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방부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전면 통합하겠다던 당초 구상에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각 군 사관학교는 존치하되, 국군사관학교를 별도로 설치해 1~2년간 생도들을 한곳에 모아 놓고 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장교로서 가장 기초적인 지식과 전문성을 쌓아야 할 시기에 육·해·공군의 고유한 특성을 억지로 뒤섞겠다는 발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전공 선택도 없는 학부제를 운영하겠다는 발상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급락하자 전면 통폐합 방침에서는 슬그머니 발을 빼고, 이전과 존치를 뒤섞은 반쪽짜리 통폐합으로 꼼수를 부리면 국민이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육군은 육군답게, 해군은 해군답게, 공군은 공군답게 전문성을 갖춘 장교를 양성하는 것이 사관학교의 본질입니다. 3군의 연계 교육이 필요하다면 각자의 전문성을 충분히 갖춘 뒤, 임관 후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융합 교육을 진행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국방은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군사관학교라는 이름을 앞세워 각 군의 정체성과 교육 전문성을 훼손하려는 발상부터 거둬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통폐합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어떻게든 명분을 끼워 맞추려는 무리한 교육 실험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와 미래의 전문 장교 양성이라는 본질부터 다시 생각하십시오.
2026. 11. 1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