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열린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해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추위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목소리를 높인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특권과 방탄 정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입법으로 사법 질서를 흔들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동원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국민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대통령도 법 앞에 예외일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끝내 강행 처리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 12개 가운데 절반인 6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입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사실상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다고 해서 논란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특검 수사 결과가 향후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취소 명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조항 하나를 삭제했다고 방탄 논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사건을 특별검사에게 맡기고,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안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공정한 법치입니까.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은 대통령에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조작기소 특검법의 문제점과 민주당의 방탄 입법을 지속적으로 알리겠습니다. 무너져 가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책임 있게 싸우겠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국정이 매몰되는 동안 정작 국민의 삶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 속에 국민들의 민생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국민의 삶을 돌보기보다 대통령을 위한 방탄 입법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특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26. 11.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