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0일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가 사그라들고 있다. 바로 20년 집권, 50년 집권하겠다는 반민주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일궈놓은 우리 한국이 무너져내려가고 있다. 우리들은 오늘 그 자유와 민주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 맨 먼저 선거법, 공수처법 2대 악법과 맞서 싸우고 있다. 선거법,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연동형 비례제라는 것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지역구 많이 당선되면 비례대표 적고, 지역구에 별로 당선이 안 되면 그제서야 비례대표 받는 희한한 법으로 국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그 표가 직접 반영되게 하는 직접 투표의 원칙에도 위반되고, 1인 1표라는 등가성에도 위반이 되고 있다. 100% 위헌이다. 캡을 씌우네 마네, 모자를 씌우네 마네 여러 별짓을 다하고 있다. 잘못된 짓들, 즉시 중단하시라.
석패율이니, 이중등록제니 정치권에서 물러날 사람들 종신보험용 상품 개발해서 들이밀고 있다. 퇴출돼야 할 사람들 자리 나눠먹기 영원토록 해먹겠다는 그 추한 욕심에 다름 아니다. 이른바 ‘4+1’이라고 하는 그 ‘4’라는 게 심·손·정·박이다. 심상정, 손학규, 정동영, 박지원, ‘1’은 문희상 의장이다. 바로 예산을 날치기한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세금을 날치기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자기 아들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사실이다. 국민 세금 512조원을 문재인 정권에 뇌물로 갖다 바친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매우 잘못됐다. 그래놓고 뻔뻔하게도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문희상 의장을 규탄하는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 규탄한다.
선거법에서 또 하나 웃기는 게 있다. 인구 기준을 3년 기준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3년 전에 죽은 사람도 들어가는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는가. 선거일 전 15개월 전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을 숫자를 부풀리고 특히 호남 쪽에서 지역구 축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3년짜리로 하겠다. 3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인구까지 치자는 것인가. 잘못됐다. 반민주적 선거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라.
예산 완전히 날치기였고, 깜깜이였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내용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사람, 또 한명 생겼다. 누구인가. 정세균 의원이다. 입법부의 수장이 행정부 대통령이 부른다고 쪼르르 갔다. 말이나 되는가. 국회 품위 떨어트린 정세균, 규탄한다. 행정부를 장악하는 것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다. 선거관리를 맡는 직접적인 부서가 행정안전부인데 행안부 진영 장관, 어디 소속인가. 또 선거의 법적인 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부장관 후보, 어디 소속인가. 선거를 제대로 하겠다는 건지 공정하게 하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선거관리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믿겠는가. 믿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선거중립내각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즉시 정세균 후보자, 추미애 후보자, 즉각 사양하고 국회로 돌아오시라. 진영 행안부장관, 즉각 국회로 돌아오시라. 우리는 요구한다. 선거중립내각 즉각 구성하라.
‘하대감’이라고 들어보셨는가. 3대 게이트 뭐가 뭔지 묻혀버렸다. 딱 한마디로 하면 ‘하대감’이다. ‘하’는 하명수사, ‘대’는 대출비리, ‘감’은 감찰무마, 그래서 ‘하대감’이다. 이 하명수사, 오늘 임동호이라는 사람이 어제부터 다시 또 등장했다. 임종석한테 이야기 들었고, 당시 한병도 정무수석한테도 이야기 들었다. 이것 후보매수이다. ‘자리 줄 테니까 나가지 마라’ 하는 것 후보매수, 선거법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같이 잘못된 하명수사, 울산시장 김기현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벌였던 선거공작, 그 추악한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정정당당하게 성역 없이 수사하라. ‘하대감’의 ‘대’ 대출비리, 청담동 우리들병원 대출 1,400억원 긴 이야기 하지 않겠다. 잘못됐다. 대출받을 자격이 없는데 대출을 왕창 해준 것이다. ‘감’ 감찰무마, 유재수가 금융위원회에서 뇌물 받아 먹어서 감찰을 하는데 조국이 이야기했듯이 두 달 만에 끝내버렸다. 아무것도 못하고 끝났다.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 같은 ‘하대감, 3대 게이트’ 밝혀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살려내자.
국민 여러분, 자유한국당과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나서 싸우는 것은 자유와 민주, 대한민국을 살려내기 위해서이다. 여러분께서도 동참해주시라. 도와주시라. 밀어주시라. 우리만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나라이다. 이 나라, 우리가 반듯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시라. 함께 싸워 나가자. 3대 게이트 밝혀내고, 대한민국 지켜내자.
<황교안 당대표>
우리 저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 번 30초 함성을 지르겠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것 해보셨는가. 우리 이 정도 역량을 가진 자유민주국가의 자유인이다. 제가 이 ‘자유결전가’ 벌써부터 알고 있었는데, 아까 여러분하고 함께 부르면서 보니까 ‘야 이 자유, 그렇게 귀한 것을 내가 잠깐 잊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 우리 사회주의 나라와 자유주의국가, 북과 남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가. 자유가 없는 북에는 삶의 패망이 있고, 세계에서 제일 못하는 나라, 싸워야 되는 나라,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 나라, 핵무기로 무장해야만 되는 나라가 됐다. 우리는 그러고 있는가.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소통하고, 열심히 미래를 꿈꿨다. 자유가 힘이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만 주면 잘 할 수 있다. 자유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부,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를 빼려고 한다. 여러분 기억나시는가. 이 정부 들어와서 헌법개정안이라고 내놨는데, 첫 모두에 ‘자유’가 없어져버렸다. 정말 미쳤다. 여러분은 자유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대한민국’ 만든 것 아닌가.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자유가 정말 무너졌다. 저는 법을 오래 공부한 사람인데,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더라. 이 정부 들어와서 적폐 수사한다고 하는데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안 된다’ 그러면 구속을 해버리는 것이다. 제가 공부 못하는 법조인이었는가. 그래도 남들만큼 하는 법조인이었다. 30년 했는데 내가 모르는 그런 처벌이 맞는 처벌인가. 제멋대로 처벌이었다. 그게 어려우니까 그 안에 정말 캡을 씌웠다. ‘적폐’라고 씌워버렸다. 무죄 나고 나중에 후회할 일 많았다. 이 나라에 자유가 있는가. 없다. 그런데 자유가 있는 사람이 있다. 저기 누가 있는가. 문희상이다. 제멋대로 아니었는가. 국회법 없다. 자기 마음대로 잘라버리고 말 못하게 하고, 아니 예산안 같으면 이것 제안설명 해서 국민들에게 신고하고, 알리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의원들이 판단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제안설명이 필요한데 지난번 예산날치기 할 때 제안설명하는 거 들어보셨는가. 단말기로 대체한다고 한다. 단말기 보니까 그 순간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다 유인물로 보고하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없이 그냥 통과시켜 버렸다. 이게 자유인가. 제멋대로이다.
그래놓고 새로운 예산이 얼마인가. 512조 맞는가. 그 돈이 얼마인지 상상이 되시는가. 그 엄청난 돈 날치기 통과해도 되는 것인가. 그거 누구 돈인가.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제멋대로 쓸 수 있는 것인가. 자기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인가. 안 된다. 그렇게 통과시켜놓고 아직도 저기 앉아있다. 양심 없다. 정말 우리 예산 도둑질했다. 도둑질 하면 뭔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잘 아신다. 그런 분이 국회의장으로 있으면 되겠는가. 제가 옛날에 우리 국회의장들 어떠했나. 언젠가 말씀드렸다. 우리 자유한국당 출신 국회의장들은 우리 당 출신 의원으로서 국회의장이 됐는데, 국회 운영하는 걸 보면 우리 편 안 들었다. 그냥 공정하게 했다. 그게 국회의장이다. 그거 하라고 당적도 내려놓고 무소속으로 가서 국회의장 하는 거 아시는가. 그런데 지난번 국회 공정했는가. 저는 우리 말 안 들었던 정의화 의장, 강창희 의장 이런 분들 생각이 나더라. 그래도 정의롭게 한다고, 바르게 한다고 애쓰신 그분들이 생각이 나더라. 이 정부의 정권도 문제지만 국회도 저렇게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분노하시는가. 그래서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다. 바르지 않은 사람 앉아있으면 나라가 망한다. 국회가 망한다. 반드시 우리가 내려오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예산안 통과하면 끝이 아니다. 이제 앞으로 내년 1년 내내 그 잘못된 예산 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그 잘못된 예산으로 고통을 받고 힘들다. 또 더더군다나 빚 60조 얻어서 예산안 통과시키지 않았는가. 아까 젊은 청년이 이야기했지만 그 빚, 누가 갚아야 하는가. 우리가 갚아야 한다. 우리가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자식들이 갚아야 된다. 저렇게 무책임하게 불법으로 막 통과시켜도 되는 것인가. 안 된다. 저런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패스트트랙에 올린 두 악법의 미래를 보게 된다. 이 두 악법도 제 마음대로 하겠다. 그 두 악법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해봤다. 지금 20대 국회이다. 이 앞에 19대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이 몇 명이었는가. 152명이었다. 과반이 넘었다. 우리 마음대로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었다. 18대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이 몇 명이었는가. 153명,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다. 마음대로 했는가. 우리가 예결위 통해서 정말 깊은 논의를 거쳐서 국민들의 뜻에 맞게 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국민 뜻대로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다. 제1야당 우리가 패스했는가. 그 사람들 말 듣지도 않고 그냥 막 무시해서 했는가.
지금 이 정부는 몇 석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서 ‘1+4’라고 하는 있지도 않은 괴물단체 만들어서 제멋대로 하고 있다. 예산을 그 사람들이 해도 되는 것인가. 안 된다. 최소한 원내에 있는 교섭단체가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교섭단체의 한축, 제1야당 패싱 당하고 한마디 말도 안하고 자기들끼리 통과시켰다. 이 예산 틀렸다.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선거법, 공수처법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 그렇게 되겠는가. 선거법은 정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정말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법안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다. 우리는 많은 의석이 있어도 야당의 얘기를 들었다. 이 정부는 그 많지도 않은 의석 가지고 제1야당을 패싱하고 선거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니 이게 바로 무엇인가. 이게 바로 무엇인가. 독재이다. 의회독재 아닌가.
공수처법도 마찬가지이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검사출신이지만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조금 더 공정하게 하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밤잠 안 잤다. 제가 하루에 5시간밖에 못 자는데 그 습관이 검사생활하면서 들었을 것이다. 할 일 많고, 사건은 많은데 시간 부족하니까 그 사건 잘 처리하려고 그렇게 수고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왔다. 공수처법 생기면 이거 되겠는가. 제멋대로 되겠다. 우리는 ‘고소당한 사람의 억울함은 없나’ 따져봤다. ‘고소한 사람이 또 억울한 일은 없나’ 양쪽을 다 따져보고 그리고 검사가 결정해서 부장검사한테 결재 받고, 차장검사한테 상의하고, 검사장께 상의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래도 부족했다. 그래도 모자란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다 위원장도 임명하고, 공수처장도 임명하고, 위원들도 다 임명해 놓은 그 공수처가 제대로 하겠는가. 제대로 하겠는가. 피해자가 누구인가. 우리 국민이다. 여러분이 그런 엉터리 수사 받고 싶은가. 아니다. 자기편은 다 보호할 수가 있다고 했다. 조국도 보호할 수 있고, 요즘 얘기하는 ‘3대 국정농단’ 다 보호할 수 있다. 유재수도 보호할 수 있고, 황운하도 보호할 수 있고, 송철호 보호할 수 있고, 다 얘기하려면 오늘 밤새겠다.
이런 엉터리 짓 하는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지금 청와대가 다 나서서 친문 핵심세력들이 다하고 있는데 그거 저절로 된 것인가. 배후가 누구인가. 우리가 반드시 그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 우리는 할 것이다. 이 정부는 방해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다. 자유한국당 앞장서서 할 텐데 응원해주시고 힘을 보태어주시라. 우리가 제보센터 만들었는데 그 제보센터에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제보해주시고 함께 공감해주시기를 바란다. 우리가 앞장서서 이 ‘문재인 정권의 3대 국정농단 게이트’ 그 하나만 해도 이 정권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3대 게이트’ 반드시 우리가 밝혀서 이 정권 무너뜨리도록 하겠다. 저희가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이 ‘3대 게이트’ 이것은 이 정권과의 싸움이라기보다도 대한민국을 살리는 싸움이다.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싸움이다. 우리 대한민국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였다.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던 나라였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살게 되는 그런 나라였다. 그런데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 누가 그렇게 한 것인가. 문재인 정권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보니까 그렇게 하면 나라가 살겠는가, 망하겠는가. 망할 정책을 하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당이 분노한다. 반드시 싸워 이기겠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는가. 정말 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라. 우리 함께 하자. 반드시 이겨내자.
2019. 12. 2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