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과 원칙'이라 쓰고 '공소취소'라 읽습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묻자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특검이 '조작' 결론을 내면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해 공소를 거둘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것입니다.
전임자들도 넘지 않은 선입니다. 정성호 전 장관은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했고, 김승원 전 후보자도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고 성남시장 인수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거친 '성남라인' 후보자만 유독 답을 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주당의 '공소취소 삭제' 약속은 닷새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항까지 모두 삭제했다"고 했지만, 법사위 간사 김의겸 의원은 어제 "공소취소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이 명분을 만들고 측근 장관이 마무리하는, 처음부터 짜여진 시나리오였던 셈입니다.
피고인 대통령이 자기 사건의 특검을 직접 임명하고, 측근 장관에게 공소취소 지휘봉까지 쥐여주는 것은 국가 사법기관을 대통령 개인의 법무법인으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380억 원의 혈세로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지우는 일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는 없다"고 답하지 못한다면, 지명 철회만이 답입니다.
2026. 11.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충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