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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고등학생을 향한 현상금 마녀사냥보다, 부정행위 예방과 계도에 앞장서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1-22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 원"이라며, 컨닝한 고등학생을 잡으면 1억 원을 주겠다고 공개수배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컨닝한 학생이 공범 학생을 잡아와도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앞날이 창창한 학생들을 범죄자로 내모는 현실이 씁쓸합니다.


많은 전문가와 국민이 지적했듯, 국가 단위 시험에서 AI와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이미 예고된 현실이었습니다. 거듭된 경고에도 이재명 정권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 제기를 외면했고, 대책 마련에도 총체적 무능을 보였습니다.


결국 국가 단위 시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수능에서 부정행위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를 막겠다며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국가적 상황에서 사용하는 재난문자까지 동원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법이 엄정하고, 공권력에 권위를 실어주는 이유는 단순히 누군가를 응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권력이 법과 공권력을 통해 부정행위를 철저히 예방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책임져야 할 권력자가 자신의 예방조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거액의 포상금까지 내걸고 고등학생을 끝까지 추적해 응징하겠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조치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경쟁해 온 다른 학생들의 노력과 기회를 빼앗은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회초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학생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해, 한순간의 잘못을 평생 지워지지 않을 낙인으로 만드는 데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응징에 앞서 계도와 교육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어른의 역할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참스승의 역할을 못해 아이들이 범죄자로 내몰리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026. 11. 22.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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