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4일 원내대표단-상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성태 원내대표>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어제 북한산 석탄 반입은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다면서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맞는 말씀이다. 북한산 석탄 반입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진실을 밝혀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민주당도 이를 정쟁으로 피해가지 말고 진실을 밝히는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 북한산 석탄 반입이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잘 아는 문재인 정권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이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관세청 조사를 앞두고 제재와 대화는 양립될 수 없다는 북한도 막상 조사결과 나오고 나서는 일언반구 한마디도 없이 정상회담 추진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뒷거래 하던 당사자들이 딱 걸린 마당에 서둘러 상황을 모면하려고 딴청을 피우는 상황은 아니었으면 한다. 추미애 대표 말대로 북한산 석탄 문제는 정쟁의 도구도 아니고 진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객관적이고 면밀히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대통령께서 어제 경제와 국민생활에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불평등을 바로 잡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경제와 국민생활에 크고 작은 불합리와 불평등을 야기해 온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국민연금 제도 개선 등 다 바로 잡겠다는 말씀인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 드루킹 특검, 북한산 석탄, 다 놔두고 굳이 입국장 면세점을 말씀하셨다. 입국장 면세점도 좋지만 그것 그렇게 당장 시급하게 바로 잡아야할 일인지, 해야 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는 마당에 우선순위부터 바로 잡아주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나 국민생활과 직결된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도 말씀해 주시고 무엇보다 국가의 신뢰와 안보에 크나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북한산 석탄문제부터 먼저 대처해주길 바란다.
대통령께서 16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정했다.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경제현안과 법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면서 국회와 협치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제라도 일방통행식의 독주를 끝내고 진정한 협치를 이뤄가겠다면 야당으로 마다할 이유는 없다. 그동안 문재인 정책에 최대 허점으로 지적되어 온 디테일의 결여도 야당과의 긴밀한 정책협의를 통해 빈틈 메꿔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드루킹 특검 연장과 북한산 석산 국정조사, 그리고 개헌과 선거제도개혁에 대해서도 야당과 원활히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념만 앞세우고 내용이 채워지지 않는 정책이 현실에서 얼마나 국민생활에 유린될 수 있는지 문재인 정권이 이제 비로소 깨달았다니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길 진정으로 바란다.
내일은 1945년 제국주의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73주년 광복절이다. 73년의 긴 세월이 흘렀지만 위안부 할머니와 강제징용노동자 문제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는 미완의 아픈 역사로 남아 있다. 아직까지 미완의 근대(近代)를 살면서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냉전조차 떨쳐내지 못한 동아시아의 20세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를 변명하고 과거를 회피하고 슬쩍 덮고 가는 과거가 아니라 가해자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 속에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와 냉전을 넘어 이제 새로운 역사로 진입해 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역사인식에 식민주의와 반공주의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를 넘어서야 할 것이다. 건국 70주년, 건국 100주년 논란을 넘어 우리의 내적인 내재적 발전 동인, 역사인식의 주체성과 자생성을 스스로 지켜가야 할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객관적인 사실도 중요하지만 식민지 시대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땅의 민중들이 보여줬던 역사적 주인의식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73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우리 역사를 추동해온 동인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기억하는 날이 되길 바란다. 참고로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8.15 경축사,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창립 선언문에서 1948년을 건국의 해로 선언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3년 58주년 광복절 경축사와 2007년 8월 15일 62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1948년을 건국의 해로 밝혔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의 해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2017 회계연도 결산심사와 관련해 말씀드린다. 다음주부터 ‘2017 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시작된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원내 제 1 야당으로서 현 정부의 예산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비판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책임소재를 끝까지 밝혀내겠다는 것을 미리 천명해 둔다. 결산심사와 관련해, 정책위에서는 문제가 많은 예산집행사업 100개를 정리해서 ‘100대 결산 문제 사업’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가 정책위에서 만든 ‘100대 결산 문제 사업’이다. 다음 주에 돌입하는 결산심사를 앞두고, 당 소속 의원께서는 상임위 관련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 오늘 이 책자는 의원실에 모두 배포하도록 하겠다.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워낙 많지만, 주요 사업들만 간추려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 첫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다. 정부가 ‘탈원전’을 한다면서 신고리원전 5,6호기를 덜컥 중단시켜 놓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다는 핑계로 법적 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면서 국민혈세 37억원을 사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둘째, 지난해 11조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들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중소기업 재기 지원사업’ 집행률이 매우 낮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고 대규모로 이월해 결국 불용 처리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한술 더 떠서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과 관련해서 본예산도 다 집행하지 못하면서 무리하게 추경을 편성하는 욕심을 부리기도 했다. 셋째, 국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정부가 임의로 추진한 사업, 또는 무분별한 예비비 집행으로 헌법상 국회에 부여된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사업이다. 교육부에서는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해 놓고 작년 12월 한 달간 회의를 단 한 번 개최했는데, 예비비로 4억8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예산 집행잔액을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예산 항목에도 없었던 ‘고용노동 e-현장행정실’ 사업과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현장노동청 사업’을 임의로 추진했다. 정책위에서 발간한 100대 사업은 중요한 것만 100가지를 추린 것이고, 그 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상임위별로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다.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본 의원이 예결위 위원장으로 보임된 이후에 정부 각 부처의 고위관계자와 회동이 있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예산당국은 물론이고 청와대에서라던지 각각 중요한 예산에 관해 설명하러 각 부처에서 방문을 했다. 제가 처음 확인한 것 중에서 국토부의 예산이 17조원이었고 그것은 작년 19조원 그리고 재작년 22조원이었는데 급격하게 줄었다는 것을 이야기 들었다. 그런 반면에 7% 증액하되 470조원 넘는 예산 중에서 상당부분이 임금보전 등 퍼주기 예산 그리고 대북관계 사업이라는 것이 확인 되어서 예산당국과 청와대 측에 이야기를 하길 이렇게 미래에 대한 대비하는 투자가 없는 예산을 같이 협의하는 것을 곤란하다. 전체 틀은 여야 간에 협상을 하겠지만 예결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SOC 등 인프라, R&D, AI 등 4차산업에 대한 투자를 국민들 앞에 명백히 제시할 수 있도록 협의 해달라고 했다. 그런 결과인지 최근에 부총리께서도 SOC 등 인프라에 대해서 30조원 ±α 그리고 R&D도 2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통령께서도 소위 혁신형 SOC 생활주변에 체육관, 도서관 등등 이런 부분에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고 관계기관에서 8조원 정도 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도 마지막 각 집행부와 예산당국이 협의단계에 있는 만큼 좀 더 미래를 향한 투자를 증액해서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아시는 대로 정부안이 확정된 후에 국회에서 이것을 증액한다든지 조정은 대단히 한계가 있다. 정부에서 미리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해서 편성해오길 기대한다.
<김승희 원내부대표>
국민연금 개혁 논란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최근에 보험료를 더 많이, 오랫동안 내고 그리고 더 늦게 받는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들끓는 민심이 재난수준의 폭염을 능가하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낸 보험료를 돌려 달라’, ‘차라리 연금을 폐지하라’, ‘선택적으로 연금을 내게 하라’라는 정말 많은 민원이 국민적 분노를 실감케 하고 있다.
지난 10일, 일요일인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통해서 연금개혁안은 어디까지나 자문안일뿐이라고 발을 빼더니 김성주 국민연금공단이사장도 선긋기에 가담을 했고, 급기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봐도 납득할 수 없다,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 결코 없을 것’이라고 남 탓 하듯이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지난번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인사 파문에 이어서 이번 국민연금 개정 혼란 2탄은 한번 흔들어 놓고 발뺌하는 전형적인 무능의 정부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수장이 1년째 공석이고, 올 1월부터 5월까지 연금 수익률은 0.46%이고, 국내 주식 투자율은 -1.15%이다. 국민들은 원금마저 까먹을까봐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연금 운용수익률 1%만 올려도 기금고갈을 5년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증언이다.
문재인 정부는 수익률을 높여서 국민연금 곳간을 쌓을 생각을 하지 않고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그럴싸한 말로 보험료를 올려서 국민 지갑을 먼저 털겠다는 생각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인사파문에 이은 이번 연금개정파문 논란으로 인해서 국민의 불신은 정말 저항에 가까울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이 논란의 중심에는 김성주 이사장, 그 전문성 논란을 빚으면서 전형적인 캠코더인사로 정치인을 임명한 이 김성주 이사장이 취임사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한 이후에 올해 신년사 이후 각종 언론인터뷰에서 재정고갈보다는 보험료 인상을 공론화하겠다고 초지일관 누누이 밝혔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제25조 연금공단의 업무를 살펴보면 어디에도 보험료 인상의 권한이 연금공단 직무에 없다. 한마디로 김성주 이사장은 지속적으로 월권적 발언과 행보를 일삼은 것이다. 한편 보험료 인상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수장인 박능후 장관은 꿀 먹은 벙어리로 입장문으로 연금개혁 파문 진화 뒤처리에 여념이 없고, 월권행보를 방치한 재정권자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임명권자인 청와대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청와대는 연금개정으로 성난 민심에 선긋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기금운용수익률 올리기에 몰두하고, 두 번의 국민연금 파문과 관련해서 김성주 공단이사장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 대한 응분의 경고뿐만 아니라 책임을 묻기를 촉구한다. 아울러 1998년 이후 20년 동안 제도 개혁 안한 책임을 어제 여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는 11년 진보정권은 빼고, 9년 보수정권 탓, 전 정부 탓으로 책임전가하지 말고 현 정부가 제대로 하기를 촉구한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데스노트 정부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데스노트는 알다시피 영화제목인데, 이름이 적히면 그 사람이 죽는 노트를 소재로 하는 영화다. 마치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악화시키는 그런 정부라고 저는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했던 일자리,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비핵화 등 그럴듯한 이름을 붙이고 역점으로 추진해온 정책들이 모조리 지금 실패하고 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다. 먼저 일자리 문제다. 일자리 상황판까지 집무실에 설치하며 요란하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 대에 그쳤고, 실업자는 지난 6월 103만 4천명으로 6개월 연속 100만명 대를 넘기고 있다. 일자리 바로미터인 제조업 취업자 수는 12만6천명, 자영업자 수도 만 5천명이나 줄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가 회복세라고 말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실정이다. 제가 파악한 바에는 실물경제는 거의 망연자실한 상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한다.
다음은 소득주도성장이다. 국민소득을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논리로 올해 최저임금 16.4%나 급격히 인상했지만 도리어 가계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올해 1분기 소득은 지난해보다 8%나 줄어서 통계작성이래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하고 있다.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은 99.3%나 늘어서 양극화가 더 계속 심화되고 있다. 또한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에너지정책을 졸속으로 국민적 공감대나 정치권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바꾼 탈원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경영이 잘돼갔던 흑자기관인 한국전력은 올 상반기 무려 8,147억원의 적자를 내고 비상경영에 돌입하고 있다. 국민들은 111년만의 폭염에도 전기료 폭탄이 두려워 에어컨을 켜지 못하는데 원전보다 16배나 비싸면서 CO2, 이산화탄소를 55배나 배출하는 LNG를 고집하고 있다. 도대체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또한 지난 4월,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부둥켜안으며 약속했던 비핵화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최근 CNN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미국이 북에 제안한 비핵화방안을 모두 거절한 상태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에 남북정상회담을 잡으면서 지지율 반등을 위한 보여주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삶에 집중하고 또한 비핵화의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좀 더 집중해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정책 데스노트를 쓰지 말고 진정으로 국민의 어려운 삶을 헤아리고 말로만 소통이 아니라 진정으로 야당과 소통해서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 에너지 안보를 바로 잡는데 총력을 기우려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
오늘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시행령을 의결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시행령은 통상적으로 시행령은 입법예고 40일 정도 소요되는데 정말 최단시간 8일 만에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더 엄청난 일은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 부분을 개탄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군기무사령부 폐지와 함께 이를 대처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을 막무가내식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국방부 고위 공무원들은 국민전체의 봉사자가 아닌 특권정권에 충성하는 영혼 없는 직무 수행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 의원이 국방부 재임시절에 국방부와 각 군 본부의 업무협력제고를 위해서 국방부 일반직공무원들을 각 군 본부에 순환근무를 추진했지만 당시 국방부 고위 공무원들은 일반 공무원들은 각 군 본부가 근무하는 국군부대에는 국군조직법에 따라 군인 공무원 이외에는 근무 할 수 없다는 국군조직법 제16조 1항을 근거로 안 된다는 해석을 내려서 제가 추진을 포기한 바 있다.
그때 바로 당시 그 공무원들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감찰실장에 현직 검사를 임명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전혀 정반대의 궤변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대통령령 제7조에 감찰실장이 현역검사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명백히 국군조직법 위반임에도 국민, 국회, 그리고 야당을 패싱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강행한다면 법체계 위반에 따른 시행령 무효화조치를 밟아 나갈 수밖에 없다. 국방부 당국이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본 의원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국군조직법상 공무원 파견과 보직부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편의에 따른 해석에 불구하고, 중요한 시행령 입법 절차 중 하나인 입법예고 등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종결짓는 형태는 법정신보다 정략적 판단을 우선시한 때문이고 이는 후일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가안보태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군인의 정치적 중립보장을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다. 국방부와 국회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없이 막무가내식, 일방주의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9월 남북정상회담을 합의를 봤다. 그런데 날짜 없는 합의를 봤다. 북측 대표단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보여준 이 갑질 협상에 국민들의 속상한 마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 협상은 철저히 비핵화에 집중해 의제선정부터, 준비과정부터 의연한 자세를 결코 잃어서 안 된다. 언제까지 평화라는 이름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북측에게는 이렇게 구걸하는 형식의 협상태도를 우리국민들에게 언제까지 보여줄 것인지 문재인 정부는 각별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어제 보여주신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웠다. 내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국민연금 문제를 덮고자 대통령이 나섰다. 국민연금제도개선안이 보건복지부에 나왔는데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납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입국장 면세점을 들고 나오신 모습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결코 품격은 느낄 수 없었다. 진중한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한다.
2018. 8. 14.
자유한국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