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안보 사안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주변 정세가 요동치더라도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대원칙은 바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이 핵심 원칙이 흔들리는 위태로운 징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어제 중국 선전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언급했을 뿐, 정작 핵심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모호한 ‘한반도 문제’로 대체되고, 비핵화 원칙이 빠진 ‘공허한 평화’만 앞세워진 것입니다.
그제 마닐라에서 열린 쿼드(Quad)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도 2021년 정상회의 개최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빠졌습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도 언급하지 않고 대북제재를 반대했고, 러시아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의에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문구 삭제까지 요구했습니다.
북중러 밀착과 최근 북미 회담설까지 더해지며 한반도 외교 지형이 급변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한 채 명확한 비핵화 의지마저 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호한 비핵화’ 목소리를 잃은 사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거나 단순 ‘핵 동결’ 수준에서 타협하려는 위험천만한 흐름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중대 분수령입니다. 대한민국이 배제된 채 열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북핵 문제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비핵화 원칙이 흔들리는 합의가 도출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북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전선이 흔들리고 있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가 일관성을 잃고 흔들릴수록 북한에는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만 줄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십시오. ‘북한 비핵화’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미·중·러 정상회담에도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실질적인 외교적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막연한 평화 구호나 일시적인 긴장 완화에 기대어 안보의 마지노선을 허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6. 11.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