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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고 공급’ 외치며 ‘닥치고 규제’, 강남 집값 잡으려다 서민 전세 잡았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1-19

대통령은 강남 시세표를 보고, 국민은 전월세 계약서를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강남·서초·송파만 말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한국부동산원 기준 92주 연속 올랐습니다.


서민에게 더 가혹한 것은 전월세입니다. 지난달 전국 전월세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4% 올라 3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월세는 1.5%로 1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민간 집계로는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1년 새 15% 넘게 줄었습니다. 강남 집값이 내린 자리에 서민의 전세가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강남 집값을 겨냥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세제 규제까지 겹겹이 더했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길이 막히자 전세 매물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더니, 집값을 잡겠다던 정책이 세입자를 잡았습니다.


규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급 자체가 비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인허가가 정상화되면서 2028년 전후부터는 공급절벽도 완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장담을 믿기 어렵지만, 백번 양보해 그대로라 해도 2028년까지는 공급절벽이 이어진다는 대통령 스스로의 인정입니다. 세입자는 그때까지 어디서 버팁니까.


그런데 정부는 그 절벽을 메울 공급마저 스스로 막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공급 전격전’을 주문하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인 민간 정비사업 현장에는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에서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만 46곳, 1만 8천 가구입니다. 부담금에 재건축이 멈추면 신축 공급이 줄고, 그 피해는 전월세 시장의 세입자에게 돌아갑니다. 


한 발은 액셀, 한 발은 브레이크를 밟는 차는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닥공 엇박자’의 실체입니다.


그 브레이크의 한가운데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당시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폐지·완화 검토를 거론했다가, 며칠 만에 “논의할 계획 자체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폐지 법안은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토부는 부과 시한을 2029년으로 늦출지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한을 늦추는 것은 처방이 아니라 유예입니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지 않는 쪽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은 요구합니다. 첫째, 전세 매물을 틀어막은 규제의 부작용을 전면 점검해 전월세 안정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둘째, 개발이익 환수의 취지는 존중하되, 공급의 발목을 잡는다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대통령은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에게 더 급한 것은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강남 시세표 자랑은 그만두고, 서민의 전월세 계약서부터 읽으십시오.


2026. 11.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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