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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장도 탄핵합니까… 정치적 광기에는 의원직 사퇴가 뒤따라야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1-21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입법 권력이 사법부의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단죄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일당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광기어린 선언입니다.


결국 이 무도한 탄핵 폭주의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죄지우기’입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여 공소취소 판을 깔아놓고, 그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사법부를 권력의 발밑에 무릎 꿇려 재판에 입맛대로 영향을 행사하겠다는 속셈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내년 6월 임기 만료 때까지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대법원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겠다는 ‘사법부 무력화’ 공작입니다.


민주당이 들이댄 탄핵 사유 역시 하나같이 억지 궤변과 위헌적 발상투성이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대법원장의 정당한 대법관 임명 제청권 행사를 ‘대통령 임명권 침해’라고 우기는가 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으로 내린 판결을 두고 대법원장 개인에게 ‘역사적 반역’이라며 보복성 탄핵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앙심을 품고, 온갖 구실을 갖다 붙여 사법부 수장에게 정치적 보복을 가하려는 저의입니다.


사법부는 민주당의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단죄하려 든다면, 법치주의는 설 자리를 잃고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로 전락할 뿐입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집권 여당 지도부의 파렴치한 행태입니다. 당내 계파 갈등과 각종 악재로 사면초가에 몰린 김민석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돌파해 보겠다고 사법부 수장 탄핵이라는 극단적 카드마저 꺼내 들었습니다. 당내 싸움의 돌파구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제물로 바치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헌 문란 행태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적 광기에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이 뒤따라야 합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번 탄핵 발의에 앞장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앞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법 질서를 유린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합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탄핵을 원한다면 해보십시오. 사법부를 파괴하고 법치를 짓밟는 오만한 권력을 향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당 탄핵’이라는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2026. 11.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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