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6일 이재명 재판취소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힘을 실어 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 규탄사를 해 준 신동욱 수석최고위원님, 그리고 오늘 이 규탄 집회와 내일 장외 집회를 먼저 제안해 주시고 원내와 우리 당원들을 함께 모아서 싸움의 최전선에서 애쓰고 계신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감사드린다.
여러분,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악의 악법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바로 앞에는 입법박람회가 벌어지는 코미디가 연출되고 있다. 대통령이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한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날 유튜브에 출연해서 국민을 위하는 세상 착한 사람 행세를 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참담한 일이다.
2026년 11월 6일 오늘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한 날이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하고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서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이상 없을 수도 있는데, 오늘도 어제와 같이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서글프고 참담하다.
2026년 11월 6일 오늘은 이재명만 살고 대한민국이 죽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탈옥범이 되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치욕의 날이다. 저들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야말로 입법 조작이자 조작 입법이다. 죄를 지어도 대통령만 되면 죄가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법이다.
여러분, 모든 약이 몸에 좋은 약은 아니듯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모든 법이 법이 아니다. 악법은 민주주의의 독약이다.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이 존재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독재 국가이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더, 더, 더 독재 국가이다.
미국의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불의가 법으로 변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고 했다. 지금 악법이 법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국민이, 우리가 지금 저항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다. 국민의 분노가, 국민의 저항이 지금껏 이 나라를 지켜 왔다. 여러분, 질식하는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지금 국민을 부르고 있다. 우리를 향해 살려 달라고 외치고 있다.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써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공격하고 있다. 헌법에서 위임받은 권력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패륜 아니겠는가.
이재명,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헌법을 수호할 능력도 없다.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대통령에게는 탄핵만이 답이다. 자신의 죄를 지우려 하는 대통령에게는 재판 재개만이 답이다. 이재명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모두 지우기 전에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이재명이 더 이상 헌법을 파괴하기 전에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한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우리가, 국민이 해야 한다. 그것이 헌법을 지키는 주인의 책무이다. 그리고 법원이 나서야 한다. 대통령을 지키자고 아무 죄 없는 대법원장을 능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국정조사와 탄핵까지 하겠다고 덤비는 이재명, 법원이 나서서 재판 재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법복의 무게이다. 그것이 법관의 소명이다. 그런 일을 하라고 헌법이 법관들에게 재판권을 부여한 것이다. 권력에 맞설 용기가 없다면 법복을 벗어야 마땅하다. 불의에 맞설 의지가 없다면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을 것이다. 권력에 맞서지 못하는 법관은 이미 법관이 아닌 것이다. 여러분, 사법부가 나서서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고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 할 때 국민이 법원과 함께 싸워 줄 것이다.
여러분, 2026년 11월 6일 역사가 우리에게 명령한다. 2026년 11월 6일 역사가 대한민국에 명령한다. 오늘 저항하고, 오늘 행동해서 오늘 독재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 무서운 경고를 받아들고도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종이 살인하고 도적질하면 그 종을 쫓아내야 될 책임이 주인에게 있지 않은가. 그 종을 내쫓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주인의 책임이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이재명을 살리려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지금 이 순간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일어서서 행동해야 할 때이다. 국민을 배신한 종을 쫓아내야 할 그 시점이다. 여러분, 그 역사의 명령에 답을 해야 한다. 우리 그 역사의 명령에 함께 답을 합시다.
제가 그 역사의 명령을, 그 무거운 역사의 명령을 외치겠다. 여러분께서 뒷부분을 함께 외쳐주시라. 역사의 명령이다! 이재명 내려와! 이재명 재판 받자! 이재명 감옥 가자!
오늘 함께해 주신 애국시민 여러분, 내일은 오후 3시 경복궁역으로 나가서 싸우겠다. 오늘의 이 함성보다 10배 큰 함성으로, 오늘의 이 뜨거운 가슴보다 100배 더 뜨거운 가슴으로 내일 다시 만나겠다.
<정점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본회의장에서는 우리당 김민전 의원이 ‘조작기소 특검법’, 이재명의 재판을 취소해 버리기 위한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김민전 의원에게 다 함께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저지른 범죄를 덮으려고, 본인이 받아야 할 재판을 받지 않으려고 민주당을 시켜서 재판을 없애 버리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여러분, 이게 나라인가. 이런 사람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코스피가 5% 폭락했다. 오늘은 8%나 폭락했다. 이재명 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로 국민의 주식 자산이 휴짓조각이 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민주당은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법을 밀어붙였다.
국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든지 말든지, 국민들이 거리로 내몰리든지 말든지, 이재명의 재판만 없애 버리면 된다는 정권이다. 국민보다 대통령이 먼저인 정권, 국민 살리기보다는 이재명 살리기가 먼저인 정권, 이 정권이 바로 이재명 정권 아닌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법은 바로 진실 조작, 언어 조작, 역사 조작, 3대 조작특검법이다. 여러분, 정당한 기소를 조작기소라고 부르는 이 특검법은 ‘진실 조작 특검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100% 정당한 기소이다. 허위사실 공표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했고, 대장동 배임을 배임죄로 기소했으며, 불법 대북송금을 불법이라고 기소했다. 무엇이 조작기소라는 것인가.
‘정당한 기소’를 ‘조작기소’라고 부르는 이재명 정권은 추악한 진실 조작을 자행하고 있다.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을 ‘조작기소 특검’이라고 부르는 ‘언어 조작’이다. 이재명 정권은 범죄수익 7,800억 원을 꿀꺽해 버린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항소 자제’라 불렀다. 공소취소 밑밥 깔아 놓는 조직을 ‘인권존중미래위원회’라고 불렀다.
정권의 쌈짓돈 162조 원을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공소취소 재판 취소 특검’을 ‘조작기소 특검’이라 부르는 이 정권, 이재명 정권은 교묘한 언어 조작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그리고 이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등등, 반인륜적, 반헌법적, 반역사적 범죄 행위를 자행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조작기소의 피해자로 분칠하는 ‘역사 왜곡 역사 조작’특검법이다.
이재명 정권은 진실을 조작하고, 언어를 조작하고, 역사를 조작해서 국민을 속이는 악질적인 조작 정권, 사기 정권이다. 하지만 여러분,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꼼수는 원칙을 이길 수 없다. 위대한 국민이 승리할 것이다. 이재명 조작 정권은 패배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명심하시라. 공소취소는 탄핵의 길이고, 하야의 길이며, 정권 퇴진의 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구나 법을 어기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다. 수사에 억울함이 있으면 재판정에서 호소한다. 모든 국민이 그렇게 한다. 대통령이어서 예외가 있어서야 되겠는가.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받아야만 할 5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5개 재판을 없애기 위한 이재명 정권이 저지른 이 모든 꼼수와 악행에 대한 재판까지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시라.
2026. 11.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