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특공 폐지, 종부세 공제 등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당청 갈등이 가관입니다.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추가 수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방침 조정,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4억 통일 등 당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해 밀고 나갈테니 알아서 조정하라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큰소리 친 것입니다.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자당 의원들을 향해 작대기 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집값은 못 잡고 세금만 잡으려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결국 여당 안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장 안정보다 어떻게든 세수 쥐어짜는 데만 혈안이 된 부동산 탈곡기 정권에 민주당 의원들도 참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지경입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성적표는 이미 낙제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겠다'던 호언장담은 여론이 나빠지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고, 그사이 집값은 치솟았으며 전월세 시장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시장은 읽지 못하고, 세금은 올리기만 하며,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 부동산 정책에 국민이 매길 점수는 '불합격' 뿐입니다.
피치못한 비거주 1주택마저 공제액 손봐 세수 늘리려다 내부 반발에 부딪히고는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 뒤로는 정책 일관성만 되뇌고 앉았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이유에서 '부동산 정책'이 매번 맨 윗자리를 차지하는 단골 소재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청 간 정책 하나 조율하지 못하면서 국정의 키를 쥐고 있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무책임입니다. 정책은 갈팡질팡, 시장은 우왕좌왕인데 여당은 뜯어고치자고 나서니, 국민은 누구의 말을 믿고 집을 사고팔아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서울, 경기 민주당 의원들은 목전까지 총선 위기감이 칼날처럼 다가오자, 뒤늦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의석 반토막 위기감 속에 이제서야 의원 모임을 꾸리고 ‘11월 마지노선'까지 비장하게 내걸었습니다. 정작 국민 고통에는 침묵하다 국회의원 제 자리가 걱정되자 조직적 집단행동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당청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향한 보여주기식 줄다리기가 아니라,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반성입니다. 세금으로 시장을 짓누르기 전에 공급 확대와 거래 정상화라는 기본부터 돌아봤어야 했습니다. 선거가 다가와서야 표 계산기 두드리는 정권에, 국민이 어찌 신뢰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세제 혼선을 즉각 정리하고, 국민의 주거 부담을 덜어 줄 근본 대책부터 내놓으십시오. 갈등은 증폭되고, 시장은 혼란이며, 국민은 울상이고, 경제는 파탄입니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세금이 아니라 공급 확대, 거래 정상화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길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2026. 11.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