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3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조국 前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유재수 비리 감찰 중단 사건의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유재수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일할 때 감찰이 있었는데 두 달 만에 이게 중단이 되었다. 당시 감찰 책임자였던 조국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당연하다. 검찰은 이제 조국 윗선을 밝혀야 한다. 당시 두 달 만에 감찰이 중단된데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있었는지 밝혀내야 된다. 조국 스스로가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왔었다”는 말을 한 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아우라는 유재수를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무엇을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조국은 법무부장관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족이 보유한 10억 5천만원 상당의 사모펀드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800만원,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1,200만원 도합 2,000만원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 약속,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조국은 그때 이렇게 말했다.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진심을 믿고 지켜봐주십시오” 올해 한 약속이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지키시기 바란다.
2017년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서 유엔 회원국들은 자기 나라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전부 어제 날짜로 돌려보내야 했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배반하고 있다. 두 나라에 북한 노동자가 약 8만명 이상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대가로 김정은은 달러를 챙기고 있고, 그 달러로 핵과 미사일, 그리고 김정은 일가의 사치품을 쓰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구멍을 뚫어놓은 턱에 김정은의 숨구멍도 역시 트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지금 회담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중국에 유엔 제재 위반 문제 분명히 따지는지 살펴보겠다. 또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라고 분명하게 요구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
북한은 우리와 미국을 겨냥해서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문 대통령, 시진핑 주석한테 요구해야 한다. 북한이 엉뚱한 도발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북한의 뒷배 노릇을 중국이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해야 한다. 혹시라도 사드배치 문제 있을 때 ‘북한의 핵 개발 때문에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당당한 입장을 견지하시기 바란다. 문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얼마나 국격을 잘 지켜내는지 지켜보겠다.
<황교안 당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을 했는데 돌이켜보면 어려운 일들을 늘 남겨놓고, 청와대에 또는 행정부에 국무총리에게 국회의장에게 그 뒤처리를 맡겨놓고 갈 때가 많았다.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연다”라고 발표를 했다. 그런 꼼수, 이제 그만 부리기 바란다. 정정당당하게 야당에게 필요한 설명을 하고, 협의를 하고, 받을 것은 받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런 당당한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이제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 당당한 대통령, 우리 국민들 보고 싶어 하신다.
조국 前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제는 또 법원에 대한 공작이랄까 방해랄까 협박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을까 우려된다. 법원의 결정을 바라보겠다. 제가 판단컨대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진다. 정경심 기소된 지 오래됐다. 그 사이에 많은 수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제 구속영장 청구됐다. 법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당하게 조국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발부하고, 기소가 되면 재판절차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진행해야 한다. 거기서도 또 꼼수를 부리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결국 법원을 삼킬 것이다.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란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고,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있다. 연동형이 도입되면 오늘 아침에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지금도 정당이 38개, 또 준비 중인 것이 12개 해서 50개 정당이 조만간 만들어질 것 같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민주당과 ‘1+4’ 이런 불법 기구에서 통과가 된다면 100여개의 정당이 만들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많다.
오늘 아침에 그 100개의 정당이 만들어지면 ‘투표용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여의도연구원에서 한번 만들어보았다. 도대체 제 키보다 더 큰 그런 투표용지로 투표를 해야 된다. 무슨 민주, 자유 어쩌고 하는 이런 유사한 정당들이 100여개가 쭉 써있다면 국민들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자기가 생각한 정당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그 정당의 정강정책을 어떻게 알고 판단을 하시겠는가. 이런 엉터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금 이 정부와 ‘1+4’라고 하는 국회법에도 없는 그런 불법 기구가 이걸 추진하고 있다. 아마 대혼란이 올 것이다. 국민들이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대혼란이 오게 되지 않겠는가.
민주주의는 올바른 선거로부터 시작이 된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 매우 중요하고, 잘 치러내야 민의가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여드렸던 100개의 정당을 가상한 투표용지를 한번 보시고, ‘이렇게 투표를 한다면 과연 제대로 된 투표가 되겠나’ 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란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아침에 혹시 보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보셔서 ‘이게 정말 나라인가’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우리 선거를 희화화하고,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꼼수 선거법,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초부터 우리가 선거법 개악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것은 나라를 위한 충정 때문이었다. 의석 몇 자리 더 얻고 잃는 그것 때문이 아니었다. 이번 선거법 개정의 본질이 표심을 왜곡해서 의석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반민주적인 선거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지키려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가 엉터리가 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우리는 결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이 어떤 꼼수를 부려도 우리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국민들께서 강력하게 우리가 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계시다.
그동안 민주당이 선거법을 떡고물로 해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은 제대로 된 야당이라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악법이다. 검찰의 중립성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태생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는 공수처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런 법안의 통과를 방관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대충 대응할 수가 있겠는가. 대통령에 충성하는 초법적 권력기관을 만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조금이라도 동조할 수가 있는가. 스스로 채운 선거법의 족쇄에서 벗어나서 공수처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문희상 의장,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있다. 뒤로는 ‘뭐하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우리에게 그런 겁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공정해야 될 의장이 한쪽 편을 들어서 제1야당을 겁박하는 이런 참담한 상황이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시작할 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았었다. 그래도 우리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싸웠다. 한고비, 한고비를 넘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다. 싸움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저들의 공세는 파상적이고, 전방위적으로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원포인트 국회’ 운운하면서 ‘1+4’ 재가동하고 있다. 우리가 강력히 맞서 싸워서 ‘1+4’가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막아내서 민주주의,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우리의 흔들림 없는 대응이 결국 승리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지금까지 짧지 않은 시간 우리는 반민주 악법, 잘못된 선거법과 되어서는 안 되는 공수처법을 막아내는 위한 투쟁을 계속 해왔다.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 반드시 막아내서 대한민국 살려내고, 우리 국민들과 우리 후손들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저부터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겠다.
2019. 12. 23.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