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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총회 주요내용 [보도자료]
작성일 2026-11-18

 

11월 18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의결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고 선포했다. 대한민국에서 법 앞의 평등은 사라졌다고 선언했다. 총리의 손으로 대통령에게 왕관을 씌워 준 것이다. 11월 17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수치로 남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국치, 삼권분립을 붕괴시킨 쿠데타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쯤 이재명 대통령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필생의 숙원인 탈옥에 성공했다며 득의만만할 것이다. 게다가 총리에게 대리 의결을 시켜서 직권남용죄를 피할 수 있다고 믿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정치인이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가 박살이 나야만 생존할 수 있는 정치인이다. 대한민국과 이재명 대통령은 함께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에 왕 따위는 필요 없다. 만약 왕을 꿈꾸는 자가 있다면, 마땅히 끌어내려야 한다. 지금 우리는 단순히 특검법 하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공화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재건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저 추악한 쿠데타를 심판할 것이다. 쿠데타에 부역한 한성숙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푸른색 점퍼 대신 푸른색 죄수복을 입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죄수당’으로 기억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촉구한다.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지금 당장 ‘이재명 탈옥법’은 위헌이라고 선언해야 한다. 사법부에도 호소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속히 재개해야 한다. 법 앞의 평등과 사법부의 독립이 유린당하고 있다. 지금처럼 눈치만 보고 있으면, 결국 법복을 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불퇴전의 각오로 싸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 내겠다. 국민과 함께 국민의 승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먼저 특검법상 국민의힘도 특검 한 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을 거부하겠다. 우리가 추천할 사람을 임명할 리도 만무하지만, 우리는 위헌적 특검법에 일절 협력하지 않겠다.

 

둘째, 앞으로 의원님들 모두 함께 거리를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공소취소의 흉계를 알리는 도보 투쟁을 전개하겠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는 각 지역에서 기초·광역의원님들, 당원들과 함께 ‘이재명 탈옥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서 1인 시위 등 모든 투쟁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내일은 수능일이다. 수능을 앞두고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어제 정부가 수능 부정행위 대책을 발표했다. 또 다른 논란의 소지를 만들 우려가 다분해 보인다. 정부는 어제 수험생들의 안경과 시계를 전수 점검하고 옷깃, 소매, 단추까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기계나 시스템보다는 감독관 개개인의 육안에 의존하는, 초보적 아날로그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어제 계획을 발표했으니 교사들을 감독관으로 추가 차출시켜서, 오늘 하루 교육시키고 내일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충분한 교육이 되겠는가. 선생님들이 수험생의 옷깃이나 소매를 꼼꼼히 살피다가 자칫 신체 접촉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법정 공방에 휘말릴 수도 있다. 금속 탐지기, 광학 탐지기 또는 전파 차단처럼 과학 기술을 동원한 방법이 활용되어야 하는데, 수능일을 코앞에 두고 부랴부랴 땜질 처방을 내놓다 보니 현장의 일선 교사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정부가 시험 감독관들을 위해 충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미 시중에선 AI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가 공공연히 알려져 있었다. 정부는 그냥 손 놓고 있다가 논란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수험생, 학부모,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온 나라가 AI 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로 난리가 났는데,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본인의 탈옥법 의결도 총리에게 떠넘기고, 수능 부정행위 방지도 총리와 교육부에 떠넘기고 외국으로 떠났다. 어제 총리가 대책 발표를 다 해 놓고 나서야, 저녁에 생색내기로 화상회의 한 번 주재하고, SNS로 감시 포상금 방안 글을 올린 게 전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필리핀에 가서 AI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아세안 AI 동행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당장 우리 국민이 AI 시대 그림자에 직면하여 중대한 신뢰와 공정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바깥에 나가서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 AI 시대의 빛과 혜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좋은 외교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가만히 보면 AI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무조건적인 AI 낙관론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제 이재명 정권이 한때 그토록 자화자찬하던 코스피 5,000선이 무너졌다. 글로벌 AI 반도체 호황 덕에 한때 1만 포인트까지 넘보던 것이 5개월 만에 거의 반 토막이 난 것이다. AI 거품이 꺼지면 코스피 붕괴처럼 국가 채무와 경제 위기의 역습이 한순간에 밀려올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AI 시대에 대한 총체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국민의힘도 AI 시대의 빛과 그림자를 종합적으로 성찰하며, 궁극적으로 AI 시대의 교육과 입시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2026. 11. 18.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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