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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주의 팔아 운동권 특권 챙기는 민주당의 파렴치한 ‘셀프 보훈 잔치’…국민 혈세가 운동권 노후 보장 금고인가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1-21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와 필리버스터까지 강제 종료시키고, 온갖 특혜와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민주유공자법을 끝내 단독 처리했습니다.


민주주의를 기리겠다면서 민주적 숙의는 짓밟고,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 국민 분열의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우롱하는 기막힌 위선이자, 거대 의석수를 앞세운 후안무치한 희대의 입법 폭거입니다.


민주화운동 경력이 무슨 평생 벼슬입니까. 국가유공자 자리가 운동권의 전리품입니까. 이미 보상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국가유공자 지위와 의료·요양 등 추가 지원을 부여하면서, 기존 보상과의 관계조차 국민이 납득할 만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동권의 노후까지 책임지겠다는 뻔뻔한 '운동권 셀프 특혜법'입니다.


유공자 선정 기준은 '사회적 공감대'라는 추상적 잣대에 맡겨졌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도 '현저한 뉘우침'이라는 판단에 따라 예우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은 고무줄, 심사는 깜깜이, 부담은 국민 혈세라는 비판에 민주당은 무엇으로 답하겠습니까.


자녀 대입 특혜 소지도 문제입니다. 청년들은 입시와 취업 전쟁에서 피눈물을 흘리는데, 운동권 부모의 이력이 자녀의 특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대판 음서제' 논란마저 방치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밤잠을 줄여가며 실력으로 경쟁하는데, 누군가는 부모의 이력으로 출발선부터 앞설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입니까. 청년들이 느낄 좌절감과 박탈감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민주화는 민주당의 독점 상표가 아니고, 국가보훈은 운동권의 평생 특권 증서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국가보훈을 특정 세력의 전리품으로 전락시키는 파렴치한 행태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십시오. 국민 혈세는 운동권의 쌈짓돈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민주당 운동권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통합을 해치고 보훈의 공정성을 흔들 수 있는 이번 입법의 문제점을 끝까지 따져 묻겠습니다.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보훈을 국민적 갈등의 대상으로 만든 정치적 책임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습니다.


2026. 11.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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