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우리 당은 오늘 오전에 임종석 前 대통령 비서실장과 한병도 前 청와대 정무수석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송철호 現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운동 초기단계부터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임종석 前 실장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송 시장한테 출마를 요청했다. 한병도 前 청와대 정무수석은 송철호하고 당내에서 경쟁을 했던 임동호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공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임씨한테 “경선 포기하면 일본 고베 총영사 자리 주겠다”는 말을 한 前 수석이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결국 후보매수 행위이다. 매우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다. 대통령 실장하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왜 이렇게 나섰겠는가. 그것은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른다는 송철호를 반드시 당선시켜야 한다고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김기현 우리 당 당시 울산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송철호한테 거짓 제보하게 만들고, 그것을 경찰청한테 내려 보내서 표적수사를 하게하고, 이런 하명 사건 진실, 점차 드러나고 있다. 명백한 선거공작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표를 도둑질한 행태이다. 지난 번 박근혜 정부 때 어땠는가. 선거 앞두고 총선용 선거 여론조사 했다고 징역 2년 때렸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하고 비교해보면 이건 새 발의 피도 아니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하시라. 임종석, 한병도, 그 윗선, 몸통 밝혀내야만 한다. 문재인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비리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라고 했다. 윤석열 총장, 꼭 실행에 옮기시기 바란다. 국민 눈 부릅뜨고 주시하겠다.
정부와 민주당이 당정협의를 빙자해서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대선 때 드루킹 여론조작 했고, 작년 울산시장 선거 때에는 청와대, 정부, 경찰 총동원 돼서 선거공작 했다. 민주당이 지금 최근에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이라는 주제로 당정회의를 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선거 앞두고 토목공사 벌이는데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도록 하자. 그래서 선거 때 표를 얻겠다는 이런 작전이다. 민주당은 또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를 발족시켰는데 여기에 참석자가 수도권 지자체장,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이다. 민주당 지자체장,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하나가 돼서 노골적으로 관권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또 가관이다. 내년 1월까지 서울시내 25개구를 삥 돌면서 예산 설명회를 갖겠다는 것이다. 각 구별로 선심용 총선 사업들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과 서울시민 세금으로 매표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모두가 당정협의, 예산 설명회를 가장한 불법 사전선거운동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 ‘정당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공무원들이 당정협의, 예산 설명회라는 명목으로 여당을 돕는다면 이것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 한국당은 민주당 당정회의에 참석한 공무원, 자치단체장들을 선거법 제9조 위반으로 고발할 생각이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조사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민주당, 정부, 서울시에 요구한다. 관권선거 행위, 즉시 중지하시라.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비리 폭로하면 치졸하게 보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조국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다”라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이야기했더니 교육부가 여기를 탈탈 털었다. 두 달간 털어서 최 총장의 아버지 고인이신 前 이사장 취임 때도 문제가 있었다며 ‘그 이사장 승인 취소하겠다’ 이런 치졸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돌아가신 고인한테까지 보복을 한 것이다. 반면에 교육부는 조국 딸 입시비리랄지, 논문 부정이랄지 이런 일들이 터진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단국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짓도 안하고 있다. 이게 공정이고, 이게 정의인가. 보복조치로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 이 같은 작태, 즉각 중단하시라. 그런데 교육부장관 누구인가. 민주당 소속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우리 요구하자. 유은혜 장관 즉각 경질하고, 최 총장에 대한 정치보복 즉각 중단하라고 말이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다. 총리 후보에 민주당 사람, 법무부장관 후보에 민주당 사람, 행안부장관에 민주당 사람, 문재인 캠프 출신 중앙선관위 조해주 상임위원, 이런 사람들 모두 즉각 당으로 돌려보내시라. 그리고 조해주 상임선관위원 해촉 하시라. 선거중립내각 구성하지 않으면 아마 내년 선거도 작년 울산시장 선거처럼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일어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내년 총선 때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황교안 당대표>
연말연시 오라는데도 많고 챙겨야 할 일도 많을 텐데, 지금 10일째 농성과 투쟁을 이어가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다. ‘고진감래’라고 했는데 고생 끝에 결국은 보람 있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 우리 당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1대 4.5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 매일 여는 규탄집회에 정말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께서 동참해주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가열 차게 싸우는 것이 우리를 지켜보는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응원을 받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박수 받고 응원 받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이기는 길을 가야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마지막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더 힘내서 싸워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지역구에 가셨을 때에도 우리가 왜 그리고 무엇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지 잘 알려주시기를 바란다. 전국적으로 거대한 투쟁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도록 각 당협별로, 지역별로도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
국정농단 3단 게이트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매일 새로운 의혹,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조국 사태 때와 거의 유사한 느낌을 받고 있다. 특히 하명수사로 우리 당 후보를 음해해서 떨어뜨린 선거농단 게이트는 대통령이 친구에게 출마하라고 했고, 청와대가 나서서 경선 경쟁자에게 자리를 주겠다고 후보매수 공작까지 벌인 것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이 사건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해도 이번 선거농단 게이트는 공작선거의 완결판, 이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부정선거라고 생각한다. 선거농단, 감찰농단, 그리고 금융농단의 3대 게이트가 샅샅이 다 밝혀지면 이 정권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런 국정농단을 덮으려는 것이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공수처법이다. 그리고 정권 방탄부대인 공수처 만들겠다고 좌파 군소정당들과 야합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거법이다. 말이 선거법, 공수처법이지 실제로는 좌파독재로 가겠다고 하는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다. 우리가 선거법 막아내면 공수처법 막을 수 있다. 그러면 국정농단 철저히 수사해서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게 될 것이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적지 않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좌파독재를 막아내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내년 총선에 문재인 정권을 확실히 심판하기 위해서도 이번 투쟁 정말로 힘차게 싸워나가야 하겠다.
우선은 당면 과제가 패스트트랙에 올린 두 법안을 저지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 정권에 허점을 보이지 말고 단단히 뭉쳐서 싸워서 반드시 우리가 목표한 것 다 이루고, 자유대한민국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 총선에서 승리하고, 국민들에게 우리들의 투쟁의 성과를 잘 보고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절체절명의 큰 싸움을 하고 계시다는 것 잘 알고 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우리 함께 정말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승리의 날, 우리가 이겨서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고 지키는 그런 승리의 날까지 조금 더 힘을 모아서 달려주시기를 바란다.
2019. 12. 2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