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0일 현장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카르텔’ 이용철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현지, 정진상, 이한주 정책특보, 차지훈 주유엔대사, 그리고 이용철 지명자 모두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 멤버들이었다. 이재명-김현지 성남 카르텔이 대한민국 국정을 인수해 버렸다. 성남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먹어치웠다.
이용철 후보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의 문을 열었다. ‘특검은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고 한다. ‘진상규명’이라는 말은 ‘조작수사’라는 말로 바꾸고, ‘법과 원칙’이라는 말은 ‘공소취소’라는 말로 바꾸면 된다. 특검이 조작수사를 마치면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말이다.
공소취소모임의 대표인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마저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첫 출근길에 공소취소에 대해 ‘내 권한 밖의 일이다.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최소한 입으로는 국민 눈치 볼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용철 후보자는 최소한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임명권자의 심중만 따르겠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친명 좌장’ 정성호조차도 못한 일, ‘공소취소모임 대표’ 김승원에게 끝내 맡기지 못한 일, ‘공소취소모임 소속’ 박균택·양부남에게도 마음 놓고 맡기지 못한 일, 공소취소 임무를 성남 카르텔 20년 지기 이용철에게 맡겼다.
이것은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재판을 없애 버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탈옥 프로젝트이다. 이 위헌적 프로젝트에서 이용철 후보자의 역할은 ‘공소취소 지휘자’이고, 특검의 역할은 ‘공소취소 전위대’이다.
중수청과 공소청에 촉구한다. 중수청은 아직까지 충분한 수사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중수청으로 대거 인력이 이동하는 바람에 공소청도 인력이 부족하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마땅히 특검의 검사 파견, 수사관 파견을 거부해야 한다.
공소청 검사들에게도 촉구한다. 특검 파견을 거부하시라. 현행법상 여러분들은 수사권이 없다. 특검에 가서 수사하겠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꼼수이다. 수사하고 싶다고 위헌적인 특검에 가서 동료 검사들을 수사할 것인가. 양심도 의리도 없는 정권의 충견이 되지 마시라.
만약 여러분들이 특검에 가서 공소취소라는 무도한 사법내란의 부역자가 된다면 여러분 또한 훗날 수사 대상이 되고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라. 국민 여러분, 공소취소는 재판 취소이다. 헌법 취소이다. 정의 취소이다. 그리고 공소취소는 곧 정권 취소가 될 것이다.
무도한 공소취소 프로젝트,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결말은 이재명 정권의 조기 종말뿐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늘이 무서운 줄 알고 국민이 무서운 줄 알기 바란다.
우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특별히 당부드린다. 주말 주중 상관없이 언제든지 지역구에 가셔서 공소취소 특검법의 문제를 알리는 1인 시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지역에 계시는 광역·기초의원님들, 여러 당원들과 함께 출퇴근길에서 특검법 규탄 1인 시위를 실시해 주시기 바란다. 이 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란다.
<장동혁 당 대표>
이재명은 지금이라도 재판을 받으면 감옥에 있어야 한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래서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자, 이재명을,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다.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대법관 수를 늘린 것도, 4심제를 만든 것도, 법왜곡죄를 만든 것도,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게 만든 것도, 검찰을 없애고 보완수사권까지 없앤 것도, 그리고 공소청장, 중수청장, 법무부 장관까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골라 임명하려는 것도 모두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완성이 이 특검법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완전히 무너졌다.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졌다.
없는 조작수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조작기소로 몰아간다면 그 자체가 조작이다. 그 자체가 법 왜곡이다.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법왜곡죄가 결국 이 특검에 적용되게 될 것이다. 특검에 파견된 300명, 결국 법왜곡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공소청장, 경찰청장, 중수청장, 법무부 장관까지 모두 법왜곡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 법왜곡죄의 공범으로 반드시 법의 처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된 청와대 모든 참모들도 법왜곡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오늘 이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았다.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죄가 하나 추가되는 것을 두려워서 그 모든 책임을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만 넘기려는 꼼수일 것이다.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공소청, 중수청, 특검에 인력 파견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이 법에 대해서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이 법에 대해서마저도 위헌을 선언하지 못한다면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그 존재의 의의가 없다. 헌법재판소가 이 법에 대해서도 위헌을 선언하지 못한다면 그 순간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법원도 이 특검이 수사해서 기소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단호하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엇이 법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조작된 것이고, 진정한 조작이 무엇인지, 누가 법을 왜곡했는지 사법부가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이재명의 죄가 다 지워지기 전에 이재명에 대한 모든 재판을 재개해서 사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이다. 이 법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함께 싸워 주실 것이다.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 대해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다. 다음 총선에서,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하고 이 무도한 이재명 탈옥법을 통과시킨 모든 사람들과 여기에 힘을 보탠 모든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주실 것이다. 탄핵이 필요하다면 탄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재판 재개에 필요한 힘도 주실 것이다.
이 특검법이 결국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으로 가는 날을 앞당기는 특검법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다.
이재명은 지금이라도 재판을 받으면 감옥에 있어야 된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번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래서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자,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 이다.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대법관 수를 늘린 것도, 4심제를 만든 것도, 법왜곡죄를 만든 것도,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게 만든 것도, 검찰을 없애고 보완수사권까지 없앤 것도 그리고 공소청장, 중수청장, 법무부 장관까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골라 임명하려는 것도, 모두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다. 그 마지막 완성이 이 특검법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완전히 무너졌다.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졌다. 없는 조작수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조작기소로 몰아간다면 그 자체가 조작이다. 그 자체가 법 왜곡이다.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법왜곡죄가 결국 이 특검에 적용되게 될 것이다.
특검의 파견된 300명 결국 법왜곡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공소청장, 경찰청장, 중수청장, 법무부 장관까지 모두 법왜곡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을 통과시킨 민주당 위원들, 법왜곡죄의 공범으로 반드시 법의 처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된 청와대의 모든 참모들도 법왜곡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오늘 이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았다.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죄가 하나 추가 되는 것을 두려워서 그 모든 책임을 국무총리와 모든 국무위원들에게만 넘기려는 꼼수일 것이다.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공소청, 중수청, 특검에 인력 파견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이 법에 대해서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이 법에 대해서마저도 위헌을 선언하지 못한다면,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그 존재 의의가 없다. 헌법재판소가 이 법에 대해서도 위헌을 선언하지 못한다면, 그 순간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법원도 이 특검이 수사에서 기소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단호하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엇이 법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조작된 것이고 진정한 조작이 무엇인지, 누가 법을 왜곡했는지 사법부가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 이재명의 죄가 다 지워지기 전에 이재명에 대한 모든 재판을 재개해서 사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권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이다. 이 법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함께 싸워주실 것이다. 앞으로 이재명 정권에 대해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실 것이다.
다음 총선에서,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하고 이 무도한 ‘이재명 탈옥법’을 통과시킨 모든 사람들과 여기 힘을 보탠 모든 사람들을 처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주실 것이다.
탄핵이 필요하다면 탄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재판 재개에 필요한 힘도 주실 것이다. 이 특검법이 결국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으로 가는 날을 앞당기는 특검법이 될 것이다. 국민의 힘이, 국민과 함께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다.
2026. 11.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