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026. 11. 10.(화) 15:00, 최인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접견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우리 최인호 정무수석님의 국민의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어려운 시기에 정무수석을 맡으셔서 정말 많이 힘드실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수석님과 저는 21대 국회 전반기 2020년, 21년 농해수위에서 같이 활동을 전반기에 했다. 그 이후에 수석님께서는 21대 후반기에 국토위 간사를 하셨는데, 그 당시 다수의 야당를굉장히 많이 배려해 주셨다.
정말 ‘대화와 타협의 상징이다’라는 이야기를 국토위 의원님들로부터 많이 들었다. 그래서 저하고 농해수위에 같이 근무할 때도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던 분인데, 정무수석에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참 어려운 시기를 가시겠다는 생각했다.
제가 원내대표 맡은 지, 이제 5개월 정도 됐다. 그런데 국가 행사에서 잠깐 뵙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무수석을 뵌 적이 없다. 정무수석 자리라는 게 청와대와 여야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임 정무수석들께서는 여당에는 부지런히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야당에는 단 한 번도 와서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야당에 어떤 정책을 설명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신임 수석께서는 전임자들과는 다르게 야당의 문턱이 닳을 정도로 자주 출입하시기를 기대한다. 야당과의 소통이 곧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소통이고, 국민 전체와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당은 공소취소 특검법에 반대해서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 제1야당이 추운 겨울에 국회 밖으로 나가 거리에서 투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정부 여당에서는 이 특검법을 ‘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하면서 공소취소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현명한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보는 그런 처사이고,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는 5개 재판을 ‘조작기소’라고 낙인찍고,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만들어 내기 위한 그런 특검법이다. 이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도 맞지 않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는 것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며,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고, 국가 시스템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고 더 나쁜 것은 그럴듯한 말로 눈 가리고 아웅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총력투쟁에 나서는 것을 이해하시고 대통령께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크다. 근본적으로 국회의 승인 없이 아무 때나 정권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쌈짓돈이기도 하고, 미래대응기금 조성 때문에 지방교부세가 삭감되어서, 지방정부 예산에도 위협이 되는 그런 실정이다. 이 쌈짓돈 예산은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요즘 정치 문화가 점점 극단화되어 가다 보니까 여야 간의 대화가 점점 막혀 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야당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절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야당과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2026. 11.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