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4일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대한민국이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이다. 대한민국의 안보도, 대한민국의 경제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도 모두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우리는 속고, 빼앗기고, 우리는 무너져버리고 말았다. 이런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어서 우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께서 구국의 결단으로 ‘구국의 단식’을 시작했다. 황교안 당대표님의 단식은 한마디로 ‘본인의 희생을 통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구국의 결단’이라고 평한다.
엊그저께 다행히 지소미아 파국은 막았다.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연기되었다. 다행이다. 그러나 지난 3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최대의 외교참사의 위기에 놓여있었다. 한마디로 무모하고 어리석은 문재인 정권이 안보를 도박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안보도박, 우리가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었는가. 지소미아는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가 마치 한일 간의 문제인 것으로 포장해서 도대체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한 이 정권에 대해서 우리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소미아가 무엇인가. 바로 미국 의회와 미국 정부는 한 목소리로 이야기한다.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동북아 역내에 있어서의 선동국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정부가 무모한 안보도박을 한 것이 무지에 의한 무모함인지 아니면 의도된 무모함인지 우리가 밝혀야만 될 것이다.
미국 의회에 가서 제가 이번에 방미에서 전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한미동맹을 중요시 하는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이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자유한국당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의지로 구국의 단식에 들어간 황교안 대표가 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러한 한미동맹을 중요시 하는 자유한국당이 있다는 것이 저는 그들의 앞으로의 전략적 판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겠는가. 지소미아는 한마디로 미국 의회, 미국 정부의 압박 그리고 한미동맹을 중요시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저항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서 이 정부가 연장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연장 결정이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던 이 정부에 대해서 미국은 이미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본다. 결국 한미동맹에 돌이킬 수 없는 갈등과 분열과 그리고 깊은 금이 가고 말았다고 생각을 한다. 결국 이것은 앞으로 방위비 협상에 있어서 우리 정부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두고두고 큰 패착이 되고만 것이다. 이 정부의 무모함과 어리석음을 다시 한 번 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방위비 협상, 지금 미국 정부가 5배를 올려달라고 하고 있다. 우리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번 방미를 통해서 이 협상이 합리적이고 그리고 공평하게 이뤄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 방위비 협상과정에서 잘못해서 이것을 반미감정으로 악용해서 반미선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강조했다. 또한 이것이 한미동맹에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가져오는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강조했다. 그것이 자유한국당의 뜻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뜻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미 의회는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미국 하원의 외교위, 군사위는 선언문을 통해서 절대 주한미군 철수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밝혀주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예산권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음대로 진행하지 않도록 견제해주기로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이미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외교안보 정책으로 인해서 한미동맹은 금이 갈대로 금이 갔다. 안 그래도 미국 정부는 새로운 동맹관계, ‘동맹의 재생’을 이야기하고 있다. 결국 그 ‘동맹의 재생’이라는 그 프로그램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할지는 너무나 걱정이 되는 이 순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이 더 많은 국민의 뜻을 받아서 튼튼한 한미동맹 속에서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지켜가는 데 앞장서야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께, 또 다시 한 번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한다.
이제 20대 국회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중요한 역사적 책무,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해야 될 역사적 책무가 이제 남아있다. 물론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중요한 민생법안들이 있다. 또한 예산도 깐깐하게 챙겨야 된다. 그러나 남은 가장 중요한 일, 이 문재인 정권의 장기집권 음모를 위한 패스트트랙 법안, 공수처법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희 자유한국당은 절대적으로 저지해야만 할 것이다. 이미 패스트트랙의 전 과정은 불법과 무효로 점철되어 있다. 우리가 이러한 불법과 무효를 단계 단계마다 지적하면서 한마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무효를 선언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했지만, 코드 헌법재판소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법과 무효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자유한국당과 저희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힘 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저희는 끝까지 이 저지를 위한 투쟁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저지를 위해서 우리는 또한 한편으로는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 한편으로는 협상의 끈, 한편으로는 우리의 강력한 힘을 보이는 저지투쟁으로 인해서 이 장기집권 음모, 반드시 분쇄하도록 하겠다.
이제 잘못된 선거법과 잘못된 공수처법으로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좌파 대한민국으로 바뀔 수 있다. 그것을 막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 한분, 한분의 역사적 책무이자 역사적 소명이라는 것을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저희 모두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절대 단합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바로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구국의 신념으로 뭉쳐있을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승리의 확신을 버리지 않겠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지난 8월 이후 국민과 함께 투쟁하여 첫 번째 국민의 승리, 조국 사퇴를 이끌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투쟁해서 두 번째 국민의 승리, 지소미아 연장을 가져왔다. 이제 국민과 함께 해서 제3, 제4의 국민의 승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고, 공수처를 막는 국민의 승리를 완성하겠다.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그러한 역사적 책무를 가슴 속 깊이 새기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매진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정용기 정책위의장>
애국시민 여러분, 저는 지금 이 곳에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 겨울비가 단지 빗물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물이라고 생각한다. 누란(累卵)의 위기에 빠진 조국 대한민국을 걱정하면서 비통하게 흘리는 애국 국민들의 눈물인 것이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단식하는 우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건강을 걱정하는 자유우파 국민들의 ‘걱정의 눈물’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참으로 독한 정권이다. 참으로 무능한 정권이다. 국정운영 능력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인간의 도리가 있고 정치의 도의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제1야당 대표의 목숨 건 단식에 대해서 대통령이, 바로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있는 대통령이 한 번 나와 보지도 못한다는 얘기인가. 원래 김정은을 불러서 ‘쇼’하려고 했던 아세안 정상회의. 부산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길에, 오는 길에 여기 나와 얘기한 번 못 들어보는가. 미리 만나서 ‘나라 걱정 좀 같이 하자’고 했더니 ‘시간 없어서 못 만난다’고 하고, 단식하고 있는 여기에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다. 이 시기에 패스트트랙에 얹었던 ‘좌파 정변’ 5적(五賊) 중 한 명인 전(前) 원내대표는 ‘한국당 빼고 나머지 당끼리 해서 공수처법 통과시키자’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인간의 도리도 모르는 독한 정권이 바로 이 정권이다. 거기다가, 여당의 다선 중진부터 원외 대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서서, 목숨을 건 단식의 의미를 어떻게든지 끌어내려 진흙탕 속에 빠트리려고 하는 비열한 짓을 하고 있는 정당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
우리 이 대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의 투쟁을 정말로 더 가열차게 끌어올려야 될 역사적 책임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 한 번 들어보겠다.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에 들어가면서 “지소미아 종료 철회하라”, “선거법 철회하라”, “공수처법 철회하라”고 요구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도 사실은 제대로 된 게 없다. 지소미아 완전하게 연장된 것 아니다. 이 사람들이 ‘교묘한 말장난’으로 연장된 것처럼 하면서 ‘외교적인 승리’라 하고 있는데, 이거 ‘외교적 승리’로 보이는가. 승리는 고사하고 망신도,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 ‘최대의 외교적 망신’을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지소미아 종료한다는 것, 왜 애매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가. 저는 온갖 이유가 얘기되고 있지만, 한 번 이렇게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만약에 오늘 부산에서 있는 아세안 정상회담에 김정은이가 왔더라도 지소미아를 연장했겠는가” 이렇게 묻고 싶다. 이 이야기는, 뒤집어 말하면, “김정은과 다시 죽이 맞으면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관계를 깨고 북·중·러로 돌아가기 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정권이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냐”고 이렇게 묻고 싶다.
두 번째,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 일부 모르는 국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건 정치권, 정치판, 니네들 일이 아니냐”고 한다. 그렇지 않다. 공수처법과 선거법이 저들의 계획대로 통과돼서 선거가 치러진다면, 우리는 아무리 잘 해도 질 수밖에 없고, 저 자들은 어떻게 해도 이길 수밖에 없다. 이런 선거 결과가 나오면, 저는 다시 지소미아 종료한다고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렇게 되고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우면서 ‘미군 철수’ 이야기 나오고, 이 나라에 투자했던 외국 기업들은 빠져 나오고, 돈 많은 부자들이 ‘코리아 엑소더스’에 동참하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살려내기 위해서 바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이 108명 남았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 이 108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 싸워야 하겠다. 108명이 저들의 공수처법, 선거법을 막지 못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108 역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싸우다가 막지 못하고 실패하는 ‘108투사’에 그쳐서도 안 될 것이다. 국민과 함께 싸워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끝까지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108명의 열사’, ‘108명의 영웅’의 길을 가겠다. 도와주시라. 도와주시라. 도와주시라.
<박맹우 사무총장>
오늘 우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당협위원장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을 성원하고 황 대표님을 지켜주기 위해서 서계시는 나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고 감사하다.
저는 그간의 대표님의 단식 일정에 대해서 투쟁 경과와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다. 아시다시피 오늘이 단식 5일째다. 저 무지막지하고 독선과 오만에 가득 찬 문재인 정권의 폭거에 온몸으로, 온몸으로 던져서 죽음을 각오하고 단식투쟁에 들어선 지가 5일째다. 당초 이렇게 이 분수대 앞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을 결행할 계획이었지만, 철저히 방해하고 텐트 설치를 막는 바람에 결국은 여기서 텐트 하나 없이 풍찬노숙으로 지금까지 단식농성을 해오시고, 저기 사랑채 옆에서 아시다시피 오늘 보셨겠지만 거기에도 일회용 텐트조차 허용하지 않는 관계로 비닐을 덮고 그 밑에서 지금까지 주무시고 계시다.
지금 제가 알기로 많은 정치인들이 단식을 하였지만, 집에서 하거나 텐트에서 하거나 이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노상에서 겨울에, 추운 비바람과 맞서가면서 한 예는 처음이라고 한다. 전문가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체력소모가 평균 3배에서 5배 더 소모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 5일째 체력소모가 많이 되신 걸 보셨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이렇게 대표께서는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계시다. 단식이 무엇이겠는가. 다른 말로 하면 ‘죽음으로의 행진’ 아니겠는가. 이거 되겠는가. 정말 우리가 막아야 하는데 아무리 말려도 그 의지는 요지불변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오만한, 이 말도 안 되는 이 패스트트랙 법안 막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사람이 살고 봐야 하는데 흔들림이 없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이 자리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애국시민 여러분들 계속 힘을 보태 주실 것인가. 계속 성원해주시라. 우리는 대표님과 함께 반드시 이 무지막지한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막아내고 지금 걸려있는 저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다. 계속 힘을 보태주시라.
2019. 11. 2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