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중국 선전에 미·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데, 정작 3국 정상회담 테이블에는 대한민국의 자리가 없습니다. 19일 사상 첫 3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도 있다", "시진핑 주석에게 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외교 천재'라고 극찬하던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서 언급조차 없고, 정부 당국은 '우리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뿐 이를 관철할 별도의 외교적 조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 외교가 오락가락하는 사이, 김정은은 더 이상 예전의 '로켓맨'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북중러 정상이 66년 만에 톈안먼 망루에 나란히 선 장면은, 중국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대접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단둥을 찾았고, 최측근 조용원 비서는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연내 쿠르스크에 북한군 기념비를 세우겠다고 했고, 크렘린궁은 북러 정상회담의 문을 열어둔 채 18일 중러 정상 조찬 의제에 '한반도 정세'까지 올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비핵화'가 '동결'로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러는 지난 5월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 언급 없이 대북제재를 반대했고, 러시아는 NPT 회의에서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문구를 삭제하라고까지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빠진 채 제재 완화와 핵시설 일부 폐기가 테이블에 올랐던 하노이 회담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크렘린궁이 3국 회담의 공동성명 문안을 협의 중인 지금, 북한의 핵 지위를 암시하는 한 줄만 들어가도 비핵화 원칙은 무너집니다.
김정은이 '피가 마른다'며 하노이에서 영변까지 내놓고 풀어달라던, 북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지렛대가 바로 대북제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대북제재"와 핵·ICBM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이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발언해 비핵화 원칙을 흔들고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선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으십시오. 한미동맹의 신뢰를 되살리고, 북한 핵보유 불인정과 회담 결과 공유를 확인하는 총력 외교에 나서야 합니다.
2026. 11.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