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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는 100조원을 투자해서 2.4% 성장하겠다”라는 경제정책을 내놨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에 대해서 ‘우리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성과가 나타는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이런 주문까지 했다. 그러나 우리 실상은 60대가 대부분인 초단시간 근로만 늘려서 ‘알바천국’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많다. 대한민국의 경제허리인 30-40대 일자리,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경제실상은 악화되고 국민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치는데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그저 쇼나 벌이고 가짜통계나 내세우는 국민을 눈속임하는 일만 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언제까지 국민들의 국회 출입을 막을 생각인가. 국회의 주인은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회를 자유롭게 출입할 권리가 있다. 왜 국민의 국회 출입을 막고 있는가. 국회의장은 어떤 국민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고 문 의장 자신을 비판하다고 해서 국회 문을 잠갔다. 국민의 국회 출입을 막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어제 한국당 의원을 만나러 온 시민들의 출입은 모두 차단됐다. 반면에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러 왔다고 하면 모두 통과시켜줬다. 이 국회는 이 정권만의 국회도 아니고 민주당만의 국회도 아니다. 우리는 어제 유인태 사무총장한테 이런 몰상식한 조치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의장은 국민의 권리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당장 국회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장에 임명했다. 잘 아시다시피 이분은 초대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가 거짓말 그리고 적격성 시비로 낙마했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다시 발탁하다니 ‘보은인사’, ‘오기인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책기획위원장은 정책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발탁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그러면 국민의 시선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묵살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꼼수인사’라는 애기를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조대엽씨 임명을 즉각 철회하시라.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방한 북한사람 두 명이 사실은 선원이 아니고 ‘북한주민을 탈북 시키려던 20대 청년들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그들을 사지로 보낸, 죽음으로 내몬 북송살인을 한 것이다. 이것은 범죄이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이들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북으로 송환한 것은 비인도적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해왔다. 정부한테 묻는다.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범죄자라는 말이 맞는가. 도대체 이 사실을 어디서 확인을 하셨는가. 대통령은 ‘남쪽대통령’이라고 얘기했고, 통일부장관은 ‘남쪽시민’이라고 얘기를 한 바 있다. 그런데 이 통일부장관이 “북한 이 두 사람을 받아들일 경우 남쪽시민 안전에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 북으로 보냈다”라고 말했다. 도대체 정신이 있는 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주민을 탈북 시키려던 20대 청년이라는 게 맞다면 그 사람들이 남쪽시민의 안전을 전혀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통일부장관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살인북송 의혹의 전말을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공개하시기 바란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정부가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아시다시피 ‘경제상황을 돌파하고 혁신동력을 강화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며 포용기반을 확충한다. 그리고 미래에 선제 대응한다’라는 내용으로 ‘공정’, ‘상생’, ‘포용’의 3대 가치를 경제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런데 문제는 우선 내년 성장률을 2.4%로 전망을 하고 있다. 물론 긍정적인 마인드는 좋지만, 경제에는 현실감을 반영하지 않고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이것이 곧 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과 일주일전 기재부가 발표한 12월 경제동향에서는 “수출과 건설투자 부진으로 경제성장이 제약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다. 세계의 각 경제예측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IMF가 최고로 2.2%, OECD가 2.3%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만 IHS마킷이코노믹스는 1.7%, UBS는 1.9%,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은 2.3%, KDI는 2.3%, 한국경제연구원은 1.9%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정부는 2.4%라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2.4%를 전망을 하면서 그에 근거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또 40대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은 순전히 구색 맞추기의 현금살포정책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 40대 취업자 수가 48개월째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40대 고용률도 22개월째 감소 추세로 가고 있다. 그런데 40대 정책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민간위탁기관 인센티브 지급, 폴리텍 특화훈련 기회제공 등 기존 정책에 ‘40대’라는 이름만 끼워 넣은 재탕정책이자 현금살포대책이 전부이다.

또한 사회적 타협의 예시로 ‘타다’, 공유형 택시제도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에서 ‘타다금지법’을 주도해놓고 ‘한걸음모델 프로세스’라는 이름으로 명백하게 플랫폼 택시사업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이것은 자가당착이자 모순에 빠진 심각한 자기부정의 한 사례라고 볼 것이다. 지금처럼 시장에 역행하는 세금주도경제로써는 경제회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창의적 발상을 보이지 않고 재탕·삼탕식 대책, 나열하기식 대책 그리고 현금살포대책은 앞으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또한 정부가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하다못해 이제는 총선매표용으로 경제활력대책을 이용하고 있다. 그저께 민주당과 국토부는 ‘취업건설경제 활력대책’이라는 당정협의를 시도했다. 이 자리에서 24조 1,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23건 중에 R&D사업 3건을 제외한 SOC 사업 20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는데 철도 6건, 도로 3건, 산업단지, 하수도, 병원 등 총 12건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설계 완료된 3건에 대해서는 ‘내년 중에 착공한다’ 이런 방침을 세웠다. 문제점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즉, 지역 업체 참여비율을 20%에서 40%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이 제도를 다시 강조했는데, 이것은 국가개혁법에 명백히 위반될 뿐만 아니라 2015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경쟁을 제한한다’라는 권고에 따라서 2017년 말에 이미 일몰제로 폐지된 정책이다. 이것을 지금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명백히 선거용 매표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숙원사업이 뒤로 미뤄지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세심한 배려도 부탁했는데 결국 ‘선거승리를 위한 관권선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다. 청와대에서 관권선거, 청부수사를 통해서 선거개입 의혹이 지금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6.13 부정선거’에 이어서 ‘3.15 부정선거’ 보다 더한 ‘4.15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선거개입을 위한 국가정책의 이용행위는 앞으로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사업 중에서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할 당시에 작성했다는 업무용 수첩에 ‘좌초되면 좋겠다’라고 표기했던 울산산재병원이 이번 정책에 포함이 되어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백지화했던 정부가 내후년 상반기 공사착공으로 선회한 것은 이것도 명백한 정치적 판단이 아닌가 생각한다. 심지어 송 부시장 수첩에 기재되어 있던 사업비용까지 똑같다고 한다. 이 점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란다. 총선매표 행위에 가담한 정부와 공무원, 관련 정치인들은 선거법에 따라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또한 처벌받은 사례도 여러 건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4.15 부정선거’ 획책 행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인 역사왜곡이 교육현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전국 고교에서 사용될 검정교과서 전시본 8종 모두 대한민국이 UN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38선 이남에서 수립된 유일합법정부로 왜곡 기술했다.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서도 3종은 아예 누락하고, 3종은 북한의 도발행위를 설명하는 ‘피격’라는 용어를 빼고 ‘침몰’, 또는 ‘사건’이라는 용어를 써 명백한 행위주체의 책임을 은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전문가들부터 이 문제점을 파악해서 관련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교과서로 학생들 교육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도록 하겠다.

지난 12월 18일 교육부에서 5개 분야 26개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사학혁신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예결산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임원 취임·승인·취소 기준에 배임죄를 추가를 했다. 또 사립대학 법인적립금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과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고 외부회계감사기관을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한다. 사립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설립자와 친족, 해당법인 임원 경력자와 학교장을 개방이사에 제외하는 방안도 시행한다고 한다. 이런 방안들은 사립학교와 사립대학들로부터 과도한 자율성 침해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사립학교법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데도 야당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유은혜 장관 취임 이후 교육부는 중요정책들을 한 달에 한번 꼴로 변경해왔다. 또다시 졸속추진하지 않으려면 중요정책 추진하기에 앞서 관계자들이나 야당과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다음 주에 교육부 담당자, 사학 관계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사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사학비리척결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도록 하겠다.

교육부에서 이번에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 대해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밝힌데 대해서 면직을 요구하고 사망한 부친에 대해서까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정치적 보복 외에 무엇이 있는가. 지금 동양대 최성해 총장뿐만 아니라 인헌고 학생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보복을 감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미 대통령 딸 학적자료 유출했다고 해서 초등학교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로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한영외고 생기부, 부산대 의전원 성적유출 등의 문제를 가지고 수사를 의뢰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가 보여주고 가르쳐야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진실과 사실을 가르치도록 해야 되지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정치적 보복만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교육부가 본연의 자세로 다시 돌아가서 교육의 목적이나 교육부가 존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민경욱 원내부대표>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경제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지금의 상황도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끼시고, 어제 또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들 대다수는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어제 정부의 공식홈페이지에 대통령 얼굴과 함께 경제정책을 홍보하면서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는데 그 ‘올바른’의 철저가 ‘오’에 ‘ㄹ’이 맞지만 ‘오’에다가 ‘ㄹㅎ’해서 ‘옳’바른 이라고 쓰셨다. 지금은 그게 교정이 돼서 바로잡아진 상황인데 문제는 그 ‘올바르게’를 ‘오’에다가 ‘ㄹㅎ’을 한 것은 우리의 ‘올바르게’의 북한말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철자법이다. 그게 단순한 실수이기를 바라고, ‘올바르다’는 철자법마저 틀린 것이 올바른 경제정책 방향이 될 수 없다. 과연 현재의 가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 경제운용 방향인지 대통령과 경제부총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강효상 원내부대표>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인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올린 정경심 교수의 공문서 위조 및 입시 비리 등 의혹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유례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재판을 맡은 송인권 부장판사는 검찰에는 진술기회를 허락하지 않으면서도 정경심 변호인에게는 변론시간을 배려하고 심지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설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공소장의 변경불허에 검찰이 강력히 반발했는데도 공판기록에는 ‘검찰의 별 의견없음’이라고 여덟 자로 반대로 적어놓기까지 했다. 허위조서를 작성한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공소사실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고, 수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한 검찰이 사건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적절한 의견개진은 당연한 일이다. 공판중심주의와 당사자대등원칙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은 준비기일에 의견서에 대한 진술을 말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송인권 판사가 이런 기본적인 검찰의 권리를 묵살한 것이다. 편파재판을 보다 못한 검사들이 줄줄이 일어나 “변호인이 말할 때는 하지도 않은 이야기까지 하라고 하고 검사가 말할 때는 중간에 말을 끊는다”며 “이렇게 검찰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 재판을 본적이 없다”고 들고 일어났다. 재판부를 가리켜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편파성을 지적했다.

재판부의 공정성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판사가 심판해야 될 것은 조국과 정경심과 같은 자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이지 이들의 범죄행각을 수사한 검사가 아니다. 송인권 판사는 심지어 지난 9일에는 “검찰이 시간을 끌면 정 교수의 보석청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보석’ 운운하는 등 매우 편파적이고 이례적인 재판진행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장 변경불허는 위법이며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 무죄선고를 작심한 것과 같다” 이렇게 질타한 바도 있다. 송인권 판사는 이미 여러 차례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 온 인사이다.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됐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다. 송인권 판사가 이처럼 판사이기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대변인을 자처한 것이라면 송인권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라는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태로 개혁이 필요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문재인 정권이라는 사실이 자명해졌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 조국 일가의 파렴치한 범죄행각이 제대로 단죄되는지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지난 10일 날치기 처리된 ‘1+4’가 만든 예산안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절차상 그렇고, 내용상도 위법부당하다. 이번에 저희들이 보좌관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쪽지예산’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다. ‘쪽지예산’으로 보이는 그런 증액예산이 발견된 것이다. 참고로 ‘쪽지예산’이라는 것은 상임위에서 의결되어 예결위로 넘어오거나 또는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들이 제시한 증액예산이 아닌 예산이 갑자기 예산안 최종안에 반영된 예산을 말한다. 지금 밀실에서 근거 없이 옆에서 새치기해서 끼워 넣은 그런 예산을 ‘쪽지예산’이라고 한다. ‘쪽지예산’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몇 건 저희가 찾아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참고로 이번 예산안 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우리 김재원 예결위원장님, 3당 간사가 모여서 ‘이번 예산안에 절대로 쪽지예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합의했고, 그대로 정상적인 처리에서는 이행해왔는데, ‘1+4 밀실야합예산’에서 이게 비정상적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쪽지예산이 반영된 것이다. 예를 한 두어 가지만 드리겠다. 예결위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그런 예산이 들어간 것이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 개최 사업예산 4억원이 최종안에 반영이 됐다. 참고로 이 사업이 무엇인가를 알아봤더니 문체부에서도 전혀 모르는 사업이다. 국제대회라고 해서 국제대회 승인도 받지 않은 사업인 것 같다. 문체부에서 모르는 것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사업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지금 안 되고 있다. 또 역시 증액요구가 없었던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장비비 지원사업에 10억원이 반영됐다. 파악해본 바로는 이 사업 역시 특정지역에 지원하는 예산이고, ‘1+4 야합협의체’ 소속 정당의 모 의원이 요청했다고 한다. 앞에 것도 ‘1+4 협의체’의 위성정당의 모 의원이 요청을 한 것이다. 이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는 올해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로 그 결과가 12월 달에 나오기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 정부안에 전혀 검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들어간 것이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산부터 반영하는 전형적인 악성쪽지 예산이다. 이외에도 몇 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몇 건 발견을 했는데 최종 확인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재부가 2016년도 소위 ‘김영란법’,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에 ‘상임위나 예결위를 통하지 않고 비공식적·비공개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쪽지예산으로써 이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다. 이것을 요청한 국회의원도 문제이고 이것을 받은 기재부, 기재부장관이 이 증액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증액 동의한 것을 우리는 똑똑히 봤다. 국회 기재부장관, 공무원들도 문제이다. 위법이다. ‘1+4’가 우리당이 요구하는 총선용 퍼주기 사업, 대북 퍼주기 사업, 가짜일자리 사업, 공무원 증원,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정책실패 감추기 위한 사업 이런 것들 감액하려니까 이것들 피하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위성군소정당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챙겨주는 짬짜미 수정안, 소위 뒷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의 혈세와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으로 만들어진 국가예산마저 자기들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밀실에서 야합해서 세금을 도둑질 한 것이다. 원천무효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국회의장 사과해야 하고, 정부여당은 최소한 해당 쪽지예산이라도 전체 불용처리 해야 할 것이다.

<김성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우리 자유한국당은 매일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1+4’라는 국회법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야합모임에서 500조가 넘는 슈퍼예산안을 불법날치기 처리하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뒷거래하고 있으니 국민들과 합심하여 야당의 목소리를 더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공영방송이라는 곳에서 야당의 정당한 이의제기를 폄훼하는 편파보도를 지속해서 내보내고 있다. ‘극우’, ‘테러’, ‘난입’ 등 극단적인 어휘를 동원해가면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방송법 제5조 2항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성별간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다. 또한 제6조 1항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제9항 ‘정치적 이해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다.

과연 지금 공영방송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조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조대엽 같이 청문회에서 낙마한 부도덕한 인사를 다시 임명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는 과연 제대로 보도되고 있는가. 장·차관을 지냈던 과학기술계 원로들이 ‘국가를 망치는 탈원전, 지금 당장 중단하라’라는 외침, 보도 한 줄도 나오고 있지 않다. 방송법 위반을 일상화하고, 정권에 부역하는 공영방송, 국민의 외면이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있다. 편파방송 당장 그만두고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방송을 하시기 바란다. 좌파세력과 노조방송이 야합해 여론을 조작하려 해도 국민들은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국민들의 외면만 가중될 뿐이다. 더 이상 공영방송의 권위를 추락시키지 말고, 방송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오기 바란다.

<정태옥 정책위부의장>

우리들병원에 대한 의혹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이다. 이상호 원장에 대해서 산업은행이 1,400억원이라는 거액 특혜대출과 그 과정에서 문서위조 등 불법여부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런 특혜대출과 문서위조가 명백하니까 여기에 대한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것이 석연치 않는 이유로 무마된 것이 두 번째 핵심인데, 오늘은 두 번째 핵심인 수사가 무마된 과정의 전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여기에서 거론되는 실명은 일부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일부는 파악을 못해 제보가 추가로 들어오는 데로 밝히도록 하겠다.

먼저 2017년 5월과 6월 서초경찰서에서 신한은행에서 사문서위조가 된 것에 대한 인지수사가 시작된다. 그때 담당 수사반장이 이것을 열심히 수사를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 그 담당과장은 수사를 독려하기까지 했는데 그러나다 시간이 조금 흐르다가 과장이 바뀌게 된다. 이 시점이 아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지하게 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수사를 덮으라고 지시를 하게 되고 거기에 담당수사 실무자, 반장 이하 직원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된다. 그 구체적인 반발의 상징적인 사건이 2018년 9월에 그 반장이 신한은행 위조사건 당사자와 피해자를 서로 대질심문하려고 하니까 검찰에서 ‘대질심문하지 말고 서류에 있는 그대로, 이제까지 조사한대로 그대로 검찰에 송치하라고 해서 그냥 송치하라는 것을 이 실무자들이 반발하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된다. 상당히 기개 있는 경찰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한다.

이후로는 서초경찰서와 비슷한 시기에 2017년 7월에서 12월 사이에 경찰청 범죄정보과에서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관련 범죄첩보를 생산해서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정황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윤규근 행정관이 이 사실을 알고 관련자들과 통화한 녹취록이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진척되지 않고 서초경찰서는 석연치 않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하고, 검찰 측에서도 강력하게 그 서류를 이첩하라고 해서 이첩은 하지 않고 대신에 기소의견 송치했는데 경찰청의 범죄정보과의 이 사건은 갑자기 현직 고위간부로 알고 있다. 이분이 우리들병원 전 재무이사를 소환을 한다. 이 재무이사는 이 사건의 1,400억의 돈이 어떻게 빌리게 되었고, 그 용도를 가장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재무이사를 만나서 송환실시 했는데 그것이 경찰청 조사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경찰청 안에 있는 커피숍에 불러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경찰청은 또 없는 일로 되어버린다.

그리고 세 번째,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경찰이 넘기고 나니까 그 넘긴 시점이 2018년 9월인데, 2019년 6월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다’ 이렇게 한다. 그 편지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하고, 안에 내용에는 경찰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확인해서 ‘각종 의혹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기소이유통지서 67페이지짜리를 당사자에게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보낸다. 그런데 그로부터 만 넉 달 후인 올해 10월 10일 날 이것이 언론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것도 정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기소결정문 자체가 갑자기 수정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불기소이유통지서가 19페이지로 된다. 그러니까 2019년 6월에는 불기소이유통지서가 67페이지에서 갑자기 2019년 10월에는 불기소결정문 자체가 19페이지로 줄어드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을 이야기 드린다.

<김승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총선을 앞두고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25개구 순회 예산 설명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 말씀드리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바로 어제 중랑구를 시작으로 1월까지 25개구 순회 예산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한다. 서울시 예산이 통과된 지 불과 3일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이 직접 구민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구별 예산 설명회 자리에 국회의원, 시의원을 초청하는데 현재 서울시의회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10명 빼고, 총 100명 중에 97명이 민주당이다. 한마디로 ‘민주당 공약 홍보의 장’을 깔아준 것이다. ‘예산 설명’이라는 합법을 가장한 사실상 ‘총선예산 홍보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박원순 시장이 예산 설명 선거운동으로 서울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대권가도를 닦고자 한다면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즉각 선거법 논란의 25개구 순회 예산 설명회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는 박원순 시장의 25개구 순회 예산 설명회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을 촉구 드리면서 철저히 모니터링 할 것을 촉구한다.

한 말씀 더 드리면 특히 저희 양천지역은 현재 민주당 출신의 구청장이다. 그 부군인 이재학 전(前) 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인 현(現) 김수현 부총장 또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지역민심이 민주당에서 이반되자 부랴부랴 ‘핀포인트 선거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감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우리 선조들의 말씀을 잘 되새기면서 ‘선거과정이 공정해야지 올바른 민심이 전달되고, 결과에 승복하고, 화합할 수 있다’는 이 기본적인 진리를 명심하시기 바란다.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가 해상 귀순한 북한주민을 강제 송환한 사실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아주 상반되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진실을 공유하겠다. 지난 12월 18일 날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가 국회 정론관을 찾아서 발표를 했다. 참고로 이애란 원장은 탈북 지식인으로 처음으로 국내 이화여자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지식인이고,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이번 사건이 일어난 김책공과대학을 졸업한 북한인권운동가이다.

이 두 분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강제 송환한 두 명은 살인사건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이분들이 김책시를 중심으로 한 북한 지역과의 여러 가지 정황과 조사를 해본 결과 살해되었다고 주장한 16명은 살해된 것이 아니라 탈북을 시도한 16명으로 북한당국에 체포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탈북브로커 3명이 있었는데 이 중 한분은 북한에 체포되었고, 2명은 해상으로 해서 강제 귀순했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강제 송환했다고 한다. 김책시는 25만여명 주민이 사는 곳으로 16명이 집단적으로 살해되었다면 그 20여만의 도시의 분위기가 장례식 분위기라든지, 이 사실이 그 지역 도시 북한 주민들에게 유포되지 않을 수 없는데 전혀 잠잠하다는 것이다.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조용하다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과 자체 파악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볼 때 이분들의 주장은 우리 정부가 의미 있게 진실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이분들의 주장을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이 진실을 밝히는 이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이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북한지역 주민들과 북한에 여러 가지 통신접촉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것 진실을 밝히려는데 ‘통신접촉 했다’고 해서 보안법 위반으로 역으로 정부가 또 많은 어려움을 줄 것을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정부의 합동심문조사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고, 공개가 어렵다면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라도 공개해서 이 진실을 조사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이 북한인권운동가들의 새로운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고밖에 주장할 수 없다. 탈북자를 강제 송환한 것은 우리 헌법과 판례를 무시한 것이고, 실정법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분들에게 살인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아무튼 이 관련 TF에서는 20대 국회 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에서도 이 진실을 규명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정체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끈질기게 추적하고 정책결정의 잘못이 있다면 그 결정자에게 역사적 책임, 역사적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 주장들에 대해서 긴밀히 협조해서 진실에 대한 조사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

<최교일 법률자문위원장>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두고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을 전부 민주당 당적을 가진 분들로 채우는 것에 대해서 비판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과거사를 한번 말씀드리면 1987년 12월 16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그 대통령 선거를 5달 앞둔 87년 7월 10일, 고건 총리가 전두환 대통령에게 독대를 청해서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내무부장관을 그만둬야겠다. 정당 당적을 가진 사람이 내무부장관을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장관을 하던 6명을 다 바꿨다고 그런다. 조기상 정무제1장관, 정무부장관도 바꿔야 된다. 이세기 체육부장관, 그리고 나홍배 장관은 국회의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군사독재 시절에도 선거를 앞두고는 자기 당 당적을 가진 사람들을 다 바꿨다. 그런데 이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자기 당 사람들로 선거에 관여하는 장관들을 채우고 있다.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 발언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다. 문희상 의장께서 인터뷰 한 내용 따옴표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중요한 선거제도가 바뀔 때 한 번도 합의된 적이 없다.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 다시 소선거구제로 되는 과정, 비례대표가 들어가는 과정 등 전부 제1당이 날치기 통과 했다. 합의된 것은 선거구 획정 때문에 착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조사를 다 해봤다.

결론적으로 유신헌법 때 중선거구제 도입하는 것, 1972년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 이때만 국회를 대신한 비상국무회의가 의결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합의처리가 되었다. 고건 총리가 이렇게 또 쓰고 있다. ‘1987년 개헌을 앞두고 선거제도연구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선거구제 안은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2개였는데 이 안을 가지고 4당이 협상에 들어갔다. 민정당의 심명보 사무총장, 통일민주당의 황낙주 의원, 평화민주당의 김봉호 의원, 공화당의 최재구 의원 등 각 당에서 대표들이 모여 협상한 결과 소선거구제로 결론이 났다. 88년 3월 8일 소선거구제를 바탕으로 하는 의원선거법 개정안은 4당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은 일대사건이었다’

결국 중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가는 것은 4당이 합의한 그야말로 획을 그은 사건이었고, 당시에 결국 합의처리가 되지 못한 것은 전국구 의원 배분방식, 그 다음에 부재자 투표제도, 이것 때문이었지 중요한 소선거구제로 가는 것은 다 합의가 됐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선거법이 6번이 더 개정이 되었다. 92년, 96년 등 전부 다 합의처리가 됐다.

그래서 유신헌법 때 중선거구제로 간 것 외에는 전부 합의처리가 되었는데 우리 국회의장께서는 “합의처리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전부 다 날치기했다” 어떻게 인식을 가지는지, 만약에 군사독재 시절에 합의처리 안 된 적이 한번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군사독재 시절이니까 이제는 합의처리가 되어야 한다. ‘일방적 처리, 날치기, 강행처리는 안 된다’고 하셔야 될 분께서 옛날의 내용도 전혀 다르게 파악하시고, 국민들 앞에서 날치기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계시니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그리고 현행 선거법, 공수처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이 정부 들어와서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4대강 보 파괴, 비정규직 제로, 외교안보정책 여러 가지 많은 정책 실패를 했다. 그런데 이 정책들은 그래도 이념적인 것이었지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 선거법은 그야말로 정권연장이라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정말 추악한 이 밥그릇 챙기기,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 법을 강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까지 실패한 많은 정책들은 그야말로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 어떤 이념 편향적이었다는 점에서 그나마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지만, 지금 선거법과 공수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어제 원내대표께서 “위헌적인 연동형 선거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로서는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설립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에 대해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께서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오는가. 나라는 생각 안하고, 자기네 정치, 자기네 의석수만 생각하는 그런 거대 양당의 폐해가 그 말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저는 설마 그러셨을까 해서 뉴스를 확인해보니 실제로 그 말 하셨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다. 북한식으로 말하면 ‘낯짝 두껍기가 곰 발바닥보다 더 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했다. 정말 이게 말이 되는가. 선거법을 워낙 엉터리로 자기네들 이익과 자기네들 밥그릇 챙기기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런 불법적이고 변칙적인 제도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에 이렇게 대항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다면 정말 다시 말씀드린다. 낯짝 두껍기가 곰 발바닥보다 더한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2019. 12. 20.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