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판결에 대한 불만이 헌법기관 수장을 끌어내릴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탄핵소추 사유부터 갈팡질팡입니다. 탄핵소추 추진단장은 의총 직후 판결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니, 같은 날 추진단 회의를 마치고는 판결을 탄핵 사유에 포함할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탄핵소추부터 정해놓고 사유를 찾는 것입니까. 헌법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에 보복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 제65조가 정한 탄핵소추의 요건은 직무집행에서의 헌법·법률 위반입니다.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헌법 제103조가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도 집권여당의 마음에 드는 판결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닙니다.
이번 판단은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9명의 다수의견으로 내려졌습니다. 합의체의 판단을 대법원장 한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로 되갚으려 한다면, 앞으로 어느 법관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탄핵소추 추진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과 그에 따른 후폭풍을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탄핵소추 사유를 확정하기 전에 당론부터 정했습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법원장의 권한행사는 정지됩니다. 그만큼 탄핵소추는 엄격한 요건과 충분한 근거에 따라 신중하게 행사해야 할 국회의 권한입니다. 사유조차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채 사법부 수장의 권한 정지부터 초래하는 것이 사법 신뢰 회복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 피해는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조 대법원장의 정년퇴임은 내년 6월입니다. 대법관 공석에 이어 사법부 수장의 권한까지 정지시키는 것이 사법 신뢰 회복에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까.
대법관 공석 문제에서도 대통령의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그에 따른 인선 갈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를 대법원장만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공석이 길어질수록 상고심 부담은 커지고, 그 대가는 국민이 치릅니다.
판결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소추는 판결에 대한 불만을 관철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판결 직후 소추부터 정하고 사유를 뒤늦게 찾는 것은 사법 독립과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론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2026. 11.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