! 좌파독재 끝장내자!
국민과 싸워서 이기는 정부는 없다. 국민과 싸워서 이기는 정당은 없다. 지금 이 정부가, 문재인 정권이 국민과 싸우려고 하고 있다. 국민이 반대하는 법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국민을 속여서 함부로 펑펑 쓰면서 총선예산 낭비하고 있고, 이게 여러분 뜻인가. 국민의 뜻이 아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겠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첫째,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이 주도한 내년 예산안 날치기 통과가 잘됐다고 생각하는가. 이거 대통령에게 제가 묻는 것이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신가. 그 날치기 예산 잘 됐는가. 문재인 대통령 대답해보시라. ‘대답하라’를 열 번 외쳐보시라. 답 안할 것이다. 할 말이 뭐가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정부 규탄해야 된다.
두 번째 질문,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겠다.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국민의 삶이 먼저인가, 표가 먼저인가. 여러분도 쉽게 대답하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통령에게 물었다. 한번 답이 오는지 보자.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답을 하겠다. 한번 보자.
셋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법인가.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묻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법인가. 이거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법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 있는가. 그래서 대통령에게 묻는다. 지금 이야기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기억하시는가. 얼마나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이면 이걸 우리가 시간 내서 외우겠는가. 이런 선거법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거법인가. 대통령에게 ‘대답하라’고 열 번 외쳐보자. 대통령은 대답하라!
넷째 질문이다. 30년 지기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한 대통령 측근들의 부정선거 개입 대통령은 어느 정도까지 알았는가. 궁금하신가. 다 알고 있는데 뭐가 궁금한가. 아니 그걸 된장이라고 이야기해야만 아는가. 청와대 핵심세력들이 다 나서서 했는데 그거를 누가 했는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물었다. 대통령은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그 사람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대통령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대답하라고 이미 제가 질문을 했다. 아직 답이 안 오고 있다. 정말 우리 대통령 잘못 뽑았다.
다섯째, 대통령과 호형호제했다고 하는 유재수의 뇌물감찰 중단시킨 것, 문재인 대통령 알고 있는가. 우리 한번 ‘알고 있냐’고 외쳐보자. 알고 있는가! 양심이 있으면 대답할 것이다.
여섯째 질문, 지금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잘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공수처가 꼭 필요한가. 대통령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정말 너무 한심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대답하시는 것이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될 줄로 생각했었는가. 저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일곱째, 대통령이 가려고 하는 길이 자유민주주의가 맞는가. 제가 꼭 대통령에게 이 얘기는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서 직접 묻겠다. 지금 대통령이 가려고 하는 길, 이 정권이 가려고 하는 길 자유민주주의가 맞는가. 우리가 꿈꾸던 자유민주주의가 맞는가. 대통령은 대답하라!
제가 왜 이렇게 여러 번 하자고 말을 하냐면 제가 단식할 때 보니까 자유시민 여러분들이 오셔서 계속 구호를 외쳐주시더라. 힘이 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세 번밖에 못하는 것 같다. 여러분 1, 2, 3밖에 못하시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의 분노를 좀 속 시원하게 외쳤으면 좋겠다. 스무 번 하자고 했더니 여러분 너무 잘 따라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그런데 시간 없으니까, 너무 오래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정부에게, 대통령에게 제가 오늘 7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 ‘7대 국민의혹사항’에 대해서 대통령은 즉각 대답하라!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께서 하시는 절규요, 그리고 부르짖음이다. 대통령 대답 반드시 하시라. 잘못했으면 국민 앞에 사과하시라. 그리고 감당할 수 없으면 내려오시라. 국민의 요구이다. 국민의 선언이다. 국민의 명령을 받드시라.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외쳤는데, 그냥 허공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답을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를 막기 위해서 국민들이 일어설 수밖에 없지 않은가. 우리가 일어설 수밖에 없다. 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계속 좌파독재의 잘못된 길로 계속 간다면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가 똘똘 뭉쳐서 싸워 이기자. 우리가 문재인 정권 말로가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심판하자.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길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 시민들에게 있다. 애국시민들에게 있다. 반드시 싸워서 좌파독재 막아내자!
제가 오랜만에 구호를 준비했다. ‘나라 망치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인데, 열 번씩 하겠다. 여러분들의 열정이면 열 번 해도 되겠다.
나라 망치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국민의 질문에 즉각 답변하라!
국민과 맞서겠다면 끝까지 싸우자!
똘똘 뭉쳐 싸워 이기자!
감사하다. 정말 우리 말씀한 그대로 이 정권 심판하고, 반드시 이겨내고, 다음 총선 승리하고, 정권재창출 할 수 있도록 함께 가자.
2019. 12. 2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