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이 해외 체류 중인 어제(17일), 한성숙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 공포안을 일사천리로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총리가 총대를 멘 모양새지만,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해외로 몸을 옮겨 특검법 처리만 예의주시했을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본인입니다.
공교롭게도 대통령 자신이 직접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는 특검법 처리를 돌연 미루더니, 해외로 몸을 옮긴 바로 다음 날 기다렸다는 듯 총리가 나서 이날 국무회의 단 하나뿐인 법률 공포안인 '이재명 탈옥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이재명 탈옥법' 의사봉을 두드리는 치욕스런 장면만은 차마 역사에 남길 수 없었는지,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안이 '의사봉 대리 하청'이었습니다. 치졸하다 못해 비굴한 도피라는 세간의 평이 오히려 국민들만 더 부끄럽고 참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09명의 인력, 380억 원의 혈세가 오직 한 사람의 재판을 지우는 데 동원될 지경입니다. 특검 임명장에 임명권자로 피고인 본인의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박힐 장면을 두고, 어찌 정상적인 법치국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 대상을 대략만 훑어봐도 누구를 위한 특검법인지 한눈에 드러납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핵심은 모두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이미 피고인 유죄 취지로 환송한 선거법 사건까지 끼워넣어져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없애자며 치안 공백에는 눈감더니, 대통령 사건 앞에서만 파견검사 20명의 손에 수사권을 쥐여줬습니다. 조문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맞춤 설계는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특검이 '조작이다' 선언하는 순간, 성남라인 최측근으로 앉혀질 법무장관은 이미 다음 수순인 '공소취소' 채비를 끝마친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특검이 결론을 쓰고, 측근 장관이 마침표를 찍는 '셀프 탈옥'의 각본이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가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특검 임명장에는 대통령 이름 석자가 찍힙니다. 해외 일정 뒤에, 총리 방망이 뒤에 숨는다고 책임에서 단 한 발짝도 비켜설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즉각 재의를 요구하십시오. 이 법을 공포하는 순간, 대통령은 대한민국 법치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욕스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민은 이 사실을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2026. 11. 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