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수사·기소 의혹을 다룰 '조작기소 특검법'을 직접 재가한 데 이어, 자신의 SNS에 대장동 사건 관련 영상을 공유하며 노골적인 여론전과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 하달에 나섰습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의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다룰 특검을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직접 ‘나를 무죄로 만들라’고 지시하는 꼴입니다.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이토록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 특검에는 최대 309명의 매머드급 인력이 투입됩니다. 그 수사 대상 17개 사건 중 대통령 관련 사건은 모두 8개 입니다. 380억 원의 예산은 앞선 내란·김건희·해병 등 3대 특검 예산을 모두 합친 것과 맞먹으며, 내년도 초대형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예산과 맞먹는 천문학적 액수입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작기소 규명’이라 포장하지만, 실상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세탁하겠다는 ‘대통령 개인 로펌’이자 ‘이재명 탈옥 특검’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대통령의 뻔뻔한 자화자찬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민간업자 일당에게 몰아준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입니다. 김만배·남욱 등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이 넘는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기고, 검찰의 석연치 않은 항소 포기 속에 수천억 원대 범죄 수익 환수마저 막혀 그들이 서울 강남의 알짜 부동산을 사고팔며 ‘합법적 돈잔치’를 벌이는 현실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남시민의 피눈물 위에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불법 이익을 안겨주고, 항소 포기 논란으로 범죄 수익까지 지켜준 장본인이 이제 와서 스스로를 ‘공익 환수의 모범’처럼 포장한다면, 지나가던 삶은 소대가리도 웃을 일입니다.
국가가 오직 이재명 대통령 개인과 민주당을 위해 존재합니까. 죄가 없고 그토록 당당하다면 SNS 뒤에 숨어 유튜브 영상을 퍼 나르며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처럼 재판에 나가 법리로 당당히 다투면 될 일입니다. 마치 독립운동이라도 한 것처럼 거대 권력과 예산을 동원해 자신의 기소 자체를 부정하겠다니, 이대로라면 전국의 잡범들까지 모두 억울하다며 특검을 요청할 판입니다.
입법과 행정 권력을 독점한 채 사법부의 정당한 재판과 기소마저 권력의 발밑에 무릎 꿇리려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작태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진짜 ‘내란’이자 노골적인 ‘일당 독재’의 모습입니다.
적법한 수사와 기소를 ‘조작’이라 우겨대며 특검에 또 특검을 얹는 ‘백투백(Back-to-Back) 특검’으로 수백억 혈세를 탕진하는 무도한 행태를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위헌적 방탄 특검을 즉각 중단하고, 멈춰 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받으십시오.
국민의힘은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고 국민 혈세를 개인 방탄에 유용하는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사법 정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책임을 끝까지 묻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026. 11.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