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6. 11. 11.(수) 13:40, 경북 미래성장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여러분, 반갑다. 이철우 도지사님과 경상북도 공직자 여러분,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 늘 경북의 미래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오늘 이 소중한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정점식 원내대표님, 임이자 정책위의장님, 유상범 예결위 간사님, 그리고 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한 경북 지역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우리당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계신 임이자 의장님께서 경북 상주·문경을 지역구로 두신 만큼 더 알뜰하게 경북 예산을 챙겨 주실 걸로 기대한다.
어제 이철우 지사님께서 방송에 출연하셔서, 농어촌 기본소득과 미래대응기금을 비롯한 정부 예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다. 정부는 이재명표 농어촌 기본소득을 한다고 온갖 생색은 다 내면서 정작 이에 필요한 지방 예산은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들이 막대한 빚을 내야 기본소득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대통령 쌈짓돈 미래대응기금을 만들면서, 지방교부세와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은 오히려 63조 원이나 줄었다. 특히 경북은 지방교부세 감소 폭이 제일 큰 거로 알고 있다.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경북의 미래를 위해 여러 시급한 과제들이 있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도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좌절됐다. 반드시 신속한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정부도 대구·경북 통합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역 갈라치기라는 관점에서 무산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려면, 지금부터라도 대구·경북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다음 시급한 과제는 하늘과 땅의 길을 넓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은 하루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단지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차원의 미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신속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기고, 특별법 개정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다.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구미·군위 간 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등 광역 교통망 확충 사업들에 충분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AI 산업 대전환과 식품 한류산업 육성 등 경북의 미래 도약을 위한 사업들도 하나하나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구미의 반도체와 방산, 그리고 포항의 이차전지가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지원들도 차질 없이 챙기겠다. 작년 봄 최악의 산불로 큰 피해를 당하신 주민들이 계신다. 하루속히 삶의 터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초대형 산불 추가 지원과 지역 재건 예산을 잘 뒷받침하겠다.
이렇게 예산안 검토하고 살피기에도 바쁜 시간인데,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이재명 탈옥 국회’로 만들었다. 소위 조작기소 특검, 이재명 탈옥 특검에 들어가는 예산이 380억 원이다. 경북 지역 ‘식품 한류산업 국가 테스트베드’ 구축에 필요한 지방비 총액 354억보다도 큰돈이다. 이재명 한 사람 구하겠다고 이렇게 막대한 혈세를 퍼붓는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혈세를 독재 정권 유지에 쓰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반드시 막아내겠다.
우리 이철우 지사님은 도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3선 도지사에 오르신 경북의 지도자이시면서, 우리당의 큰 어른이시기도 하다. 경북의 도약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늘 가까이 소통하면서 지혜로운 말씀을 많이 듣겠다.
경북은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고, 위기 때마다 나라를 지키는 데 앞장선 곳이다. 우리당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항상 가장 든든한 우군이 되어 주셨다.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이라는 경북의 비전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경북과 한 몸이 되어 뛰겠다.
<정점식 원내대표>
본격적인 27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경북의 주요 현안과 국비 확보 방안을 함께 논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먼저 경북 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이철우 도지사님, 그리고 경북도 공직자 여러분, 김형동 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얼마 전에 경남도 했는데 경남와 달리 경북에서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1인 시위하시는 의원님을 제외하고는 다들 참석하셨다. 역시 국회의원님들의 경북의 사랑을 이런 데서 알 수 있는 것 같다.
경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품고 있으며, 철강과 원전, 첨단산업은 물론 농업과 역사, 문화, 관광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자산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곳이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더 큰 발전으로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와 의료, 교통 격차 등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한편,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국가 균형 발전의 토대인 지방재정마저도 위협하고 있다. 특히 162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맞물린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이 현실화 되면 경북의 보통교부세는 가장 많은 4조 5천억 원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 소멸을 막겠다면서 정작 지방의 살림살이를 위축시키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인 것인가.
국가 균형 발전을 말하려면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여건부터 보장해야 한다. 그렇게 오늘 경북도가 건의하는 현안들은 더욱 중요하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과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과제이며, ‘광역도로 철도망 확충’과 ‘AI 산업 대전환’, ‘식품한류산업 국가 테스트베드 구축’ 역시 기업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
무엇보다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와 재건은 도민의 일상을 되찾고, 지역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인 만큼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오늘 건의해 주시는 사항들을 면밀히 살피고, 주요 현안들이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 ‘민선 9기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이 도민들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한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기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이철우 지사님을 비롯한 경북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무엇보다도 저의 정치적 뿌리이자 고향인 경북의 발전과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에 당 정책위의장으로서 함께 하게 되어서 감회가 남다르고,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경북은 대한민국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끌어 온 중심이자,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분연히 일어서 중심을 잡아준 자랑스러운 보수의 심장이다. 이제는 경북이 과거의 영광을 넘어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의 혁신 거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붓겠다.
대구·경북의 백년대계가 걸린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제정’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은 이미 도와 당이 긴밀히 공조해 온 핵심과제인 만큼, 국회 차원의 입법과 재정적 뒷받침에 차질이 없도록 당에서 끝까지 흔들림 없이 챙기겠다.
이에 대해 오늘 정책위 차원에서 특히 무겁게 인식하고 반드시 짚어야 할 사항은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과 ‘지방 재정위기 대응’이다. 앞서 장동혁 당 대표님과 정점식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약 30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우리 경북의 경우 교부세 감소 규모가 약 4조 5천억 원에 달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방의 곳간이 마르고 재정 자율성이 흔들린다면, 진정한 균형 발전과 지방 시대 실현은 요원에 질 수밖에 없다. 세수 증대 성과가 실질적인 지방교부세 증대로 이어져 지역 주도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 예산심의 및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당 정책위가 앞장서서 챙기겠다.
아울러 오늘 경북도에서 제안해 주시는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 확충’과 ‘AI 산업 대전환’, ‘민생 안전 분야의 주요 국비 증액’사업들을 역시 꼼꼼히 살피겠다. 정부안의 부족하거나 미처 담기지 못한 필수 현안 예산들이 국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원내 지도부와 긴밀하게 공조하겠다. 이철우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해 주시는 생생한 도민의 목소리도 잘 경청하겠다.
2026. 11.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