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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앞에서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존치, 뒤로는 통폐합과 민간인 총장 임명까지, 이재명 정권의 뒤통수에 머리가 얼얼합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1-22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일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을 만나 "사관학교를 폐교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강한 반대 여론을 의식해 기존 사관학교의 정체성과 전통을 지키라는 국민의 요구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20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국군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2028학년도 입학생을 끝으로 육·해·공군사관학교의 별도 신입생 선발을 중단하고, 기존 사관학교 설치법까지 폐지해 통합 국군사관학교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군사관학교 총장은 국방 분야뿐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후보가 될 수 있고,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군사 전문성과 각 군의 특수성을 무엇보다 중시해야 할 사관학교의 수장을 군사 분야의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에게도 맡길 수 있도록 한 발상입니다. 군사 전문성보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가 군 인재 양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합니다.


당나라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앞에서는 사관학교 존치를 약속하고 뒤로는 통폐합을 추진하는 양두구육식 국민 기만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방은 현 정권의 실험 도구가 아닙니다. 국민의 명령입니다.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관학교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2026. 11. 2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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