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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공정성 위기에 “임명권자가 사퇴하라면 한다”는 최교진 장관…당장 스스로 물러나십시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1-21

수능이 끝났지만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정부의 엄포에도 AI 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이 110건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방치한 사이, 정직하게 노력해 온 수험생들의 기회와 꿈이 얼마나 많은 부정행위로 도둑맞았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AI 부정행위를 막을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 못할 것 같다, 나이가 있어서”라고 답한 데 이어, 사퇴 의사를 묻자 “임명해주신 분이 사퇴하라고 하면 해야죠”라고 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치졸한 답변이자, 국가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책임져야 할 장관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한 발언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무책임한 장관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국민 앞에 실토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장관에게 요구되는 것은 임명권자의 지시를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정책적 책임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경고는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지난 5월 국가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고, 국민신문고에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제안이 40건 넘게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 직전에야 단추 스티커와 재난문자 발송이 대책으로 등장했고, 전파 차단 방안은 추진과 철회 사이에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사전에 예방해야 할 문제를 시험이 끝난 뒤 엄벌하겠다고 외치는 것은 정부의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수험생들은 수년간의 노력과 미래를 걸고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감독관들은 제한된 장비와 여건 속에서 부정행위를 막아야 했습니다. 그 무거운 책임을 진 교육부 수장이 정작 사퇴 여부를 대통령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말한다면, 국민은 교육 행정의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직전 재난문자 같은 땜질 처방을 지시했던 대통령이, 시험이 끝나자 이제 와서 전면 개편과 일벌백계를 외치고 있습니다. 시험 전 구체적 대책과 함께 밝혔어야 했던 말들을 시험이 끝난 뒤에야 꺼내 든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자 사후약방문식 무능 행정입니다.


최교진 장관에게 요구합니다. 국민 앞에 대응 경위와 정책적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장관직에서 물러나 책임지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이재명 대통령도 교육 당국의 대응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장관의 거취를 포함한 책임 있는 인사 조치에 나서십시오.


국민의힘은 AI 부정행위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끝까지 규명하고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회복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026. 11.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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