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0일 코스피가 5.21% 폭락해 5,000선이 무너졌습니다. 6월 고점 대비 46.6% 하락입니다. 씨티는 올 하반기 가계의 주식 평가손실을 563조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상반기 평가이익 579조원의 97%입니다. 상반기의 잔치는 하반기의 청구서가 됐고, 그 청구서는 국민이 받았습니다.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더 좋아지기 전에 빨리 참여하자”며 국민을 불러들인 대통령입니다. 배가 기울자 개미들은 강제청산에 내몰렸습니다. 미수 반대매매는 16일 32억원에서 18일 285억원으로 아홉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13일 내놓은 말은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지 않을까”라는 한가한 낙관론이었습니다. 오를 땐 선장이었고, 기울자 승객이 됐습니다.
이 폭락 앞에서 정부가 반드시 설명해야 할 두 가지 정책 결정이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과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비중 상향입니다.
금강원은 금융위가 발표한 상장 일정에 맞춰 평균 62일 걸리는 심사를 29일 만에 서둘러 끝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위험 경고는 출시 이틀 전에야 내놨습니다. 심사는 서두르고, 경고는 뒤늦게 붙였습니다. 그 결과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손실은 출시 석 달도 안 돼 6조 3천억원, 이 중 확정된 손실만 2조 3천억원입니다.
대통령은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누군가’는 누구입니까. 도입의 출발점으로 지목되는 1월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 주재 비공개 간담회는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실장은 물러났지만, 꼬리만 잘렸을 뿐 책임진 사람은 없습니다.
더 엄중한 것은 국민 노후자금입니다. 레버리지 ETF 상장 바로 다음 날인 5월 28일, 지방선거 엿새 전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20.8%로 끌어올렸습니다. 우연이라기엔 하루 간격이 너무 촘촘합니다. 선거를 앞둔 관제 주가부양이 아니었는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 리밸런싱 유예와 이 결정의 회의록은 4년간 봉인돼 있습니다. 독립적 판단이었다면 국회의 검증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요구합니다.
첫째,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위험평가 자료를 전부 공개하고 책임자를 문책하십시오.
둘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십시오.
셋째,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한배 탔다는 말이 진심이었다면, 진실을 봉인하고 책임을 개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자산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판돈이 아닙니다.
2026. 11.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