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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점식 원내대표>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5%대 폭락하면서 국민의 주식 자산이 휴지조각이 된 날, 집권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조작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참 나쁜 정권이다. 국민을 살리는 일보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몰두하는 나쁜 정권이다.

  ‘조작기소’라는 특검의 그 이름부터 가증스러운 진실 조작이다. 허위사실 공표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하고, 위증교사를 위증교사죄로 기소하고, 배임을 배임죄로 기소한 것이 어떻게 조작기소인가. 지극히 정당한 기소이다. 정당한 기소를 조작기소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진실 조작’이다.

  이재명 정권의 특기 중 하나는 ‘교묘한 언어 조작’이다.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이라 부르고,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를 항소 자제라고 부르고, 개인 핸드폰·PC까지 들여다보는 공직자 사찰 기구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 부르고,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는 ‘정권의 쌈짓돈 조성’을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언어 조작이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을 조작기소 특검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국민을 속이는 ‘언어 조작’이다.

  이재명 정권은 이미 정권의 적이 된 ‘문조털래유’ 진영으로부터 공소취소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범죄까지 함께 지워 주는 패륜적 역사 조작까지 감행하고 있다. 사상 최악의 국가 폭력 사건으로, 이미 1심 선고유예, 2심 집행유예로 유죄 확정판결을 남겨 두고 있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까지 조작기소라는 미명 아래 무죄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처럼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조작특검은 태생적으로 진실 조작, 언어 조작, 역사 조작, 3대 조작 범죄를 저지를 운명을 갖고 태어날 것이다. 이 같은 조작특검을 밀어붙이는 이재명 조작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법정의 심판도 피할 수 없다. 대담한 조작 범죄에 협력한 더불어민주당 160명의 부역자들도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어젯밤 9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대통령 재판 삭제 특검’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가 처음으로 방송되었다. 대통령은 민주당의 헌정 파괴 의회 쿠데타를 사주해 놓고, 유튜브로 국민과 대단한 소통이라도 하듯이 연출했다. 끔찍한 모순이다. 방송에 잔잔한 음악을 깔아 놓고, 드라마 대사를 읽으면서 인간미를 억지로 짜내었다. 참으로 얼굴 두껍고 속이 시커먼 후흑의 대가다웠다.

  원래 소통은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 준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은 정반대였다.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르며 아무 말이나 내뱉고, 그 모습을 국민에게 공개하면서 자신의 권한을 과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이다. 즉, 이재명 대통령에게 소통이란 독재의 연장일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비슷했던 사람이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차베스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트위터 X와 대통령의 Y가 있다면, 차베스에게는 ‘알로, 프레시덴테’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여기서 차베스는 콜롬비아 국경에 탱크를 집결시키라는 황당한 명령을 내린 적 있다. 이처럼 외교에서 즉흥적이고 감정적 태도가 누적된 결과, 콜롬비아와의 단교 선언까지 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으름장을 놓으며 외교 문제를 일으킨 것과 아주 닮았다.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차베스의 방송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봤다고 한다. 차베스가 특정 회사나 업종에 대해 즉흥적으로 국유화를 지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메시지를 남발하고, 농지 전수조사를 명령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보는 대한민국 국민의 심정과 같다.

  어디 그뿐인가. 차베스는 대법관 수를 늘린 다음, 자기 편의 대법관을 심어서 사법부를 장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 극단적 포퓰리즘 정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진짜 정치적 고향은 성남이 아니라 베네수엘라이다.

  어제 국회에서는 헌정사 초유의 의회 쿠데타가 진행 중이었다. 같은 시간, 대통령은 ‘소통’을 운운하며 유튜브를 올렸다. 국가의 사법체계가 붕괴하든 말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독재자의 오만이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는 본인과 아무 상관 없는 것처럼 연출하는 교활함의 발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차베스처럼 법치주의를 짓밟는 행위는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 것이다. 지금은 독재의 단꿈에 젖어 있겠지만, 언젠가는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단죄할 것이다.

<임이자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재판취소를 위한 ‘사설 특검법’을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국회는 민생과 직결된 내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하기에도 1분 1초가 빠듯한 시점이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민주당이 왜 이토록 무리수를 두며 공소취소 특검법 처리에 목을 매는지, 그 속셈은 삼척동자도 다 알 만큼 자명하다.

  예산 심사로 정신없이 바쁜 틈을 타 대충 통과시키면 ‘국민들은 곧 잊어버릴 것’이라 계산한 것이다. ‘국민들이 어쩌겠냐’, ‘시간 지나면 유야무야될 것’이라는 얄팍하고 오만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가 있는 법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당의 얕은 속임수에 넘어갈 만큼 어리석지 않다. 민생을 볼모로 잡고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입법권을 사유화하는 폭거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계신다.

  이재명 공소취소·재판취소 특검법이 통과되는 시점 이후, 국민을 졸(卒)로 보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 어떤 처참한 결과로 돌아오는지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국민을 기만한 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준엄한지,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오늘은 정책 관련 말씀을 드리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만, 민주당의 신천지 입당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에게 묻는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신천지 입당 실태에 대한 내부 조사 보고서 공개를 가로막는 것인가. 8·17 전당대회 당시 김 대표는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을 꺾기 위해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설’이라는 해괴한 프레임을 씌워 막대한 정치적 이득을 챙겼다. 그러더니 며칠 전 의원총회에서는 태연하게 ‘증거가 없었다’며 사과했다. 표를 얻기 위해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를 저질렀음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뒤의 행태이다. 사과를 핑계 삼아 정작 신천지 대규모 입당 정황이 담긴 TF 내부 보고서의 공개는 한사코 틀어막았다. ‘전면 공개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김 대표의 말은 거꾸로 그 내부 보고서 안에 감당하기 힘든 치명적 진실이 들어 있음을 본인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 당 대표가 자백까지 했는데 도대체 경찰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만약 국민의힘 당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면 가만히 있었겠는가. 경찰은 즉각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과 전면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시라. 그리고 권력 눈치 보지 마시라. 지금 판 뒤집히고 있는 거 경찰도 잘 아실 것 아닌가.

  어제 코스피가 하루 만에 5% 넘게 폭락하더니 오늘 아침마저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치며 기어이 5천선마저 붕괴되었다. 억지 주가 부양과 일시적 반도체 호황에 기댄 ‘9천피’는 결국 허상이었고 거품이었다. 그 거품이 걷히자마자 증시는 반 토막 났고, 미래를 위해 땀 흘려 투자했던 1,400만 개미 투자자와 국민들의 자산은 사라지고 있다.

  그동안이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는가. 반도체 수출 착시에 눈이 멀어 경제가 살아난 양 자화자찬하며 돈 풀 주판알 튕기기에만 혈안이 되었다. 일시적인 호황으로 초과 세수가 좀 걷힐 것 같으니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기초 체력을 다질 생각은커녕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간판 뒤에 숨어 또 어떻게 돈을 뿌릴까 선심 쓸 궁리만 한 거 아닌가.

  어제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신기루 같은 초과세수에 기대어 만든 선심성 ‘미래대응기금’은 백지화해야 한다. 총 162조 3천억 원 중 116조 9천억 원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채무를 갚는 데 써야 한다. 그리고 남은 45조 4천억 원의 사업비는 각 상임위별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전출시켜 국회 상임위의 철저하고 투명한 예산 심사를 거쳐 민생에 꼭 필요한 사업에만 투입해야 한다.

<정희용 사무총장>

  어제 공개된 대통령 유튜브 방송의 취지는 국민의 궁금증에 대통령이 직접 답한다는 것이었겠지만 결국 형식을 빌려 하고 싶은 말 하기에 그쳤다. 소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SNS 논란에 대해서는 욕도 보고 비난도 본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공소취소 특검’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법조계의 우려, 야당의 목소리는 듣고 보고 있는가. 아니면 외면하고 있는가. 국민과 소통하겠다면서 정작 야당의 비판과 견제에는 귀를 닫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침묵하는 것은 진정한 소통이 될 수 없다.

  대통령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특검을 통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답해 주기 바란다.

  우리당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맞서 필리버스터로 특검법의 문제점과 위헌적 요소를 국민 여러분들께 알리고 있다. 11월 6일 오늘 오후 3시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이재명 재판취소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를 개최하고, 11월 7일 내일 토요일 오후 3시 경복궁역 1번 출구 앞에서 더 많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는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국민 여러분들과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김승수 원내수석운영부대표>

  이번 주부터 국회에서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821조 규모로 올해보다 무려 93조 원, 12.8%가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세수 증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인데, 이재명 정부는 이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거나 1,400조 원을 돌파한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28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용 현금 살포성 사업들을 여러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신설하거나 대폭 증액시켰다.

  문체부의 경우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올해 361억 원에서 무려 2,200%나 증액시킨 7,925억 원을 편성해서 지원 대상을 28만 명에서 643만 명으로 늘렸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3,221억 원을 편성해 286만 명에게 지급한다.

  이 밖에도 스포츠강좌이용권 1,375억 원, 지역사랑 휴가 지원은 250%를 증액시켜서 228억 원, 노동자 휴가 지원도 106%를 늘린 220억 원으로 편성했고, 지원 대상도 두 배로 늘렸다. 지역여행 촉진 지원에도 102억 원을 편성했다. 이렇듯 문체부의 현금 살포성 예산은 1조 3천억 원이 넘어서 문체부 전체 예산의 13.5%나 된다. 가히 문체부가 ‘쿠폰부’라 불릴 만하다.

  문체부 외에도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비용 지원에 3,000억 원을 증액시킨 1조 4,500억 원을, 농림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306% 증액시킨 1조 6,570억 원을 편성했고, 성평등가족부는 혼인지원금을 신설해서 1,663억 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출산지원금 4,296억 원을 예산안에 담았다.

  이처럼 선심성 퍼주기 예산의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들 사업 대부분이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거나 수요 조사나 성과 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묻지마식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 돈이면 이렇게 마구잡이로 펑펑 쓰겠는가.

  선거용 예산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통령의 치적 홍보와 여론 관리 등을 위한 정부 홍보 예산만도 올해 대폭 증액시켰는데, 내년도에는 이에 대해서 홍보 영상 매체 확산, 전광판 영상 제작, 팝업스토어 조성·운영 등 새로운 사업들까지 신설해서 27년 홍보 예산 총액이 무려 1,000억 원 가까이 된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러한 선거용, 선심성 사업들에 대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타당성을 철저히 따져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모은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이렇게 가장 어처구니없는 예산들이 많습니다만, 가장 황당한 것이 이미 많이 지적된 162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이름은 미래 대응으로 포장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청와대와 기획예산처가 짬짜미를 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을 만든 것으로 미래를 담보로 한 총선 대응 기금이다.

  미래대응기금 사업들은 어처구니가 없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그중 하나가 지방 대도시 호텔 건립 지원 사업이다. 총사업비가 1,523억 원인데, 비수도권 호텔 2개소에 호텔당 750억 원을 융자해 주고, 3.6% 이자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사전 수요 조사도 없었고, 지역 선정 기준, 공모 방식, 융자 조건 등에 대한 핵심 사업 설계도 전혀 없었다. 최근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제1금융권 4.88%, 제2금융권 5.38%, 그 밖에 금융권이 7.24%이고, 이러한 대출 금리도 계속 오르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저리 융자에 이자 보전까지 해 주는 엄청난 특혜 사업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존의 유사한 융자 사업인 스포츠산업 융자 사업은 올해 2,480억 원에서 1,236억 원으로 반 토막이 났고, 이차보전도 올해부터 폐지되었다. 호텔 한 곳에 빌려줄 돈 750억 원이면 영세 스포츠 기업 175곳에 융자해 줄 돈이다. 관광기금 시설자금 융자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올해 8,375억 원이었던 예산이 내년도에는 7,062억 원으로 1,313억 원이나 삭감되었다. 이 사업도 매년 99%의 집행률을 달성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 기존 소규모 관광 지역 사업자들은 까다로운 조건에 높은 이자까지 감수하고 있는데, 비수도권 지방 대도시 호텔 건립 지원 사업은 이차보전까지 해 주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지방 대도시 호텔 건립 사업이 이미 지역이 광주, 울산으로 정해져 있고, 특정 업체에 답정너식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묻겠다. 기존의 수요가 많고 높은 집행률을 보이는 관광 스포츠 분야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융자 사업들은 대폭 감축하고, 이렇게 단 두 개 대형 사업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밀실에서 이미 지원 대상을 정해 놓고 답정너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민주당은 ‘신천지 의혹 강제수사로 규명하라. 신천지에 무슨 빚을 졌는가. 왜 이토록 진상 규명을 두려워하는가. 떳떳하다면 특검이든, 압수수색이든 당당히 협조하면 된다.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 규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이 말들은 지난 2월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신천지 관련 압수수색 당시 민주당이 했던 말이다. 이제 그대로 돌려드린다. 민주당도 강제수사 받으시라. 김민석 대표는 지난 10월, 신천지 교인들의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고, 그 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들도 축적됐다고 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꽁무니를 빼고 있는가. 국민의힘은 당원 명부 압수수색하더니, 민주당은 자기들끼리 조사하고 결론 내리면 끝인가. 자체 조사로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집단 가입이 어떤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당내 경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그 과정에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강제수사로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교의 정치적 개입을 두고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라고 했다. 지난 10월 김지용 중수청장에게는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야당에는 ‘압수수색’, 집권 여당에는 ‘자체 조사’라면 누가 수사의 공정성을 믿겠는가. 수사기관은 권력 눈치 보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 말 그대로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하시라. 야당에 적용한 동일한 기준으로 민주당 당원 명부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대식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났다.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은 곳도 있지만, 먼저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당선된 한국계 정치인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매사추세츠주의 댄 고(한국명 고원영) 당선인이 연방 하원에 처음 진출하게 됐다. 워싱턴주의 메릴린 스트리클런드(한국명 김순자) 의원은 4선, 캘리포니아주의 데이비드 민(한국명 민건기)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주의회에서도 많은 한국계 정치인이 당선됐다. 조지아주의 샘 박·미셸 강, 뉴욕주의 론 김·그레이스 리, 일리노이주의 샤론 정, 메릴랜드주의 마크 장, 캘리포니아주의 폴 서 당선인 등이다.

  특히 그레이스 리·마크 장 당선인은 각각 뉴욕주와 메릴랜드주의 첫 한국계 주 상원의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동시에 탈환했다. 2006년 이후 20년 만이다. 내년 1월부터 백악관은 공화당이, 의회는 민주당이 이끄는 이중 권력 체제가 시작됐다.

  어제 청와대는 미국 선거 결과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정부의 변함없는 허풍이 아니다. 달라진 워싱턴에서 우리 안보와 경제를 지킬 구체적인 대안이다. 민심이 천심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똑똑히 기억하고 배워야 된다. 일방 독주는 안 된다. 2028년 미국 선거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지난 9월, 저는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의 균열 징후를 말씀드렸다. 그 뒤 대한민국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셨다. 당초 11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안보협의회는 해를 넘기게 됐다. 28년 만의 일이다. 우리 국민의 미국 방문 비자 거부율이 높아진 데 이어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의 공무 비자 발급마저 늦어졌다. 대한민국의 체면이 구겨졌다.

  도대체 이재명 정부는 무슨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워싱턴의 이중 권력이 대한민국의 이중 위험이 돼서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의 돌파구를 외교 통상에서 찾는다면 ‘관세 압박’과 ‘대미 투자 재촉’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 ‘핵 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비확산 우려를 넘어서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 촉구한다.

  첫째, 북한 김정은 눈치 보기를 멈추고 한미동맹에 기반한 억제력을 확고히 세우시라. 주미 대사관을 중심으로 미 행정부와 의회 양당을 두루 설득할 외교 전략을 마련하시라. 안 하면 국민의힘이 하겠다.

  둘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국민의 안전과 군사력 준비 태세를 기준으로 추진하시라.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성과를 내기 위해 번갯불에 콩 볶듯이 서두를 일이 아니다.

  셋째, 대미 투자와 관세, 호르무즈 해협 기여를 두고 미국과 무엇을 협의했는지 국회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은 국익 앞에서는 초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다. 적어도 외교 안보 문제를 발목 잡기로 몰아 야당 탓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기 바란다. 한미동맹은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는 식으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철저한 준비로 지켜질 것이다. 그래도 외교는 국민의힘이다.

<백종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다음 주부터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그런데 정작 3조 6천억이 넘는 복지 예산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정부는 출산지원금 6,981억 원과 아동기본수당 2조 9,272억 원을 일반회계가 아닌 미래대응기금에 넣었다.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해 온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통째로 기금으로 옮긴 것이다. 돈은 복지부가 쓰는데, 심사는 다른 상임위가 맡는 구조이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권을 전면 침해한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순서이다. 내년 7월 새로 도입되는 급여는 모두 법 개정보다 예산이 먼저 편성된다. 출산지원금이 중기재정계획에 비어 있고, 개편안 자체가 예산 편성 과정에 부처 협의로 결정됐다는 것을 복지부가 스스로 밝혔다. 그 결과 재정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복지부가 제출한 추계에 따르면 출산지원금은 내년 6,981억 원에서 바로 다음 해 2조 2,089억 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난다. 아동수당 계열 예산도 올해 2조 4,822억 원에서 2030년 5조 3,613억 원으로 4년 만에 2배 넘게 불어난다. 이렇게 해마다 불어난 예산을 정작 소관 상임위원회가 책임지고 심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은 편성부터 허술하다. 정부는 성과 목표를 대상자 80%로 잡아 놓고, 예산은 대상자 100%로 편성했다. 그마저 국회가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사전 신청부터 받았다.

  국민의힘은 아이 키우는 가정을 위한 지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지원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법적 근거부터 갖추고, 일반회계로 되돌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출산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일반회계로 원상 복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의권을 돌려놓아야 한다. 복지 예산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한다는 이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도록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 심사에 임하겠다.

<구자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이재명 정권의 광주 반도체 추진 졸속과 엉망진창인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4년간 무려 6조 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 정작 6조 원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예산 산출 근거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막대한 예산을 심의할 위원회 구성이다. 국무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16명 중 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을 살펴보니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 대학 총장과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정책 연구기관 원장, 그리고 디저트 카페 대표가 포함돼 있다.

  200만 평이 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6조 원에 달하는 예산의 타당성을 심의하는데 정작 산업 분야 민간위원 중 반도체 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이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국민들의 혈세를 특정 지역에 몰빵하겠다면서도 그 내용도 깜깜이에 졸속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은 정치적 구호나 정부의 선언만으로 만들어지는 산업이 아니다. 막대한 전력과 용수, 인력과 산업 생태계가 필요하다. 막무가내로 돈을 퍼붓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검증보다 예산 지원부터 앞세우고 있다. 산업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구호에 예산을 끼워 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는 광주 반도체 사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지원의 적정성부터 국민 앞에 입증해야 할 것이다.

<강명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지난 3일, 우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중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해 국민께 보고드렸다.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나쁜 예산이 바로 대통령 소속 ‘빛의 위원회’ 예산이다. ‘빛의 위원회’는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기록을 모으고 기념사업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지난 3월에 설치되었다.

  올해는 예비비 48억 5천만 원 운용됐고, 내년 예산안에는 78억 8천만 원이 편성됐다. 이 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고, 재원도 본예산이 아니라 예비비로 편성되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쓰라고 둔 돈이다.

  그런데 정부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지시로 추진되었다. 정부가 미리 알고 준비한 정책 사업에 예비비를 끌어다 쓴 것이다. 국가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더구나 예비비를 배정한 지 2주도 안 돼 정부 추경안이 나왔다. 추경에 반영했다면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사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도 예비비로 먼저 착수한 것은 국회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이런 방식이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행 실적도 저조하다. 예산정책처 분석을 보면 올해 집행률은 16.3%에 그쳤다. 위원회는 사업을 하반기에 시작해 집행이 늦어졌다고 해명하고는 있으나 예산정책처는 출범 시기를 감안해도 집행 부진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빛의 위원회’는 올해 예산도 제대로 쓰지 않고도 내년 예산은 62.5%나 늘렸다.

   계획도 부실하다. 가칭 ‘국민주권의 날’ 기념행사에 10억 8천만 원이 잡혀 있다. 국가기념일 지정 확정되기도 전에 세부 산출 내역도 없이 1회 1식으로 편성했다. 행사 하나에 10억 원이 넘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다.

  지난 9월 기준으로 기증 접수된 기록물 2,551점 가운데 정식으로 등록된 것이 한 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는 19억 원이 편성됐다. 위원회 활동은 2028년 3월이면 끝나는데 그 뒤 이 아카이브를 누가 관리할지도 정하지도 못했다. 위원회는 지금 당장 정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19억 원을 들여 만들어 놓고 주인 없는 시스템으로 남긴 셈이다.

  국가가 12·3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할지는 국민 모두가 함께 정할 일이다. 그런데 민간위원 20명 가운데 15명이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한 단체 출신이다. 일부 진영의 목소리만으로 국가의 기념 방식을 정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필요성도, 집행 능력도, 계획도 입증하지 못한 사업에 세금을 더 얹어 줄 수는 없다. 우리 행안위의 예산 심사에서 ‘빛의 위원회’ 운영 예산 78억 8천만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하겠다. 민주당도 이 나쁜 예산을 걷어 내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인선 교육위원회 간사>

  이틀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가 있었다. 우리 국민의힘은 경제, 교육, 지방자치 등 미래대응기금과 연계된 수많은 문제점을 다양한 관점에서 지적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강조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개편은 54년간 이어 온 우리 교육 재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약탈 정책으로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본격적인 교육위의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민의힘 교육위원회의 단호한 반대 입장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고드린다. 교부금이 30조 넘게 줄어드는 정부 개편안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교사 인건비, 시설 유지보수비와 같은 교육 현장의 필수 비용까지 비례해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돌봄, AI, 유보통합, 노후 학교 개선, 지역 간의 교육 격차 해소와 같이 미래를 위한 교육 투자의 수요는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있다.

  둘째, 시도 교육청에 법정 배분되는 교부금을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와 재정 분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셋째, 백년지대계인 교육 재정의 틀을 바꾸면서 교육감과 교원, 학부모 등 교육 주체의 의견 수렴이나 시도별 중장기 재정 역량 분석조차 거치지 않았다. 충분한 사회적 숙의 과정도 없이 예산안 일정에 맞추어 법안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미래 산업과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는 초중등 공교육에서 빼낸 예산이 아니라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하수인 집단인가. 교육 재정을 등한시하다가 폭동이 난 프랑스의 사례와 열악한 교육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라.

  졸속 개정안은 이쯤에서 멈추고 이제는 쉼표를 찍는 게 상책이다. 국민의힘 교육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강행하고 있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초중등 예산을 약탈하는 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 사건을 조작기소 라고 규정하고, 정부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다 보니 이제는 대통령은 언론 보도의 진실까지도 판정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국가 검열의 시작이고, 조지 오웰이 경고했던 민주주의 위기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의 집값 보도 등을 직접 지목하며 가짜뉴스라고 연일 공격했다. 대통령이 언론 보도의 내용과 진실 여부를 직접 판정하고 자신의 판단 에 부합하지 않은 보도에 가짜뉴스, 허위뉴스라는 낙인을 찍는 것은 결코 가벼이 볼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수사와 재판을 조작기소라고 주장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 여기에 국가 권력과 여당이 동원되고 있다. 꼭 1년 전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논설실 전체 이름으로 특별한 사설을 게재했다. ‘자유로운 국민이라면 누구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이끌고자 하는 조지 오웰식 길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허위·조작뉴스, 혐오 표현을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한국민과 미국인, 전 세계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정부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발언을 하면 한국인들을 체포해 법정에 세우고 투옥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하는 허위정보, 조작정보, 혐오 표현 같은 단어보다 훨씬 무서운 것은 국가가 이 단어들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당시 워싱턴포스트가 밝혔다. 정부가 표현의 한계를 정하게 되면 그 판단 기준 역시 정부의 편의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고, 정보의 진위 여부를 권력이 판단하게 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제약하는 통로가 열린다고 우려했는데, 실제로 지난 1년간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

  워싱턴포스트뿐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는 신뢰를 잃고 정치적 회의주의만 불러일으킨다고 경고했다. 국제언론인협회도 연초에 정보통신망법 개악안에 대해서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중단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내외 여론을 무시하고 그대로 지난 7월 7일 강행했다. 국제언론인협회 IPI는 연초 성명에서 한국의 반가짜뉴스법에 대해서 깊이 우려한다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IPI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무엇이 구체적으로 허위·조작정보이며, 공공에 대한 해악인지 이 법안에, 법에 모호하게 규정돼 있고, 이는 정부 관료나 기업들이 더 쉽게 언론에 소송을 걸거나, 언론사가 자기검열에 빠지도록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했다.

  뿐만 아니다.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들과 언론단체들, 미국 국무부와 유네스코까지도 우려와 경고가 잇따라 나왔다. 이런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걸 국회에서 강행했고, 정부는 고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IPI 사무총장 스콧 그리핀의 말을 다시 인용한다. ‘정부 여당은 법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계와 시민사회와 함께 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법안이 언론의 자유에 미칠 영향에 대한 독립적인 위험 평가도 실시해야 한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조작기소 특별검사법, 그리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대통령의 무서운 말들에 대해서 우리 자유 언론과 시민들과 함께 국민의힘은 맞서 싸우겠다.

<서일준 정무위원회 간사>

  내년도 정무위 소관 예산안은 많은 문제점들이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국민성장펀드’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국민성장펀드’의 5년간 운용 규모를 기존 15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정작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투자 계획은 확대 이전과 동일한 연간 30조 원 규모에 머물러 있다. 더 황당한 것은 정부가 확대된 규모에 맞춘 세부 운용 계획은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 12월 중순에야 확정하겠다고 한다. 국회에는 예산부터 심사해 달라고 하면서 정작 그 돈을 어디에 쓰겠다는 계획은 예산 심사가 끝난 뒤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구체적인 투자 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민금융 예산’도 문제다. 3,000억 원이 편성된 ‘K-민생 집중대출’은 저소득·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이라는 취지와 달리 소득 요건을 폐지하여 고소득자에게 지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산 가운데 협동연구 지원 사업의 경우, 기본소득 등 증거 기반 정책 실험, 기본사회 정책 연구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된 연구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기본소득·기본사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의 중요 정책 과제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예산인 만큼 연구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부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세금은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사하겠다.

2026. 11. 7.

국민의힘 공보실