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원내대책회의는 당대표께서 단식을 하고 계시는 단식투쟁의 현장인 청와대 앞마당에서 하게 되었다. 당대표께서 단식투쟁을 시작하신지 벌써 7일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과 그리고 청와대는 어떠한 응답도 없다. 오히려 ‘지금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를 완성하겠다’ 이런 의지만을 표명하고 있다.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 시나리오를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총 7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최초 불법 사보임, 불법 법안 접수 그리고 불법 패스트트랙 상정 강행 그리고 불법 안건조정위 날치기, 불법 상임위 날치기, 여기에 불법 부의 그리고 본회의 불법 날치기이다.
지금 최초의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이것은 적법했다’ 이런 보도를 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그 당시 이 사보임을 금지한 법안이 만들어진 연원을 살펴보시라. 그 당시 여당 의원이었던 김홍신 의원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보임을 당하자 이것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은 기각됐다. 이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헌법 46조에 ‘국회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국익을 우선해서 활동한다’는 이 헌법상의 의무조항과 충돌된다는 지적이 있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보임 금지조항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법률제안서가 잘못 작성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는 속기록에 기재가 되어있다. 그 당시 정개특위 위원장인 강재섭 위원장께서 “사보임에 대해서는 잘못 정리가 되어있으니 사보임을 금지한 법안을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에 따라서 다시 정리해서 자구를 수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국회 사무처의 실수로 이것이 ‘동일’이라는 글자가 들어갔다가 나중에 최종 공표과정에서는 ‘동일’이 빠졌다. 이것은 사보임을 금지시킨 법안이 만들어진 연원만 보면 확실하다. 그런데 이런 엉터리 같은 주장을 하면서 지금 정당화하고 있다.
다섯 단계까지 불법을 획책한 여당과 일부 야당이 이번에는 6번째 불법을 저지르려고 한다. 도대체 이 불법 다단계 폭거를 언제쯤 멈추고 의회민주주의로 돌아올 것인가.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드린다.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27일 부의는 불법 부의이며, 그 부의는 무효이다. 안건조정위 90일을 보장하지 않고 며칠 만에 날치기 불법 표결한 것에 따른 부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불법 부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 정무비서관 메시지 한통으로 천막 자진철거 협박이나 운운하고 있다. 아예 관계자 몇 명이 나타나서 강제철거 운운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친정권 세력의 그 수많은 천막은 눈감아주면서 겨우 추위나 막아줄 이 천막마저 뺏어가겠다는 것인가. 게다가 한 여권 인사는 “건강이상설이 너무 빠르다”며 한 사람의 목숨을 건 투쟁을 조롱했다. 저는 이 정권의 도덕적 감수성이 정말 의심된다. 이런 정권, 이런 여당 처음 본다. 이해찬 당대표 면피용 방문이나 할 생각 말고 진짜 단식을 중단시킬 해법을 제시하시라. 문재인 대통령, 여당에게 내린 공수처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행 통과의 명령을 이제 거두시라. 이 문제, 패스트트랙 폭거를 막을 마지막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우리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그 명령을 거두시라. 이제 패스트트랙 무효 선언만이 답이다. 불법과 폭거의 뿌리를 뽑아주시라.
‘권불십년(權不十年)’이 아니라 ‘권불2.5년’인 듯하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용감한 폭로와 검찰 고발로 처음으로 세상에 고개를 내민 유재수 전 부산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이 1년가량 지나서 드디어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작년 자유한국당 김태우 특감반 특위에서 문제가 불거진 지 딱 1년 만이다. 이제 진실의 목소리는 김태우 수사관만의 몫이 아니다. 이인걸 전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모두 감찰 무마 의혹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국 사태로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의 둑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저는 다시 한 번 검찰독립의 중요성을 생각한다. 그나마 조국 사태로 여론이 뒷받침해줬기에 검찰이 이 정권 실세로 분류되는 유 전 부시장을 마음 놓고 수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정권이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검찰 밑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지금 만약 공수처가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보시라. ‘고위공직자 수사’라는 이유로 아마 어림도 없었을 것이다. 유재수 전 부시장 사건은 이 세상 속으로 꽁꽁 감추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꽁꽁 묻히고 말았을 것이다. 유재수 사건만 봐도 공수처를 저지해야 될 근거를 우리는 똑똑히 찾을 수 있다. 자기들끼리의 죄는 대충 덮고, 꽁꽁 숨기고, 상대편에게는 없는 죄도 만드는 것이 바로 공수처이다. 이 정권이 왜 이렇게 공수처에 연연하겠는가. 2년 반이 지난 이 정권의 뒤를 걱정하는 것이다. 바로 ‘정권안전보장처 공수처’, 저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아직까지도 임명 안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모두 추천했다. 민주당 이제까지 안하고 있다. 2년 반 동안 특별감찰관 없는 청와대, 이제 그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 정권의 과연 수많은 비위와 부패가 얼마나 많이 쌓여있을지 우리 넉넉히 짐작이 된다. 다시 한 번 민주당에게 촉구하다. 특별감찰관 추천 오늘이라도 꼭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유재수 사건의 배후와 윗선을 철저하게 파헤칠 때이다. 나쁜 권력을 발본색원해야 될 때이다. 조국 전 민정수석도 누군가 상부의 지시를 받고 검찰을 무마한 정황으로 보인다. 검찰은 청와대 권력 깊숙이 수사해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그동안 야당과 언론이 그토록 의혹을 제기해도 모르쇠로 일관해온 문재인 정권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일에 맞춰 북한은 해안포 발사 사실을 당당히 알려왔다. NLL로부터 불과 18km 떨어진 창린도에서 우리 바다를 향해 포격을 가한 것이다. 심지어 연평도 포격 9주기 즈음에 맞춘 도발이라는 점에서 ‘남북화해’라는 말은 빈껍데기에 불과했다. 국민들도 모르게 북한에 아세안 초청장을 보냈다가 공개면박, 공개망신을 당하고 겨우 받아낸 것이 해안포 발사인가. 저는 정말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헛된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얼마나 더 속고, 얼마나 더 당해야 되겠는가. 이 정권 핵심관계자들이 이런 말을 한다. “종북이라는 말을 들으면 진짜 화난다. 본인들은 친북에 불과하다” 이 정도이면 친북이 아니라 종북 아닌가.
북한의 괘씸한 해안포 사격도 문제지만 그마저도 숨기려한 군 당국이 더더욱 문제이다. 북한이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한 이후에야 국방부는 해안포 발사를 인정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문제는 ‘만약 북한이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면 우리 군이 해안포 발사 사실을 공개했겠느냐’라는 것이다. 지금도 군은 정확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해안포 발사 실험을 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이다. 알고도 모른 척 했거나 아니면 정말 몰랐을 것이다. 전자라면 북한의 도발을 꽁꽁 숨겨준 것이고, 후자라면 군 당국은 아예 손 놓고 북한이 해안포를 쏘는지 마는지 몰랐다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 국민은 둘 중 어느 것인지를 바라야 하는지 참 답답하다. 이제 휴지조각이 된 ‘9.19 군사합의’ 북한이 정면으로 위반했음을 이 정권도 마지못해서 인정했다. 특히 합의서 1조 2항의 위반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9.19 군사합의’ 파기해주시라. 우리는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고, 이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절차를 국회에서 착수할 것을 말씀드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황교안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이 이어지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의 걱정이 커가고 있다. 단식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 저는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고 본다. 어제 이해찬 당대표라고 하는 분이 찾아와서 ‘협상’ 운운했는데, 협상을 하려면 지금 불법적으로 상정돼 있고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철회해야만, ‘불법 원천 무효’인 법을 철회해야만 협상이 시작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철회할 수 있는 사람은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해찬 대표도 아니다. 민주당 뒤에 있는 ‘배후’이자 ‘몸통’이자 ‘머리’는 청와대이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있으면서 한 번 나와서 손잡고, ‘같이 정국을 풀어나가자’, ‘국민을 안심시켜 보자’는 이런 이야기는 못할망정, 형식적인 이해찬 대표의 방문에 이어서 바로 문체부, 관광공사 등을 뒤에서 조종해서 ‘비닐 뜯어내겠다’고 협박이나 하는 정치, 그만하기 바란다.
북한의 해안포 발사와 관련해서, 일단 ‘김정은이 직접 참관 하에 해안포 발사가 이뤄졌다’는 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한다. 북한의 해안포 발사 과정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명운이 달린,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안보 문제를 우리 대한민국 정부당국의 발표를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 매체를 통해, 북한 당국이 발표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게 된 이런 참담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신 것이다. 이 자리에도 많은 언론인이 함께 하고 계시지만, 우리 언론들을 있으나 마나 하게 만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남쪽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제발 부산 아세안정상회담에 내려와 달라’고 간청했고 그것도 안 되면 “특사라도 보내주십시오”라고 수차례 구걸했다는 것을 발표하고 나서야 우리가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이다. 북한의 해안포 도발 역시 북한 관영매체가 25일 새벽에 발표하고 나서야, 우리 정부가 뒤따라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그 많은 통신사, 언론사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정권이 바로 이 정권인 것이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국민 기만 쇼’였다. 거기에서 거짓말한 것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실상은 지금 분양가 상한제 시행 3주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21주째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현실이 엄연한데도,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이 공수처를 2002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하는, 정말로 사실과 명백하게 다른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했다. 남북관계 관련해서도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가. “남북관계에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고 이야기했다. 보람을 느낀 결과가 이런 것인가. 남북관계 실상이 지금 어떠한가. 해안포 도발, 미사일 도발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 기만 쇼’를 한 것이 지난번 국민과의 대화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사과하고, 외교안보 라인, 경제 라인을 전부 다 교체하는 대대적 개각을 해야만, 남은 2년 반 임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경제 문제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다. 소득 하위 10% 경우에 정부에서 주는 공적이전소득이 하위 10% 근로소득의 3배가 넘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어찌됐건 근로소득이 공적이전소득보다 많았다. 그런데 이제 공적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의 3배가 넘어서는 일이 벌어졌다. 게다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올해 예산 2조8천억원이 열 달 만에 다 바닥이 나고 예비비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이 모든 게 ‘소득주도성장’ 정책 탓이다. 그런데 몇 달간 이 말을 안 쓰더니, 다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들고 나왔다. 이 모든 돈을 세금 거둬서 하고 있는데, 월급쟁이들의 지갑이 탈탈 털리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케어’ 시행하고 나서 2년 반 동안 소득은 7.8% 늘어났는데, 건보료는 무려 17.4%가 늘어났다. 건보료는 근로자도 내지만 기업인들도 낸다. 건보료 부담 때문에 사람 채용을 못하겠다고 한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자리 상황판’을 챙긴다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정권이고, 문재인 대통령이다. 모든 것이 잘못됐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모든 정책에 대해서 ‘정책 대전환’을 선언하고, 대규모 개각을 단행하고, 야당 대표의 단식을 푸는 결단을 하길 바란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이제 7일째 이어지고 있다. 어제는 청와대 비서관이 소위 경호상의 이유로 텐트를 철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우리는 황교안 대표가 이 자리에서 단식하는 동안 아세안 국가의 정상들이 헬기를 통해서 청와대에 초청을 받고, 융숭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봤다. 나라와 언어와 인종이 다른 아세안 국가 정상들하고는 ‘협력’, ‘동반자’, ‘우호’, ‘우방’, ‘형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청와대에 헬기로 불러서 융숭하게 대접을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대표, 야당의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데, 단식으로 몸져누워 있는데 경호상의 이유로 철거를 요청한다. 겁나기는 겁난 모양이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과 잘못된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민심의 저항이 겁나기는 겁난 모양이다. 텐트를 철거한다고 해도 우리 민심의 저항을 막을 수는 없다. 잘못된 패스트트랙 즉시 폐기하기 바란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렇게 위선적이고 옹졸한 태도 버리고 황교안 대표 만나서 통 큰 결단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지소미아 종료가 효력이 정지됐다. 그나마 이 정부가 국론을 분열하고, 동맹을 분열한 잘못된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 것은 늦게나마 잘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끝이 장난이 아니다. 그 책임자인 정의용 실장, 일본 측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뒤늦게 흥분하고 있다. 정말 뭘 잘했다고 이렇게 흥분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당사자 그리고 사퇴해야 될 당사자가 바로 정의용 실장이다. 사과는커녕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항변하는 모습 정말 부끄럽다는 말씀드린다.
우리는 기억한다. 어찌어찌해서 이루어진 한일 간의 위안부 협정에 대해서 그 국제적 협정이 2년이 지나기도 전에 이 정부에 의해서 시민단체에 열람이 되고 공개된 그런 국제적 관행을 위반한 사례를 봤다.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의 안보실은 이런 말을, 신의성실 위반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드린다. 이런 안보실이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바로 북한이 9.19를 위반하고 그토록 이 정부가 자랑했던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이 없어졌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아세안 정상 국가들이 모두 있는 가운데 허구인지 이제 밝혀졌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질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할 것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박원순 시장이 세금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개편과 관련돼서 짧게 한 말씀드리겠다. 저는 지난번에 많은 세금을 들여서 자원봉사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개편하고 거기에 많은 시민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렸다. 거기에 새로 신설된 연봉 3,600만원을 받는 동주민자치회 지원관이 미 대사관에 난입한 대학생을 석방해달라고 시위에 참가했다는 것을 보고 드렸다. 이번에는 새로운 주민자치위원회를 교육하는 서울시가 파견한 소위 강사가 강의 중에 연방제 통일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많은 상식적인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이게 중지된 바가 있다. 도대체 박원순 시장은 내년 총선과 본인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자원봉사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렇게 반미, 친북 성향의 교육을 하고, 또 여기에 많은 세금을 들이는 그래서 모든 주민자치위원회를 정치 조직화하려고 하는 이런 기도 즉각 멈춰줄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런 시도는 많은 국민들의 저항을 받을 것이고 내년 총선과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저는 오늘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도 말씀을 했지만, 유재수 前 부산 경제부시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유재수 경제부시장의 지난 10월 11일 부산시 국정감사, 오거돈 시장이 그토록 반대하고 국정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 그 이유가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먼저 유재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강원도 춘천 사람이고, 재정경제부 출신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수행비서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에 있을 때 행정관을 했고, 조국 민정수석실의 또 행정관을 했던 사람이다.
지금 여론은 유재수가 이호철, 김경수 경남지사와 이 정권 실세 3인방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다. 어떻게 오거돈 시장은 전혀 연고가 없는 유재수를 경제부시장으로 임명했는가. 과연 오거돈의 생각인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여당의 인사압력에 굴복해서 유재수를 경제부시장으로 임명했는가. 정말 오거돈 시장은 양심고백을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난번 10월 11일 날, 이 자리에 이진복 의원님 계시지만 부산시 국정감사를 할 때 오거돈 시장이 지금 현재 오늘 제가 속기록을 파악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을 위증을 했다. 그 당시에 오거돈 시장은 “유재수가 전혀 불법과 여러 가지 뇌물수수 문제가 없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이제 저희들은 오거돈 시장의 국정감사 위증 부분을 철저히 따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검찰은 김태우 공익제보자의 제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대체 왜 수사를 이렇게 무려 5개월 이상 공백을 두고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이 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권력핵심층의 압력으로 인해서 수사가 중단되었는지 이것도 검찰은 양심고백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재수의 뇌물수수혐의 지금 구속영장청구가 됐지만, 이 부분도 만천하에 드러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조국 이런 분들이 다 개입됐다’,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은 윗선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안됐다. 유야무야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이 모든 부분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또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희 행정안전위원회도 유재수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혐의, 인사개입, 윗선개입, 국회위증혐의, 이 모든 부분을 철저히 상임위 차원에서 따져나가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
이미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한군의 해안포 사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참관 하에, 김정은 지시 하에 해안포 사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명백히 남북군사합의서 위반이다. 김정은이 이렇게 남북군사합의서를 정조준하여 사격한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김정은은 남북군사합의서를 사격표적지로 사용함으로써 남북군사합의서를 의미 없는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직접 참관하고 지시한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둘째,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의 남북군사합의서 위반을 하고 사격을 한 것을 인지하고 발표한 시간을 고려할 때 철저히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북한중앙통신이 발표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발표하고 난 뒤에 마지못해 남북군사합의서 위반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한 것에 대해서 그 사실 자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당연히 경고해야 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경고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현재 남북군사합의서를 북한은 무시하고 있는데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다.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또 북한이 사격도발한 시점이 연평도 도발한 날짜를 고려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연평도를 도발했던 그러한 태세를 갖고 있고, 그런 도발의지를 갖고 있고, 그런 도발을 향후에 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다. 이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남북군사합의서가 북한 김정은에 의해서 이미 휴지조각이 되었다. 우리 정부도 당장 폐기절차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방위원회를 통해서,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남북군사합의서 폐기에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나가겠다.
<김성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저도 어제 저녁부터 새벽까지 여기서 철야를 하였다. 지금은 해가 떠서 조금 나은 듯하지만, 어제 밤에는 정상인들도 견디기 힘든 칼추위였다. 이런 극한적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님 단식이 이례에 이르렀다. 추위와 체력 저하로 인해 하루하루 조마조마한 심정이다.
그러나 이런 목숨을 건 전례 없는 투쟁에 ‘단식을 해봤느니’ 하는 식의 586세대 민주팔이 정치 낭인들의 언행은 정권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단식 시작부터 ‘황제단식’ 운운하면서 야당 대표를 폄훼하더니 이제는 각종 언론 인터뷰와 SNS를 통해서 막말을 하며 공격을 하고 있다. 심지어 황 대표의 단식에 대해 언론기사에 좌표를 찍어 악성댓글을 다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안 그래도 설리, 구하라 등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비극의 원인으로 악플이 꼽히고 있다. 그런데 건전한 문화를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치 리더들이 오히려 정치혐오를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현 정권은 드루킹 조작으로 여론조작에 전과가 있는 정권이다. 그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MBC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는 시나리오도 없고 패널도 무작위로 뽑았다고 하지만, 사실 문재인 팬클럽 핵심관계자가 나오는 등 조작이 일상화되고 있다. 문 정권에서 자행하는 여론조작을 뿌리째 뽑아야 한다.
특히 인터넷 댓글 등 여론형성 기능이 있는 포털에 대한 실시간 검색어를 점검하는 동시에 인터넷 여론형성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집중 점검할 것이다. 여당도 이번 총선에서는 여론조작 없이, 또 다른 드루킹 없이 정정당당하게 승부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송석준 원내부대표>
어제 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창진호 침몰돼서 4명이 사망·실종한 사고가 있었다. 다행히 세월호 때와는 달리 선장이 끝까지 배를 지키면서 10명이 구조되는 다행스러운 결과도 있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금년 들어서만 다뉴브 강 사고를 비롯해서 해상사고로 또는 강 사고로 47명의 인명이 사망·실종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세월호 참사를 반성하면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호언해왔다. 그러더니 ‘그렇게 새롭게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고 하고서도 지난 2017년 선창호 사고로 15명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가, 또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더니 지난해에도 3건의 해상 낚시 배, 어선 전복·침몰사고로 21명의 인명이 사망·실종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금년에 들어서 이렇게 대폭 늘지 않았는가. 이게 무엇인가. 지금 세월호 조사 검찰의 특별수사단이 구성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특정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면서 과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상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반문해야 된다.
올해만 해도 47명이 강에서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모처럼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가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있었다. 바로 이렇게 인명을 중시한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 사건·사고가 오히려 더 점점 많아지고 있다. 반성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다’ 국민을 위한 정부 만든다고 해놓고서 공수처법 왜 만드는 것인가. 국민을 위한 법인가, 대통령을 위한 법인가. 제발 약속한대로 공약한대로 ‘안전한 나라’, ‘국민이 먼저인 나라’ 만들어주시기 바란다.
2019. 11. 26.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