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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하수인 만들기 실패라는 명분 없는 탄핵을 밀어붙여 자중지란에 빠진 민주당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1-21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고 연내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에게 대법원 판결은 그저 명분일 뿐입니다.


계엄 당시 대법원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했으며, 대법관 재제청 문제까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는 것, 결국 사법부가 자신들의 하수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 추진의 본심 아닙니까.


삼권분립이라는 헌정 질서 아래 사법부의 판결과 인사권 행사를 정치적 잣대로 문제 삼아 탄핵으로 압박하는 것이 과연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더욱이 당내에서도 탄핵 추진의 무리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적 근거에 대한 이견도 제기됐습니다.


그럼에도 오로지 사법부 길들이기에 매몰된 민주당 지도부는 충분한 설득과 검토보다 당론 채택과 조기 추진을 앞세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법부가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의 칼춤을 추기 전에 자신들이 탄핵 정치에 중독된 것은 아닌지부터 되돌아보십시오. 나아가 자신들이 내세우는 탄핵 사유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과연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2026. 11. 2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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