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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필귀정(事必歸正), 사법부가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11-18

오늘 법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입니다.


이번 판결은 특검이 벌여온 수사가 실체도, 증거도 없는 ‘억지 기소’이자 야당을 말살하려 했던 ‘정치 보복’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필귀정의 결과입니다.


그간 특검은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며 여론을 호도했지만,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중대 범죄로 둔갑시키려던 무리수는 결국 법의 엄정한 심판 앞에 무너졌습니다.


이로써 정권이 휘두른 ‘내란몰이’의 칼날은 정당성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며 무리한 기소로 국론을 분열시킨 ‘내란 특검’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역시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공작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 민생 경제는 무너져 내리고 있고,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이토록 절박한데,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내란몰이’와 ‘야당 탄압’에만 매달리는 것은 국민들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이제라도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국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정권의 내란몰이를 끝내고, 무너진 법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6. 11.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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