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26. 11. 6.(금) 국민의힘–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오늘 오세훈 시장님을 모시고 서울시 예산정책을 협의하게 되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늘 애쓰고 계신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님, 임이자 정책위의장, 조은희 서울시당위원장님과 유상범 예결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지금 본회의장에서는 민주당의‘공소취소 특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다. 이 정권은 민생 챙기고, 예산안 논의하기에도 모자란 정기국회를 그 시작부터 ‘이재명 방탄 국회’로 만들었다. 민생 걱정보다 이재명 재판 걱정이 더 큰 사람들이다.
이재명만 살릴 수 있으면 나라의 미래도 팔아넘길 사람들이다. 우리 당까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 정권이 포기한 민생과 미래, 국민의힘이 챙겨야 한다.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는 박정희 대통령님 말씀처럼, 투쟁은 더욱 가열 차게, 민생은 더 따뜻하게 보살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엄중한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 ‘집값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했다. 국민과 언론이 일제히 비판하자, ‘강남 3구’ 이야기라고 한다. 본인은 주요 지역이라고 했는데, 언론이 가짜 뉴스라고 우긴다.
서울 집값이 90주 연속 올랐다. ‘강남 3구’는 요 몇 주 조금 내렸지만, 나머지 22개 구는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고 있다. 전세·월세는 대란 수준이다. 빌라·오피스텔·원룸까지 안 오른 곳이 없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오세훈 시장님 탓을 한다. 대통령 말 믿을 서울 시민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는가.
내년 예산안도 마찬가지다. 말로는 모두의 성장이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씹고, 뜯고, 즐기는 빚 잔치판을 벌이고 있다. ‘초 팽창 예산 821조 원’을 편성한 것으로도 모자라서, 대통령 쌈짓돈인 미래대응기금에 162조 원을 넣어놨다. 국민이 피땀 흘려 쌓아놓은 돈을 이 정권이 탕진하려 하고 있다.
청년들 미래를 담보삼아 무작정 빚까지 늘리고 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이 정권과 다른 길을 택하셨다. 채무는 올해 수준으로 엄격히 묶고,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예산은 늘렸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책임 있는 재정의 모습이다.
지금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넘어와 있다. 나쁜 예산은 과감히 걷어내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가도록 하겠다.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고 나라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을 만들겠다. 오늘 서울시에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잘 듣고 반영해서, 서울에 필요한 국비는 빠짐없이 챙기겠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서울 시민이 떠안는 불합리한 일도 반드시 멈춰 세우겠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시작된 변화, 압도적 완성을 국민의힘이 함께 이뤄가겠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한 팀이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시청에서는 서울시가 두 손을 맞잡고 시민의 삶을 지키겠다. 오늘 활발한 논의로 최상의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정점식 원내대표>
본격적인 국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천만 서울 시민의 민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서울시 전 공직자 여러분들 모시고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함께 준비하며 서울의 당정 협력을 든든히 이끌고 계시는 조은희 서울시당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울 지역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 예산 수요가 집약된 곳이자 수많은 민생 현안의 최전선에 서 있는 도시다. 그만큼 서울이 마주한 도시문제와 민생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정책·예산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재정운용 기조는 참으로 우려스럽다. 정부는 일시적인 세수 호황에 기대어 국가 채무와 국고채 이자 부담을 눈덩이처럼 불려 놓는 무책임한 확장 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신설하려는 162조 원 규모의‘미래대응기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미래파탄기금’이다. 국회의 정당한 예산 심사권을 무력화하는 거대한‘재정 블랙홀’일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고, 지자체로 내려가야 할 재원마저 축소 시켜서 지방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생색내기식 기금 조성이 지방정부의 현재와 시민의 삶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선심성·전시성 확장 재정과 기금의 꼼수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막아내겠다. 하지만 그 어떤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의 미래를 열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국비 지원 예산만큼은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오늘 서울시가 건의하는 대중교통 현안과 재난 예방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주거 안정, 나아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등은 정치권이 나서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진정한‘미래 대응 핵심과제’이다.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예산 부족으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 다시 한번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를 뜻깊게 생각하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한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존경하는 오세훈 서울시장님과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힘 조은희 서울시당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국회의원 여러분 반갑다.
앞서 당 대표님과 원내대표님께서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엄중한 민생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당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해 주셨다. 저는 당의 정책과 예산을 담당하는 정책위의장으로서, 서울시의 불합리한 재정제도 개선과 시급한 국고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
정부는 내년도 821조라는 역대 최대 슈퍼 예산을 자화자찬하고 있다. 하지만 그 껍데기를 벗겨보면, 162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핑계로 지방에 가야 할 법정 배분 재원을 깎아내고 있다. 한마디로 지방의 곳간을 털어 중앙정부의 쌈짓돈을 채우겠다는 발상이다. 나라 살림의 덩치만 불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중앙과 지방이 재원을 공정하게 나누고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재정 정상화’가 먼저다.
또한, 서울시가 재정 여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담까지 서울시로 떠넘기는 것이 결코 당연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의 재정 여건을 평가하는 기준이 시민들의 실제 행복·복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차등 국고 보조율과 시민 안전 분야의 국비 지원 기준은 합리적인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아울러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재정 수요 변화에 맞춰 교육청 ‘법정 전출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교육의 질을 지키면서도 서울시의 한정된 재원이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
국민의힘은 오늘 서울시가 건의 해주실 ‘차등 국고 보조율 개선’과 교육청 ‘법정 전출금 제도 개편’ 등 주요 과제를 당 정책위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과 불합리한 재정 분담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아울러 서울시의 도시 안전망 구축·주거 안정·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등 핵심 국고 지원 사업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겠다.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은 철저히 삭감하고, 서울 시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국비 예산은 꼭 챙기겠다. 오늘 예산정책협의회가 서울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TOP 5 도시로 도약시키고, 천만 서울 시민의 팍팍한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생산적인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2026. 11.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