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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표 편법 대출은 남용되고, 평범한 국민은 보유세 폭탄에 눈물 흘리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1-22

이재명 정권의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93주 연속 상승하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제 서울을 넘어 경기도로 부동산 폭등의 불길이 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집에 살아왔고 계속 살아갈 예정인데, 현 정권은 집값이 오르지 않았냐며 공시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올라간 만큼 국민이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집을 팔 마음도 없는 국민이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 놓은 부동산 폭등에 징벌적 세금만 두드려 맞은 꼴입니다.


국민한테 세금 뜯으려고 집값을 올린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작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성남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면서 채권최고액 17억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매수인이 대출이 안 나오자 사실상 파는 사람의 신용을 제공하는 '매도인 근저당'으로 편법 대출의 길을 만들어 줬다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임박했고, 고시 이후에는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하기 때문에 서둘러 팔아 최대의 시세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강남3구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재명표 '매도인 근저당' 대출로 매매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한 편법 대출이기에 시장에서는 사실상 당연한 방법처럼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국민은 대출 문턱이 높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림의 떡 같은 거래 방법입니다.


과연 평범하게 내 집에서 평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유세 폭탄을, 현 정권의 막무가내 대출 규제에서도 이재명표 대출 편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편안하게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입니까?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거꾸로 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2026. 11. 2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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