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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AI 시대, AI 앞에 백기 든 교육수장, 정말 이대로 괜찮습니까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1-19

55만여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견뎌 온 시간의 가치는 그 어떤 AI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을 위해 달려온 여러분의 모든 날들을 응원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지켜야 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시험이 시작되기도 전에 손을 놓았습니다.


AI 부정행위를 막을 자신이 있느냐는 물음에 장관이 했어야 할 말은 “최선을 다해 막겠다”였습니다. “전 못 할 것 같다”는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라도 국민의 삶이 걸려 있다면 국민을 대신해 책임지고 부딪히라고, 공직자에게 권한과 자리를 맡긴 것입니다. 그것이 공직의 무게입니다. 그 무게를 버틸 자신이 없다면,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시험은 배경이나 인맥에 기대지 않고도 누구나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지탱해 온 ‘공정의 사다리’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떠받치는, 몇 남지 않은 기둥입니다. 그 사다리를 지키지 못하겠다는 말은 공동체의 정의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경고음은 6개월 전부터 울렸습니다. 지난 5월 이후 AI 안경 부정이 잇따라 적발됐지만, 지난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스스로 자백하기 전까지 정부는 준비다운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내놓은 것은 단추 스티커, 재난문자, 와이파이 차단, 1억 원 포상금 구상 같은 땜질 처방뿐입니다. AI로 포격전을 벌이는데, 모양만 다른 돌멩이 투석전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 돌멩이는 포격을 막기는커녕, 선의의 수험생부터 맞힐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옷깃을 검사받고, 시험 중에도 울릴지 모르는 재난문자에 집중이 흔들리고, 옆자리를 의심하라는 요구까지 받습니다. 그 피해를 가장 먼저 입는 쪽은 부정을 꾀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직하게 공부한 수험생입니다.


심각성을 몰랐던 무능과 준비하지 않은 무책임의 대가를, 수험생이 떠안고 있습니다.


정작 대책 발표 자리에서 장관은 빠졌습니다. 장관이 발표하기로 했던 대책은 불과 2시간 전 총리 발표로 바뀌었고, 장관은 그 자리에 배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정부 스스로 내린 불신임입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AI가 몇 초 만에 정답을 내놓는 시대에, 우리 교육은 여전히 정답을 얼마나 빨리 찾느냐에 머물러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제 교육은 정답을 외우는 능력을 넘어, 스스로 질문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시험의 공정성은 철저히 지키되, AI 시대에 걸맞은 교육과 평가 체계로의 전환도 서둘러야 합니다.


그런데 당장의 AI 부정행위조차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장관에게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혁신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오늘 단 한 건의 부정도, 정직한 수험생의 억울함도 없도록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제 대통령이 답할 차례입니다. 시험은 수험생이 치르는데, 낙제는 장관이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능이 끝나는 대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해임하십시오.


2026. 11. 1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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